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획] '게임사 죽이기'로 실력 행사에 나선 성남시, 게임업계 '부글부글' 작성일 06-16 78 목록 <div id="layerTranslateNotice" style="display:none;"></div> <div class="article_view" data-translation-body="true" data-tiara-layer="article_body" data-tiara-action-name="본문이미지확대_클릭"> <section dmcf-sid="UGg98vZw10"> <p contents-hash="56080122034f2b20fc4b0a44086f1fb992cdeea7360eab5ea0044f11a2561483" dmcf-pid="uHa26T5rH3" dmcf-ptype="general">'게임 도시'를 표방하며 국내에서 내로라하는 대형 게임사들을 유치해 엄청난 세금 수혜를 입어온 성남시가 전 지자체 중 가장 앞장서서 '게임업계 죽이기'를 시도해 논란이 예상된다.</p> <p contents-hash="5024f155d125169a7438278612ae5836f9b05a2f71ea35dd642d66d8b58da541" dmcf-pid="7XNVPy1mtF" dmcf-ptype="general">성남시는 최근 '중독예방 AI 콘텐츠 공모전'을 개최하면서 ‘알코올·약물·도박’과 함께 게임을 ‘4대 중독' 요소로 묶으며 대표적인 사회적 해악 요소로 분류했다. 매년 게임업계와 IT업체들을 통해 수천억 원의 세금을 거둬들이는 성남시에서 전 지자체 중 가장 먼저 '게임 질병화'를 공식 천명했다는 소식에 게임업계의 공분이 쏟아지고 있다.</p> <figure class="figure_frm origin_fig" contents-hash="ad890ed5e27a95aa93e059b0e1e93a33b664fffe75cc9d4d2f022220686078a8" dmcf-pid="zVyNEB8t1t" dmcf-ptype="figure"> <p class="link_figure"><img alt="게임은 4대 중독물질이라 정의한 성남시 AI 공모전 (사진 출처: 성남시 제공)" class="thumb_g_article" data-org-src="https://t1.daumcdn.net/news/202506/16/gamedonga/20250616170007792myco.jpg" data-org-width="640" dmcf-mid="KT1UBmvaYi" dmcf-mtype="image" height="auto" src="https://img4.daumcdn.net/thumb/R658x0.q70/?fname=https://t1.daumcdn.net/news/202506/16/gamedonga/20250616170007792myco.jpg" width="658"></p> <figcaption class="txt_caption default_figure"> 게임은 4대 중독물질이라 정의한 성남시 AI 공모전 (사진 출처: 성남시 제공) </figcaption> </figure> <p>게임업계 덕에 재정자립도 1위 기록한 성남시.. '게임은 4대 악?'</p> <p contents-hash="b05d3f99513f0b4024b68c2faf1a88da76f0b7ea44c00da5389d382f184710da" dmcf-pid="B4YAwKP3Z5" dmcf-ptype="general">성남시는 경기도 31개 시· 군 중에서 재정자립도 1위를 기록하고 있다. 재정자립도는 총예산규모 중 자체수입인 지방세와 세외수입의 비율을 측정한 것으로, 수치가 높을수록 지자체 스스로 살림을 꾸릴 수 있는 자립 능력이 높다는 뜻이다.</p> <figure class="figure_frm origin_fig" contents-hash="bca043565d26aa520f15a99276ea92679f54763c38ec9fb29f0a557d756b8e5c" dmcf-pid="b8Gcr9Q05Z" dmcf-ptype="figure"> <p class="link_figure"><img alt="성남시 로고 (사진 출처: 성남시 공식 