카카오, 오늘부터 아동 그루밍·테러모의 제재…"사전검열 아냐" 작성일 06-16 40 목록 <div id="layerTranslateNotice" style="display:none;"></div> <strong class="summary_view" data-translation="true">카톡 운영정책 16일부터 개정…디지털 그루밍·극단주의 대화 제재<br>이용자·기관 신고 기반 '사후 제재'…재가입자도 오픈채팅 영구 제한<br>정치권 "사전검열 우려" 비판에 카카오 "대화 열람 불가" 반박<br>"극단주의 정보 기준, 탈레반·하마스 등 테러조직 단체 관련 건"</strong> <div class="article_view" data-translation-body="true" data-tiara-layer="article_body" data-tiara-action-name="본문이미지확대_클릭"> <section dmcf-sid="PYmQ8vZwlm"> <figure class="figure_frm origin_fig" contents-hash="f750bf3d71c12acd177b07b0b0083cd0bcb1499527d7b3f7f9c396f53dc01249" dmcf-pid="QGsx6T5rvr" dmcf-ptype="figure"> <p class="link_figure"><img alt="[서울=뉴시스] 카카오톡 로고 (사진=카카오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class="thumb_g_article" data-org-src="https://t1.daumcdn.net/news/202506/16/newsis/20250616154228197drgh.jpg" data-org-width="720" dmcf-mid="fAiu0AsdTC" dmcf-mtype="image" height="auto" src="https://img4.daumcdn.net/thumb/R658x0.q70/?fname=https://t1.daumcdn.net/news/202506/16/newsis/20250616154228197drgh.jpg" width="658"></p> <figcaption class="txt_caption default_figure"> [서울=뉴시스] 카카오톡 로고 (사진=카카오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figcaption> </figure> <p contents-hash="ee62aaba78f7bd07228cbd56db10d15bf03e6712c19a8d519be186e949604e11" dmcf-pid="xHOMPy1mSw" dmcf-ptype="general"><br> [서울=뉴시스]윤정민 기자 = 카카오가 오늘(16일)부터 카카오톡에서 아동·청소년 대상으로 성착취 목적의 대화(디지털 그루밍)를 한 행위, 사이버 도박 등 사행 행위, 극단적 테러 모의 등을 한 이용자를 제재한다. <strong>카카오는 이용자 또는 기관 신고에 따라 진행되는 '사후 대응'으로 사전 검열이 아니라고 강조했다.</strong></p> <p contents-hash="95a9f28f8a0a3a24ebf329aaefcb5801dfa229d28619aff434a34e7d42a071ed" dmcf-pid="yMbvh6JqvD" dmcf-ptype="general">이날 카카오에 따르면 아동·청소년 보호를 중심으로 불법정보 유통 방지 등 부적절한 활동 대응, 제재 기준을 강화한 카카오톡 운영정책이 시행된다.</p> <p contents-hash="eae6226a8f813fbfa1e251e25dc3858fa12173478407a34bf5fb187ebb82ff99" dmcf-pid="WZCexYFOvE" dmcf-ptype="general">구체적으로 ▲아동·청소년 대상 성착취 목적의 대화 관련 세부 금지 행위 명시와 제재 대상 확대 ▲성매매 및 성착취 목적의 대화 등에 대한 금지 행위 추가 ▲테러 예비, 음모 선동, 선전 행위 및 폭력적 극단주의 정보 공유 금지 ▲불법 채권 추심 행위 금지 등의 조항이 추가됐다.