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버린AI 이은 '자국 플랫폼' 대두…"네카오로 디지털주권 확보" 작성일 06-17 82 목록 <div id="layerTranslateNotice" style="display:none;"></div> <strong class="summary_view" data-translation="true">데이터·실질 통제권 국내 귀속된 플랫폼, 독자적 경쟁력 키워<br>새정부 정책, 규제와 진흥 균형 필요…자율규제 실효성은 보완</strong> <div class="article_view" data-translation-body="true" data-tiara-layer="article_body" data-tiara-action-name="본문이미지확대_클릭"> <section dmcf-sid="B7ADggDxui"> <figure class="figure_frm origin_fig" contents-hash="802c2a07b982c42f88ceb5bbfbdaa0e9618bd8e858cfc2987579c7b49ceaa1de" dmcf-pid="bzcwaawM7J" dmcf-ptype="figure"> <p class="link_figure"><img alt="한국데이터법정책학회는 17일 서울 영등포구 FKI컨퍼런스센터에서 '플랫폼 시대의 법정책 과제와 대응 전략' 토론회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을 논의했다. 2025.06.17. ⓒ 뉴스1 신은빈 기자" class="thumb_g_article" data-org-src="https://t1.daumcdn.net/news/202506/17/NEWS1/20250617164409734szgf.jpg" data-org-width="1400" dmcf-mid="zgMJ66Jq7L" dmcf-mtype="image" height="auto" src="https://img3.daumcdn.net/thumb/R658x0.q70/?fname=https://t1.daumcdn.net/news/202506/17/NEWS1/20250617164409734szgf.jpg" width="658"></p> <figcaption class="txt_caption default_figure"> 한국데이터법정책학회는 17일 서울 영등포구 FKI컨퍼런스센터에서 '플랫폼 시대의 법정책 과제와 대응 전략' 토론회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을 논의했다. 2025.06.17. ⓒ 뉴스1 신은빈 기자 </figcaption> </figure> <p contents-hash="b57d8b22761bd205de44ec21957cb4cf6e6f9e6053c18522f560384541aba742" dmcf-pid="KqkrNNrRud" dmcf-ptype="general">(서울=뉴스1) 신은빈 기자 = 디지털 주권과 글로벌 경쟁력을 확보하려면 '자국 플랫폼' 육성을 제도적으로 뒷받침해야 한다는 주장에 무게가 실린다.</p> <p contents-hash="04571fe9319ab8dc04490fe607c2ca0ff20bae3eb80fbb80faf23275e523bd51" dmcf-pid="9BEmjjme0e" dmcf-ptype="general">특히 규제 중심의 온라인 플랫폼법 제정을 약속한 이재명 정부가 출범하면서 업계는 플랫폼 정책 방향을 주시하고 있다.</p> <p contents-hash="0aafbf01b2fbe83ad38cf37dc5193715d2b3a133d43e7e3b625c9b581c143c12" dmcf-pid="2bDsAAsd3R" dmcf-ptype="general">전문가들은 정책이 네이버(035420)·카카오(035720) 등 자국 플랫폼 지원을 중심으로 자율규제와 독과점 방지 간 균형을 잡아야 해외 빅테크와의 경쟁에서 살아남을 수 있다고 입을 모았다.</p> <h3 contents-hash="a051abc70172efcdeee7b5d03a0c739fa7ea25c296ebad5b547fc219a6be9a71" dmcf-pid="VKwOccOJzM" dmcf-ptype="h3">美·中 디지털 패권 경쟁 맞서려면 '자국 플랫폼' 강화</h3> <p contents-hash="abe460735722bd4c2f976d0c25d03f46454c00fb0ad4521e1df949f295c02c99" dmcf-pid="f2mCEECn7x" dmcf-ptype="general">한국데이터법정책학회는 17일 서울 영등포구 FKI컨퍼런스센터에서 '플랫폼 시대의 법정책 과제와 대응 전략' 토론회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을 논의했다.</p> <p contents-hash="cec7f42420bd9b3c3f094404d62f2480e575da2c62cb83a5bc17568b571e631e" dmcf-pid="4VshDDhLFQ" dmcf-ptype="general">자국 플랫폼이란 특정 국가의 법적, 경제적, 사회적 환경에서 설립되고 운영되는 디지털 플랫폼을 말한다. 단순히 기업의 물리적 위치보다 데이터의 출처와 의사결정 구조, 실질적 통제권이 특정 국가에 귀속됐다는 점이 중요하게 작용한다.</p> <p contents-hash="258455e84f39a4b7ca81199f88cb7147c4baa48aac5197a841cdd5a5769cb497" dmcf-pid="8fOlwwlouP" dmcf-ptype="general">네이버나 카카오처럼 국내 이용자의 생활양식과 문화를 정교하게 학습하고 최적화된 서비스를 제공하는 플랫폼이 해당한다.</p> <p contents-hash="ed5338a36cfb946a4a9b4facd4d5e868678729095404a59070bf21f9324f716c" dmcf-pid="64ISrrSg76" dmcf-ptype="general">조영기 한국인터넷기업협회 사무총장은 "한국은 네이버와 카카오 등 자국 플랫폼을 보유한 몇 안 되는 국가"라며 "미·중 디지털 패권 경쟁에서 독자적인 경쟁력을 확보하려면 자주적인 디지털 생태계를 구축해야 한다"고 말했다.