홈페이지)" class="thumb_g_article" data-org-src="https://t1.daumcdn.net/news/202506/16/gamedonga/20250616170009054jokf.jpg" data-org-width="600" dmcf-mid="VsRgczf5Ye" dmcf-mtype="image" height="auto" src="https://img1.daumcdn.net/thumb/R658x0.q70/?fname=https://t1.daumcdn.net/news/202506/16/gamedonga/20250616170009054jokf.jpg" width="658"></p> <figcaption class="txt_caption default_figure"> 성남시 로고 (사진 출처: 성남시 공식 홈페이지) </figcaption> </figure> <p contents-hash="dc9241ad0059b8966c613f3195f5470e29fb970debc49c32a70897dea3392d53" dmcf-pid="K6Hkm2xptX" dmcf-ptype="general">이렇게 성남시가 부유한 이유는 게임사와 IT업체들의 지방소득세 때문인 것으로 파악된다. 지난해 성남시는 지방세로 1조 4,932억 원을, 지방소득세로 7,448억 원을 거둬들이며 게임업계로부터 톡톡히 수혜를 입었다.</p> <p contents-hash="96ed0e70b4a3dea9b55b15a9c0a328960cd37c084ba1de5e8f84a45551782f2a" dmcf-pid="9PXEsVMUGH" dmcf-ptype="general">실제로 성남시는 올해 4월에 보도자료를 통해 "풍부한 재원을 바탕으로 다양한 기업의 유치와 첨단산업 중심지로서의 입지를 확고히 하고, 과학고, AI 교육연구시설 등 교육 인프라 확충, 민생경제 활성화 및 복지 정책을 더욱 강화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힌 바 있다. </p> <p contents-hash="a1540638b8b270fdb390643516051c4d79444043e0b5ece3e08944460c603772" dmcf-pid="2QZDOfRuXG" dmcf-ptype="general">하지만 게임업계에 대한 진흥을 해도 모자랄 판에 세금을 활용해 '중독예방 AI 콘텐츠 공모전'을 진행하고, 게임을 ‘알코올·약물·도박’과 동일 선상의 해악요소로 분류하면서 성남시는 '인면수심', '잡은 물고기에 농약을 뿌린 격'이라는 거친 비난을 피할 수 없게 됐다.</p> <p>생존의 기로에 선 국내 게임업계, 성남시 행보에 '망연자실'</p> <p contents-hash="c514c70afd4e647b656f023c43993276b05796357502474bd671bf1c6570b730" dmcf-pid="fM1rC8dz1W" dmcf-ptype="general">현재 국내 게임업계는 지난 2019년에 세계보건기구(WHO) 총회에서 발표한 ICD-11(국제질병분류 11차 개정판)로 인해 생존의 기로에 서 있다.</p> <p contents-hash="a3018c8ee752833786e080479e596736ba9ef4c0e5adb4ce96df7ad2ca4f2508" dmcf-pid="4Rtmh6JqHy" dmcf-ptype="general">'게임이용장애'가 포함된 ICD-11 개정안은 현재 국내에 바로 적용되지 않고 유예 기간을 거치는 중이지만, 빠르면 오는 2026년에 이를 반영한 개편이 이뤄질 가능성이 높다고 점쳐지고 있다.</p> <figure class="figure_frm origin_fig" contents-hash="ef1287be0756376ef4ab012f4b9574f0e09d6236df9d29d6af4e3f055b396495" dmcf-pid="8eFslPiBXT" dmcf-ptype="figure"> <p class="link_figure"><img alt="게임 질병화를 다룬 WHO의 ICD-11" class="thumb_g_article" data-org-src="https://t1.daumcdn.net/news/202506/16/gamedonga/20250616170010312etqn.jpg" data-org-width="800" dmcf-mid="Z87VPy1mYb" dmcf-mtype="image" height="auto" src="https://img2.daumcdn.net/thumb/R658x0.q70/?fname=https://t1.daumcdn.net/news/202506/16/gamedonga/20250616170010312etqn.jpg" width="658"></p> <figcaption class="txt_caption default_figure"> 게임 질병화를 다룬 WHO의 ICD-11 </figcaption> </figure> <p contents-hash="1718678d300606e135ea6682efee67642db0b6389c4255d5d1e723bff7805ace" dmcf-pid="6d3OSQnbZv" dmcf-ptype="general">만약 2026년에 정부에서 게임이용장애 질병코드화를 공식화하면, 게임은 법적 구속력을 갖는 질병으로 정의되고, 직·간접적으로 게임사들에게 엄청난 피해가 예상된다. 