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간] 게임이 질병이 되면 군대 안 가도 될까? 작성일 06-18 76 목록 <div id="layerTranslateNotice" style="display:none;"></div> <div class="article_view" data-translation-body="true" data-tiara-layer="article_body" data-tiara-action-name="본문이미지확대_클릭"> <section dmcf-sid="pfPMsOyjHg"> <p contents-hash="488c0301fd0ca1e1132adf810e058f69c23a9c68072e279e4f3607087247ed58" dmcf-pid="U4QROIWAHo" dmcf-ptype="general">국내 게임업계는 게임 질병코드 도입 가능성으로 인해 하루하루 불안한 마음을 안고 있다. </p> <p contents-hash="3759570da14c2750560446baf6c3978f8d5b94b1174a0537713c6d8de1e8a4a5" dmcf-pid="u8xeICYc5L" dmcf-ptype="general">세계보건기구(WHO)가 ‘게임이용장애(게임과몰입)’를 국제질병분류(ICD-11)에 공식 등재한 이후, 국내에서도 이르면 내년 한국표준질병사인분류(KCD) 개편안을 마련한 뒤 이를 반영할 수도 있기 때문이다. 이렇게 ‘게임 과몰입’에 질병 코드를 부여하게 되면, 이는 곧 ‘정신질환’의 하나로 간주된다. </p> <p contents-hash="870b2a1069fedd7c9cce1467d635e07fdf037b999a43299e7eabf6e6903ceac8" dmcf-pid="76MdChGktn" dmcf-ptype="general">문제는 이 ‘질병화’가 단순히 게임업계나 보건·복지 영역에만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는 점이다. 게임이 ‘정신질환’으로 분류될 경우, ‘병역 제도’와 같은 전혀 다른 분야에도 파장이 미칠 수 있다.</p> <figure class="figure_frm origin_fig" contents-hash="6de2e401e0bd8bedb93fe28adc617c0764423aa48633310628fafa46917998e3" dmcf-pid="zMJLvT5rYi" dmcf-ptype="figure"> <p class="link_figure"><img class="thumb_g_article" data-org-src="https://t1.daumcdn.net/news/202506/18/gamedonga/20250618144807039urxn.jpg" data-org-width="900" dmcf-mid="5jEyK9Q0Xk" dmcf-mtype="image" height="auto" src="https://img4.daumcdn.net/thumb/R658x0.q70/?fname=https://t1.daumcdn.net/news/202506/18/gamedonga/20250618144807039urxn.jpg" width="658"></p> </figure> <p contents-hash="224aa0c1af9e6ae3987aa4cb2926e8102872a644907bff5beae309b1bc08db85" dmcf-pid="qRioTy1m5J" dmcf-ptype="general">예를 들어, 병역처분 기준에 따르면 (신체검사 상) 신체등급 1급에서 3급까지는 현역병으로 입대하게 되지만, 질병이나 심신장애의 정도가 일정 기준 이상일 경우 4급을 받아 ‘보충역’, 즉 사회복무요원으로 복무하게 된다. </p> <p contents-hash="1ca657a06a85e9b511d78add0f8d6984fa18daeaf5600254b4bf7c51eb671a39" dmcf-pid="BengyWtsYd" dmcf-ptype="general">따라서 ‘게임 과몰입’이 질병으로 정식 분류된다면, 일정 기간 이상의 치료 이력이나 입원력, 현재 증상 발현 여부에 따라 병역 신체검사에서 4급 판정을 받을 가능성도 열리게 된다.</p> <figure class="figure_frm origin_fig" contents-hash="5114163a3b518154667e428e88cb5f8d1531988fce3e3380d6060dd8c1df4c2f" dmcf-pid="bdLaWYFO1e" dmcf-ptype="figure"> <p class="link_figure"><img alt="신체등급에 따른 병역처분기준" class="thumb_g_article" data-org-src="https://t1.daumcdn.net/news/202506/18/gamedonga/20250618144808297ymtp.jpg" data-org-width="900" dmcf-mid="tH5KaNrR1A" dmcf-mtype="image" height="auto" src="https://img4.daumcdn.net/thumb/R658x0.q70/?fname=https://t1.daumcdn.net/news/202506/18/gamedonga/20250618144808297ymtp.jpg" width="658"></p> <figcaption