<br> </p> <figure class="figure_frm origin_fig" contents-hash="2fbdd8cdfba56e5d7714aa2874e187ed2cbd4b020f13f63e506332dbd07f7bdd" dmcf-pid="Y5hdMG3IWk" dmcf-ptype="figure"> <p class="link_figure"><img alt="[서울=뉴시스] 기자가 초등학생 고학년으로 가장해 카카오톡 오픈채팅방을 개설하자 일부 이용자가 대화를 시도했다. 2025.05.02. (사진=카카오톡 캡처) *재판매 및 DB 금지" class="thumb_g_article" data-org-src="https://t1.daumcdn.net/news/202506/16/newsis/20250616154228366xtof.jpg" data-org-width="720" dmcf-mid="47E42CYcWI" dmcf-mtype="image" height="auto" src="https://img2.daumcdn.net/thumb/R658x0.q70/?fname=https://t1.daumcdn.net/news/202506/16/newsis/20250616154228366xtof.jpg" width="658"></p> <figcaption class="txt_caption default_figure"> [서울=뉴시스] 기자가 초등학생 고학년으로 가장해 카카오톡 오픈채팅방을 개설하자 일부 이용자가 대화를 시도했다. 2025.05.02. (사진=카카오톡 캡처) *재판매 및 DB 금지 </figcaption> </figure> <p contents-hash="7c7767f7779ca7d80b66eace1c2eb83116fdb8a43e50a028e2ea86e06365bcf1" dmcf-pid="G1lJRH0CTc" dmcf-ptype="general"><br> 카카오는 아동·청소년 성범죄에 대해 무관용 원칙을 적용하기로 했다. 이용자 또는 기관 등의 신고를 통해 위반행위를 확인하면 해당 이용자는 즉시 카카오톡 전체 서비스를 영구적으로 제한된다.</p> <p contents-hash="6e1b2dd9fda1851d19c34ec940c70182e6262f167f480c6539e54316e9cc3de1" dmcf-pid="H7Hjg0bYyA" dmcf-ptype="general">앞서 아동·청소년 대상 성범죄 관련 정책을 위반한 이력이 확인된 이용자는 카카오톡 재가입 이후에도 오픈채팅 서비스 이용이 영구적으로 제한될 수 있다. 이는 기존에 정책을 위반한 이력이 있는 이용자에게도 소급 적용된다. 위반 행위를 반복할 시 카카오톡 전체 서비스를 영구적으로 제한한다.</p> <p contents-hash="eff5eacf7ce00d1377b217388f545f3841d2b0284380e62550d9cd250954c7cd" dmcf-pid="XzXAapKGvj" dmcf-ptype="general">카카오가 아동·청소년 보호를 중심으로 운영정책을 개정했다고 강조한 가운데 정치권에서는 이번 개정을 두고 사전 검열 논란이 빚어졌다. '테러 예비, 음모 선동, 선전 행위 및 폭력적 극단주의 정보 공유 금지' 조항과 관련해 카카오톡 검열이 시작됐다는 주장이다.</p> <p contents-hash="ac31457a3979bdb08480f9e19f0a9c88e7d1975a9b8e031dbc36e98da7a4141f" dmcf-pid="ZqZcNU9HWN" dmcf-ptype="general">나태근 국민의힘 경기 구리시 당협위원장은 이날 오전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단톡방에서 정치 얘기를 나누다가 누군가의 신고로 수사 대상이 될 수 있다거나 친구와의 농담이 '극단주의'로 해석돼 계정이 정지될 수 있고 정부 정책에 대한 비판적 의견이 '허위정보'로 규정돼 처벌받을 수 있다며 "표면적으로는 범죄 예방을 내세우지만 그 기준이 불분명하고 추상적이며 사적인 대화까지 통제해 정치적 검열, 사전 검열로 악용될 수 있는 위험한 단초가 된다"고 주장했다.<br> </p> <figure class="figure_frm origin_fig" contents-hash="025f9a12ebcf83a61ccf98cc7ed75668ebf045d28af0d07785ed9e47279db1dd" dmcf-pid="5B5kju2XCa" dmcf-ptype="figure"> <p class="link_figure"><img alt="[서울=뉴시스] 카카오톡 '신고하기' 기능 (사진=카카오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class="thumb_g_article" data-org-src="https://t1.daumcdn.net/news/202506/16/newsis/20250616154228505pbcp.jpg" data-org-width="720" dmcf-mid="6fdpFNrRTs" dmcf-mtype="image" height="auto" src="https://img4.daumcdn.net/thumb/R658x0.q70/?fname=https://t1.daumcdn.net/news/202506/16/newsis/20250616154228505pbcp.jpg" width="658"></p> <figcaption