매출 하락은 물론이며 고용 불안, e스포츠 축소 등 전 방위에서 국제적 경쟁력을 잃을 것임이 자명하다.</p> <p contents-hash="4fce3e62f360a6d25ff52b8ad1e996e486429ba676960b263c4e0d4f9f1da52a" dmcf-pid="PJ0IvxLKtS" dmcf-ptype="general">때문에 세금 수혜를 입고 있는 성남시 입장에서는 게임의 질병화에 적극적인 반대 의사를 밝혀야 하는 것이 정상이지만, 오히려 전 지자체 중 가장 먼저 게임을 질병처럼 취급하면서 논란을 야기하고 있다.</p> <p contents-hash="eedef9785e3d2f90bcf3834131afd32af9405a4855177dad77a7ef4825ce690c" dmcf-pid="QipCTMo9Zl" dmcf-ptype="general">이에 대해 성남시 내 성남시중독관리통합지원센터 관계자는 "이번 사안이 보건복지부 지침에 따른 것"이라고 짤막하게 답변했다. </p> <p>성남시의 이해 못 할 행보, 도대체 왜?</p> <p contents-hash="db94197147d4a552fa6aac05fdb6e78b00da25b67dc83b23fd910e9f283510e4" dmcf-pid="yynBVhGkGC" dmcf-ptype="general">그렇다면 성남시는 왜 섣불리 게임을 4대 중독 물질로 정의했을까. 성남시 내 관계자들은 이에 대해 '보건복지부 지침'이라고 답변했지만, 전문가들은 전혀 다른 의견을 내고 있다. 성남시 자체가 신상진 시장(국민의힘) 체제로 오면서 게임에 부정적인 움직임을 보여왔다는 것이다.</p> <figure class="figure_frm origin_fig" contents-hash="57a59d7295471b3037cec3770ae84022dc2c2a367d588657004d40993c82151c" dmcf-pid="WWLbflHEYI" dmcf-ptype="figure"> <p class="link_figure"><img alt="게임에 대한 설명이 빠져있는 성남시 소개 사진(사진 출처: 성남시 공식 홈페이지)" class="thumb_g_article" data-org-src="https://t1.daumcdn.net/news/202506/16/gamedonga/20250616170011563urrv.jpg" data-org-width="1870" dmcf-mid="55y1pcOJtB" dmcf-mtype="image" height="auto" src="https://img3.daumcdn.net/thumb/R658x0.q70/?fname=https://t1.daumcdn.net/news/202506/16/gamedonga/20250616170011563urrv.jpg" width="658"></p> <figcaption class="txt_caption default_figure"> 게임에 대한 설명이 빠져있는 성남시 소개 사진(사진 출처: 성남시 공식 홈페이지) </figcaption> </figure> <figure class="figure_frm origin_fig" contents-hash="ea8fcdfab3c0528b150f0215ca30b54bed8d35d73f9f4722bdaeb932debad210" dmcf-pid="YYoK4SXDYO" dmcf-ptype="figure"> <p class="link_figure"><img alt="국민의힘 중독물 예방 공약" class="thumb_g_article" data-org-src="https://t1.daumcdn.net/news/202506/16/gamedonga/20250616170012819pftg.jpg" data-org-width="796" dmcf-mid="pYDhyRg2Hp" dmcf-mtype="image" height="auto" src="https://img2.daumcdn.net/thumb/R658x0.q70/?fname=https://t1.daumcdn.net/news/202506/16/gamedonga/20250616170012819pftg.jpg" width="658"></p> <figcaption class="txt_caption default_figure"> 국민의힘 중독물 예방 공약 </figcaption> </figure> <p contents-hash="b63d1f22c7cc1b11343d6c685238e9b5259d5b007577c64123199dc18923d319" dmcf-pid="GGg98vZwts" dmcf-ptype="general">실제로 지난 2021년 7월에 성남시는 국내 최초로 e스포츠진흥위원회를 발족하며 e스포츠 육성을 전면 약속했지만, 신상진 시장이 당선된 후 유명무실해졌다. 