</p> <p contents-hash="5e5a5bee3afdbcbe58fb500bc3801a7ffb93990a9c29143143790c841e2cba5e" dmcf-pid="P8Cvmmva38" dmcf-ptype="general">황용석 건국대 미디어커뮤니케이션학과 교수 역시 "자국 플랫폼은 국가 안보나 데이터 주권 측면에서 전략적 자산"이라며 "단순한 기술적 도구가 아니라 경제·정치·사회·문화 전반에 영향을 미친다"고 설명했다.</p> <figure class="figure_frm origin_fig" contents-hash="783ca4676df492bff7a457b168b893bb8d7714abc5a66b38c8f7f1b7e9447b9e" dmcf-pid="Q6hTssTNp4" dmcf-ptype="figure"> <p class="link_figure"><img alt="한국데이터법정책학회는 17일 서울 영등포구 FKI컨퍼런스센터에서 '플랫폼 시대의 법정책 과제와 대응 전략' 토론회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을 논의했다. ⓒ 뉴스1 신은빈 기자" class="thumb_g_article" data-org-src="https://t1.daumcdn.net/news/202506/17/NEWS1/20250617164411323mnsm.jpg" data-org-width="1400" dmcf-mid="qdyHllHE0n" dmcf-mtype="image" height="auto" src="https://img1.daumcdn.net/thumb/R658x0.q70/?fname=https://t1.daumcdn.net/news/202506/17/NEWS1/20250617164411323mnsm.jpg" width="658"></p> <figcaption class="txt_caption default_figure"> 한국데이터법정책학회는 17일 서울 영등포구 FKI컨퍼런스센터에서 '플랫폼 시대의 법정책 과제와 대응 전략' 토론회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을 논의했다. ⓒ 뉴스1 신은빈 기자 </figcaption> </figure> <h3 contents-hash="c30eb4e632de064f8d82a619a525e05723a67e3f24bc5307f9e71a01d05151c6" dmcf-pid="xPlyOOyj7f" dmcf-ptype="h3">새 정부, 진흥책으로 플랫폼 키워야…자율규제는 고도화 필요</h3> <p contents-hash="75c6ed32ad66b43f605e0b6d79d3328aff5f4912c560d128e2bd30c94a838bf1" dmcf-pid="yv8x22xpUV" dmcf-ptype="general">자국 플랫폼 경쟁력을 키우지 못하면 구글·애플 등 글로벌 빅테크의 정책에 의존해야 하고 경제 성장의 자율성이 약화한다. 글로벌 플랫폼의 영향력이 커지면 정보 편향과 디지털 격차도 심화할 수 있다.</p> <p contents-hash="d0e980f8da3b628ce061bb7a94644bc4bfdd4fc375af5c0cb2e62d731812a137" dmcf-pid="WT6MVVMUF2" dmcf-ptype="general">이에 새 정부의 정책은 플랫폼 혁신을 지원하되 실효성을 키워야 한다는 주장에 힘이 실렸다.</p> <p contents-hash="28a5205927afe49178806377045d96c4310c9190cea293df52ae607ded3a3123" dmcf-pid="YGMJ66JqU9" dmcf-ptype="general">김현수 디지털플랫폼경제연구실장은 "지금 자율규제 중심의 법안 요구는 꾸준하지만 정책은 백지상태"라며 "단순히 사업자와 이해관계자들이 모여 자율적으로 규제를 정하라고 하면 실효성이 없다"고 지적했다.</p> <p contents-hash="3dab61ee68c9cf8e2312f71a631ad50800fe07962f1059fcd01ff0cb70c108bb" dmcf-pid="GHRiPPiB3K" dmcf-ptype="general">김 연구실장은 "투명성과 절차적 공정성이 확보됐고 사업자들이 지켜야 하는 기준이 있는 영역을 자율규제 하도록 해야 규제 효과가 있다"고 말했다.</p> <p contents-hash="d982db4f1969be46b144a6baae5580a603643755f39dba9812df82635f19b7ec" dmcf-pid="HXenQQnb7b" dmcf-ptype="general">반면 해외 플랫폼의 독과점 시장구조 개선이 필요한 서비스는 정부가 적극적으로 개입하는 핀셋 정책이 필요하다는 분석도 나왔다.</p> <p contents-hash="3b36687a396f301967460b3f0d557361c485f7b780f16a16c64162b29acceb94" dmcf-pid="XZdLxxLKpB" dmcf-ptype="general">김 연구실장은 "운영체제(OS)나 애플리케이션(앱) 마켓처럼 독과점 시장 구조의 개선이 필요한 경우엔 정부가 개입해서 공정 경쟁 기반을 조성해야 한다"며 "소극적으로 특정 행위만 금지하는 게 아니라 적극적으로 행위를 하도록 의무를 부과하는 정책이 필요하다"고 말했다.</p> <p contents-hash="9de5ce6f0344702d8cb323988691d2d3be2048aff945734783978201a2f0718b" dmcf-pid="Z5JoMMo90q" dmcf-ptype="general">bean@news1.kr </p> </section> </div> <p class="" data-translation="true">Copyright © 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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