class="txt_caption default_figure"> [서울=뉴시스] 카카오톡 '신고하기' 기능 (사진=카카오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figcaption> </figure> <p contents-hash="7f0dd86eac71ad07d4d11355393edafab864be2ef7b0e59ba07ade9ceabc5cbd" dmcf-pid="1b1EA7VZTg" dmcf-ptype="general"><br> 앞서 사전 검열 논란을 제기한 정치권 주장에 대해 카카오는 <strong>"이용자 신고 기반으로만 진행되며 대화 내용은 기술적, 정책적으로 열람이 불가능하다"</strong>고 반박했다. "모든 카카오톡 대화 내용은 암호화돼 데이터 처리를 위한 기간인 2~3일 동안만 보관되고 자동으로 삭제된다"며 "이용자가 직접 신고를 통해 접수한 특정 메시지나 콘텐츠 외 대화 내용 등은 기술적으로도 열람이 불가하다"고 전했다.</p> <p contents-hash="c0ef5b38246466840d77e4c22d308c9b71ed5281cbcf62ea76a8e544d8486462" dmcf-pid="tKtDczf5vo" dmcf-ptype="general">신고는 채팅방 내 '신고하기' 기능을 통해 진행할 수 있는데 카카오톡 친구로 된 이용자한테는 신고할 수 없다. 신고하려면 친구 차단이나 친구 삭제를 진행해야 한다.</p> <p contents-hash="5ce249891af52b0a09f8c0bd6d7969120735c1fe51e4aace1690a96cf94ef32d" dmcf-pid="F9Fwkq41vL" dmcf-ptype="general"><strong>폭력적 극단주의 콘텐츠 제재 기준에 대해서는 국제 ESG 평가에 따른 것</strong>이라고 반박했다. 실제로 구글 등 주요 글로벌 플랫폼도 이용자 보호, 사회적 안정에 기여하고자 디지털 공간에서 폭력적 극단주의 확산을 막는 데 앞장서고 있다.</p> <p contents-hash="065f8d9f4ed4275136b8be1814af1b585dc0fae9a1edfa9c8ab0390761b652a2" dmcf-pid="323rEB8tyn" dmcf-ptype="general">카카오는 지난 2일 공지사항을 통해 "'폭력적 극단주의 정보' 관련 정책은 국제기구 등에서 '테러 조직'으로 분류된 단체에 대한 찬양, 지지, 홍보 행위 및 폭력적 극단주의를 선전·미화하는 행위 등을 금지하는 내용"이라고 설명했다. 여기서 말하는 테러 조직으로 알카에다, 탈레반, 하마스 등 국제사회에서 극단주의 단체로 공인된 조직을 들었다.</p> <p contents-hash="4a6968ed6ebc2107091891dbe6c03902c7bdea80aa7808c2e807f43c43f8b17d" dmcf-pid="0V0mDb6FSi" dmcf-ptype="general">카카오는 "글로벌신용평가 기관인 S&P의 기업 지속가능성 평가(CSA)에서도 폭력적 극단주의 콘텐츠(TVEC)를 평가 항목으로 포함하고 있다"며 "국제 ESG 평가 기준 등을 고려해 이용자 보호, 사회적 안정에 기여하기 위해 관련 정책을 지속적으로 연구하고 있다"고 말했다.</p> <p contents-hash="ab8d00e17f3f9b1e75bb55d1945b5b4081f281f5438b97f3450bead5ca15b1d4" dmcf-pid="pfpswKP3hJ" dmcf-ptype="general"><span>☞공감언론 뉴시스</span> alpaca@newsis.com </p> </section> </div> <p class="" data-translation="true">Copyright © 뉴시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p> 관련자료 이전 김남주, 친구 없다더니 ♥김승우 껌딱지네…"지인 만난 남편 옆방에서 밥 먹어" 06-16 다음 방탄소년단 제이홉, '배철수의 음악캠프' 출연 확정 [공식입장] 06-16 댓글 0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 로그인한 회원만 댓글 등록이 가능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