재임 기간 동안 e스포츠 경기장 사업이 백지화되는 등 게임과 e스포츠에 대한 부정적인 기류가 감지되기도 했다.</p> <p contents-hash="e6af4599e5213ecb63fc885646fb8db4e53c3fc510e46ea3ec4dc92086248ea8" dmcf-pid="HHa26T5rZm" dmcf-ptype="general">또 전문가들은 이번 대선 때 국민의힘에서 공약집을 통해 게임을 도박, 알코올, 마약 등과 함께 분류하며 중독을 예방하고 치료 회복 서비스를 강화하겠다고 발표한 것에 주목하고 있다. 이번 성남시의 행보가 해당 공약과 괘를 같이하고 있다는 것이다. </p> <p contents-hash="366fef36a97ad21747be7bb8d51ed9159becb32b547a9978c00f59c51c237a5d" dmcf-pid="XXNVPy1m5r" dmcf-ptype="general">이외에도 신상진 성남시장이 의사 출신이며, 대한의사협회장 등 다양한 협단체에서 활동한 이력에도 의심의 눈초리가 쏠린다.</p> <p contents-hash="7d1ad23e5077181b72a76944f47d21e29f5662a5fa6e0cc088899ba294b96384" dmcf-pid="ZZjfQWtstw" dmcf-ptype="general">과거 보건복지부 산하의 '한국중독정신의학회'에서는 공식 홈페이지를 통해 게임을 포함한 '중독관리법' 통과와 '국가중독관리위원회' 설치가 반드시 입법화를 이뤄내야 할 '숙원사업'이라고 정의한 바 있다. 만약 신 시장이 이러한 의료 집단과 일정 부분 공감대를 형성하고 있다면 이번 사태도 그 연계선상에 놓일 수 있다는 반응이 나온다.</p> <p>고심 중인 게임업계.. '판교 탈출해야 하나'</p> <p contents-hash="2bb4736cfb35c14652e5f2e2b1c1510b8d5edffcab6396cb55660160ab600d84" dmcf-pid="11c8MG3IHE" dmcf-ptype="general">현재 성남시 판교 일대에는 넥슨, 엔씨소프트, NHN, 스마일게이트, 네오위즈 등 국내를 대표하는 게임사들이 집결해 있다. 게임 개발의 총 산지라고 불리는 이유도 이들 대형 개발사들이 든든히 버티고 있기 때문이다. </p> <p contents-hash="7143d82ae5b9154ea13ed269bbd40c91323f2c874bc6e385a13267a90275822f" dmcf-pid="ttk6RH0C5k" dmcf-ptype="general">하지만 게임사들이 꼭 판교를 고집하는 것은 아니다. 국내 3대 게임사로 도약한 크래프톤은 일찌감치 판교를 떠나고 역삼 사옥을 지나 서울 성수 쪽에 사옥을 건설하고 있다. </p> <p contents-hash="425db364b4ce789fd180ec5ac8ae04d4114f60795aa20b62a12b6763f3d405cb" dmcf-pid="FFEPeXphZc" dmcf-ptype="general">넷마블도 서울 구로동에 있는 사옥을 판매할 것이라 발표한 후 과천에 대규모 사옥을 건설하고 있으며, 펄어비스도 과천에, 컴투스 그룹은 가산에서 을지로에 새로운 터를 잡고 사업을 진행할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p> <p contents-hash="26b43a2668c7e6606d8c61c5460361bcfd999a6cf727e1ec5bc5c2c6619ee2bb" dmcf-pid="33DQdZUltA" dmcf-ptype="general">업계에서는 아직까지는 굵직한 게임사들이 여전히 판교를 지키고 있지만 ▲비싼 임대료 ▲교통 체증 ▲비싼 밥값 등 사업하기 좋은 환경이 아니기 때문에 성남시가 게임업계를 계속 자극하고 푸대접할 경우 판교를 떠날 수 있다고 경고하고 있다.