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 고밀도 지도 달라” 구글에 이어 애플도 압박 작성일 06-17 71 목록 <div id="layerTranslateNotice" style="display:none;"></div> <strong class="summary_view" data-translation="true">구글 이어 애플도 고정밀 지도 데이터 반출 요구 <br>1대5000 축척 고정밀 지도, 골목길까지 파악 가능 수준<br>국내 플랫폼 생태계 대격변…깊어지는 정부 고심</strong> <div class="article_view" data-translation-body="true" data-tiara-layer="article_body" data-tiara-action-name="본문이미지확대_클릭"> <section dmcf-sid="tEaeR9Q0pK"> <figure class="figure_frm origin_fig" contents-hash="c9444f7a1aac358d4f5709073d1366489f68421d6eb2c6e09b787a5b1fe345f9" dmcf-pid="FDNde2xpub" dmcf-ptype="figure"> <p class="link_figure"><img alt="[로이터]" class="thumb_g_article" data-org-src="https://t1.daumcdn.net/news/202506/17/ned/20250617102335378lgql.jpg" data-org-width="1280" dmcf-mid="4K8t1SXDuJ" dmcf-mtype="image" height="auto" src="https://img2.daumcdn.net/thumb/R658x0.q70/?fname=https://t1.daumcdn.net/news/202506/17/ned/20250617102335378lgql.jpg" width="658"></p> <figcaption class="txt_caption default_figure"> [로이터] </figcaption> </figure> <p contents-hash="53865bdfe8da1f5fcb272fb6aef1fa5ef6aefeb8b8349c55c6900f31f5cd27d4" dmcf-pid="3wjJdVMU7B" dmcf-ptype="general">[헤럴드경제=박세정 기자] 빅테크들의 국내 고정밀 지도 데이터 반출 압박이 갈수록 거세지고 있다.</p> <p contents-hash="4b0e5712042330a126644a181751bef2b3fa8ddb26a7d9fb29a9814c5402ebdf" dmcf-pid="0rAiJfRu3q" dmcf-ptype="general">구글에 이어 애플까지 가세해 데이터 요구 압박 강도를 더하고 있다. 그동안 ‘국가 안보’를 이유로 데이터 반출을 불허해 왔던 정부는 미국과의 통상 문제까지 맞물려 셈법이 더 복잡해졌다.</p> <p contents-hash="76fd5b0bde92f95a3837e387f79ed69b7e0acfefdda4e75b9db99abb84de7a34" dmcf-pid="plmjNMo9pz" dmcf-ptype="general">막강한 자금력을 무기로 한 공룡 ‘빅테크’들이 국내 초민감 지도 데이터까지 손에 넣을 경우 파장은 일파만파다. 구글, 애플을 비롯해 중국 등 해외 플랫폼 빅테크의 반출 요구가 줄을 이을 수 있어 국내 플랫폼 생태계에 대대적인 지각변동이 일어날 수 있다는 관측이다.</p> <figure class="figure_frm origin_fig" contents-hash="9edd0f164bac7aae8fd93a5f00ca2fc3aa4c16ccd0c52a2bcad64b5728a04580" dmcf-pid="USsAjRg2F7" dmcf-ptype="figure"> <p class="link_figure"><img alt="[로이터]" class="thumb_g_article" data-org-src="https://t1.daumcdn.net/news/202506/17/ned/20250617102335706ffco.jpg" data-org-width="1280" dmcf-mid="8Bo9KFqy3d" dmcf-mtype="image" height="auto" src="https://img2.daumcdn.net/thumb/R658x0.q70/?fname=https://t1.daumcdn.net/news/202506/17/ned/20250617102335706ffco.jpg" width="658"></p> <figcaption class="txt_caption default_figure"> [로이터] </figcaption> </figure> <p contents-hash="f3a75a0870a70a2f474ecc17bb19ae67c44a49f9081ced68b352f2b558e39b30" dmcf-pid="uvOcAeaVpu" dmcf-ptype="general">▶1대5000 축척의 고정밀 지도, 구글 이어 애플도 요구 가세= 17일 업계에 따르면 애플은 정부에 축척 5000대1인 고정밀 지도의 국외 반출을 허가해 달라고 요청할 계획이다. 앞서 애플은 정부 측에 해당 내용을 문의한 것으로 전해진다.</p> <p contents-hash="1200bf333591cd7b7e39116274304841b248e654946c1b818af65eb466aa2f46" dmcf-pid="7TIkcdNf0U" dmcf-ptype="general">애플의 이같은 행보는 애플 기기 위치를 추적·관리하는 기능 ‘나의 찾기’, 애플 카플레이에 내장된 차량용 내비게이션 등의 기능을 고도화하기 위한 목적으로 보인다. 애플은 지난 2023년에도 한 차례 고정밀 지도 데이터 반출을 요청한 바 있다. 당시 국토지리정보원은 이를 불허했다.</p> <p contents-hash="b4b58647772274637ce23ece9a69d2b70c92e778a2f335c4efeeda7e9efbfbd3" dmcf-pid="zyCEkJj4up" dmcf-ptype="general">구글, 애플 등 글로벌 빅테크들의 국내 고정밀 지도 데이터 요구 압박은 해를 거듭할수록 거세지고 있다.</p> <figure class="figure_frm origin_fig" contents-hash="09b18b8f2ccab5247740d3eb7c45e09667d8182ef111b5ecaed7777639ef5ea6" dmcf-pid="qWhDEiA8u0" dmcf-ptype="figure"> <p class="link_figure"><img alt="[로이터]" class="thumb_g_article" data-org-src="https://t1.daumcdn.net/news/202506/17/ned/20250617102336024urrp.jpg" data-org-width="1280" dmcf-mid="5WEQPq4132" dmcf-mtype="image" height="auto" src="https://img1.daumcdn.net/thumb/R658x0.q70/?fname=https://t1.daumcdn.net/news/202506/17/ned/20250617102336024urrp.jpg" width="658"></p> <figcaption class="txt_caption default_figure"> [로이터] </figcaption> </figure> <p contents-hash="7e65bb47f584f19536e22ae29e761a24d7c3a3dd61a01a1b40913c50655f5f73" dmcf-pid="BYlwDnc603" dmcf-ptype="general">구글은 지난 2월 국토지리정보원에 1대5000 축척의 고정밀 지도 반출을 신청한 상태다. 구글의 국내 지도 반출 요청은 2011년과 2016년에 이어 세 번째다.</p> <p contents-hash="7db74cf3b26070dec212785019bb936f617b54f98f3f54bf5ed0e8208c6bfeb7" dmcf-pid="bGSrwLkPzF" dmcf-ptype="general">이미 해외 기업에도 제공되고 있는 1대2만5000 축척 지도와 달리 1대5000 축척의 고정밀 지도는 50m 거리가 지도상 1㎝로 표시된다. 골목길까지 상세하게 파악할 수 있는 수준이다. 국가 보안 시설이 노출될 수 있다는 우려가 큰 것도 이런 이유다. 현행법상 1대 25000 축적보다 세밀한 지도는 국토교통부 장관 허가 없이 국외 반출할 수 없다.</p> <p contents-hash="9345117a24d891d135875d8eb7a92d889cb01a681b209b0572cc176ab2556088" dmcf-pid="KHvmroEQ7t" dmcf-ptype="general">구글의 2011년, 2016년 데이터 반출 요구 당시에도 정부는 안보상의 이유로 이를 불허했다. 구글은 민감한 보안시설을 ‘블러 처리’ 하는 대신 좌푯값 제공을 요구하는 조건을 달았다.</p> <p contents-hash="6c2ffe4937cb17301d8e489de48601638c2ad60a62fd1e640aa55d622b535cbb" dmcf-pid="9wjJdVMUU1" dmcf-ptype="general">빅테크들이 고정밀 지도 데이터를 요구하는 것은 단순한 길 찾기 기능을 넘어 차세대 미래 먹거리로 꼽히는 첨단 산업의 핵심 데이터로 활용할 수 있기 때문이다. 