</p> <p contents-hash="1783f6b826fb16f0c5f32eff9059d3c2e1311f03e316a1147099d25a9517a927" dmcf-pid="00wxJ5uSYj" dmcf-ptype="general">민주당 게임특위 부위원장으로 활동했던 김정태 동양대학교 교수는 공식 페이스북을 통해 "12년 전 게임인들의 결사반대로 불발된 4대 중독법을 재점화·현실화하려는 것이냐"라는 게임인연대를 대표한 비판을 내놓기도 했다. 다음은 게임인연대의 입장문 전문이다.</p> <p contents-hash="fd3964a4b6ccc98d1f6f72c06bf776cfd1cb3a23ca478be01bb9bd0f76f50502" dmcf-pid="pVyNEB8t5N" dmcf-ptype="general"><strong>[게임인연대 입장문]</strong></p> <p contents-hash="08080b08fafd3692be08a6efc863c48ed2b382546df1d66773e191fb220d9360" dmcf-pid="UfWjDb6FHa" dmcf-ptype="general">게임인연대는 4대 중독 연상 '성남 AI공모전'을 결사 반대합니다.</p> <p contents-hash="735e534a2a70aa67aa389b6c07eb8e1c5b47ee6160db749a946e7539330a651a" dmcf-pid="u4YAwKP3tg" dmcf-ptype="general">게임인연대는 게임셧다운제 반대와 게임중독법 반대 및 게임인의 지위 향상을 위해 개설되어 운영되어 오고 있습니다.</p> <p contents-hash="1d05d312e74fab9b3e7fb3991b1dc8e24b5519ce6535780b96cbc91315c1cce4" dmcf-pid="78Gcr9Q0Zo" dmcf-ptype="general">12년전 게임인들의 결사반대로 게임을 알코올,약물,도박과 함께 <4대 중독>으로 규정하려다 불발된 적이 있습니다.</p> <p contents-hash="4417ec17f21ddef2db5545a7c63bacf24912d00cb282eab0d7383713e0e31b3b" dmcf-pid="z6Hkm2xpHL" dmcf-ptype="general">새정부 출범 직후부터, <4대 중독법>발의에 재점화 및 현실화하려는 성남시 주최 "AI를 활용한 중독예방 콘텐츠 제작 공모전" 즉, <2025 AI공모전> 은 즉각 중단되어야 합니다.</p> <p contents-hash="7d9d02cde0cbdac45a5c120be2178a06cfe177a0057a04a251183b28e5a6ed12" dmcf-pid="qPXEsVMU5n" dmcf-ptype="general"><2025 AI공모전>의 주최가 성남시로 명시되었는 바, 성남시장은 이 공모전을 즉각 중단 및 게임인들에게 사과할 것을 촉구합니다.</p> <p contents-hash="17e93d5d279f5bee0bae61cd064ed88ed1d7c39384e4164957c524fd47392474" dmcf-pid="BQZDOfRuXi" dmcf-ptype="general">아울러, 성남시장은 본 공모전이 개최된 해당 경위를 게임인에게 소상히 밝히길 촉구합니다.</p> <p contents-hash="9d49176e118065e6260b166b95332e15ba833d222ca912720c7035e27bbd08ed" dmcf-pid="bx5wI4e71J" dmcf-ptype="general">이 공모전이 계속 운영될 시에는 게임인들은 무기한 공모전 저지를 위한 후속 캠페인을 전개할 것을 밝히는 바 입니다.</p> <p contents-hash="0245d22703ecc4809a339924cd95b79590c4efb325f97058d93d274c73c4ffaa" dmcf-pid="KM1rC8dzZd" dmcf-ptype="general">사용자 중심의 게임 저널 - 게임동아 (<span>game.donga.com</span>)</p> </section> </div> <p class="" data-translation="true">Copyright © 게임동아.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p> 관련자료 이전 SKT, 신규 영업 재개 시동.. 통신 3사간 고객 유치 경쟁 불붙나 06-16 다음 넥슨 인수설에 '텐센트 묻은' 게임업계 '화들짝' 06-16 댓글 0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 로그인한 회원만 댓글 등록이 가능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