세세한 지형 정보 등을 활용해 자율주행·스마트시티·디지털트윈 등의 기술 동력으로 삼을 수 있는 것이 대표적이다.</p> <figure class="figure_frm origin_fig" contents-hash="871cd7d32db2da80b11341461202d034a53b02426787606bfa3f5fd8ea4561dd" dmcf-pid="2rAiJfRuU5" dmcf-ptype="figure"> <p class="link_figure"><img alt="[AFP]" class="thumb_g_article" data-org-src="https://t1.daumcdn.net/news/202506/17/ned/20250617102336428rjqt.jpg" data-org-width="1280" dmcf-mid="1zlwDnc609" dmcf-mtype="image" height="auto" src="https://img1.daumcdn.net/thumb/R658x0.q70/?fname=https://t1.daumcdn.net/news/202506/17/ned/20250617102336428rjqt.jpg" width="658"></p> <figcaption class="txt_caption default_figure"> [AFP] </figcaption> </figure> <p contents-hash="12abf6f971edfec98ebd06339424bfc03499a511370b6c76bea88c44513033d6" dmcf-pid="Vmcni4e7UZ" dmcf-ptype="general">▶고심 깊어진 정부…8월 11일 결론 ‘촉각’ = 구글에 이어 애플까지 고밀도 지도 데이터 요구를 압박하면서 새 정부의 고심은 더욱 깊어지게 됐다.</p> <p contents-hash="b2f8b6d34755d78d1f1841928d3855b2453bcd846b5f2d8fe63c2c07aa343f88" dmcf-pid="fskLn8dzUX" dmcf-ptype="general">정부는 현재 구글의 고정밀 지도 반출 요청에 대해 검토 중이며 8월 11일까지 결론을 내릴 방침이다. 반출 여부는 국토부, 외교부, 국가정보원, 통일부, 산업통상자원부 등이 참여하는 ‘지도 국외 반출 협의체’에서 결정한다.</p> <p contents-hash="b8de0e69bb450e3788b5172dc2c281840799a7544cd4c2dea5dded6b9ade47a3" dmcf-pid="4OEoL6JqzH" dmcf-ptype="general">그동안 ‘불허’ 입장을 고수해 왔던 정부의 상황이 더욱 난처해진 것은 미국과의 통상문제가 얽힌 탓이다. 미국 무역대표부(USTR)가 한국 무역 장벽 중 하나로 지도 데이터 국외 반출 제한을 꼽으면서, 우리 정부에 이를 포함한 비관세장벽 관련 문제 해결을 촉구한 것으로 알려졌다.</p> <p contents-hash="fcd58d9c4421b64d9d91604d5d0730988580f60d70a0a0bd46f66442161f9717" dmcf-pid="8IDgoPiBFG" dmcf-ptype="general">지도 데이터 반출 이슈가 한국과 미국의 관세 협의 과정에서 적지 않은 협상 변수가 될 수 있는 만큼, 정부에서도 ‘불허’ 입장을 강하게 고집하기가 쉽지 않은 상태다.</p> <p contents-hash="aaecfe2eb47ca4668f582f43e76cfb69c02046b5b148d2c4e08bccf75dfcd0ec" dmcf-pid="6CwagQnb7Y" dmcf-ptype="general">구글의 반출 요청 결론에 따라 국내 플랫폼 생태계에 미치는 파장도 어마어마하다. 구글에 데이터 반출을 허용할 경우 애플에도 이를 불허할 명분이 없다. 더 나아가 미국뿐 아니라 중국 등의 빅테크 기업들에서도 데이터 반출 요구가 빗발칠 수 있다.</p> <p contents-hash="19e305b6d44a2c1e04c1c7f087948156c7a53494622d3881aaa0a462a794a041" dmcf-pid="PhrNaxLK0W" dmcf-ptype="general">업계 관계자는 “한 번 데이터 반출이 허용될 경우 이를 되돌리는 것은 불가능”이라며 “지도 등의 플랫폼 생태계가 완전히 요동칠 수 있다”고 말했다.</p> </sec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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