class="txt_caption default_figure"> 신체등급에 따른 병역처분기준 </figcaption> </figure> <p contents-hash="878fab6e4664d3a0972a90e2583b709fcb805936b35c6754d35392c80c5ee959" dmcf-pid="KJoNYG3IYR" dmcf-ptype="general">이와 관련해 직접 문의한 결과, 국방부 관계자는 “현재는 ‘게임 과몰입’이 질병으로 공식 분류되지 않았고, 신체검사 항목에도 포함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단정적으로 말씀드리기는 어렵다”라고 밝혔다.</p> <p contents-hash="50992f031d9f850b34718d031c3086e04d10a27862fe6ee2070df5b38d3c8508" dmcf-pid="9igjGH0CGM" dmcf-ptype="general">다만 관계자는 “만약 ‘게임 과몰입’이 질병으로 판단된다면, 관련 전문가와 의사들의 논의를 거쳐 병역판정 신체검사 규칙(국방부령)에 관련 항목을 추가할 수 있다. 이후 이 항목에 따라 신체검사가 진행되고, 증상 정도가 기존 정신질환 기준과 비슷한 수준으로 평가된다면, 예외를 두지 않고 (매뉴얼대로) 동일한 방식의 등급을 판정한다.”라고 설명했다.</p> <p contents-hash="3638ac1cc75144eaad40432a4fd94e90cdeeb9674d3212f144bbe6a1df7f0ce2" dmcf-pid="2naAHXphGx" dmcf-ptype="general">결국 ‘게임 과몰입’이 정식 질병으로 분류되고, 병무청의 병역판정 규정에 반영될 경우 기존의 정신질환과 유사한 기준에 따라 병역 등급이 매겨질 가능성이 있는 셈이다. 정도에 따라 ‘보충역(사회 복무요원, 4급 판정)’이나 ‘병역 면제(6급 판정)’까지 나올 수도 있다.</p> <p contents-hash="3d4578c9665b07362e73b383f736d9c506858f23cf440e155e3d105743c2578c" dmcf-pid="VLNcXZUlGQ" dmcf-ptype="general">그렇다면 이로 인해 병역 제도에 어떤 부작용이 발생할 수 있을까?</p> <p contents-hash="bbf334251aead7731cfae6840d8edd19bb5290b3c2a7f846596bebeb549ce74c" dmcf-pid="fojkZ5uSXP" dmcf-ptype="general">가장 먼저 제기되는 문제는 바로 악용 가능성이다. 병무청의 ‘병적별도관리 대상자의 장기 대기사유 병역 면제 현황’에 따르면 2024년 사회복무요원 소집 대상 연예인 272명 중 50명(18.38%)이 정신질환을 사유로 병역이 면제됐다. </p> <figure class="figure_frm origin_fig" contents-hash="b6e0aa8d0bc49c33cce89248e6f622a10157dba60f44a4d5e611a85d27e97338" dmcf-pid="4gAE517vZ6" dmcf-ptype="figure"> <p class="link_figure"><img class="thumb_g_article" data-org-src="https://t1.daumcdn.net/news/202506/18/gamedonga/20250618144809526ruke.jpg" data-org-width="900" dmcf-mid="FCI56PiB1j" dmcf-mtype="image" height="auto" src="https://img2.daumcdn.net/thumb/R658x0.q70/?fname=https://t1.daumcdn.net/news/202506/18/gamedonga/20250618144809526ruke.jpg" width="658"></p> </figure> <p contents-hash="21bf661a9fc2c29d6dbe3fa5a8d7c24b12e9b8d71fc8458821d35885c7e0c907" dmcf-pid="8acD1tzT58" dmcf-ptype="general">정신질환은 MRI나 혈액검사처럼 객관적인 생체 지표보다는 자기 진술에 의존하는 경우가 많아, 위증이나 과장 진술을 통한 악용 가능성이 높은 것이 원인으로 꼽힌다.</p> <p contents-hash="355c7e07e059f7e08584f699ca98ea18d85615f7718335c2f0d4876875fd0cf2" dmcf-pid="6NkwtFqyZ4" dmcf-ptype="general">이런 상황에서 아직 뚜렷한 생리적 근거조차 부족한 ‘게임 과몰입’이 질병으로 인정된다면, 진단 조작이나 병역 회피를 위한 편법적 활용 가능성은 더욱 커질 수밖에 없다.</p> <p contents-hash="21cb89817a30f2b8098bc0dd5523b2691b8a72b3ac7ff9b6650ee8bd1ffbd092" dmcf-pid="PjErF3BWGf" dmcf-ptype="general">직업적 게임 활동과 질병의 경계가 모호하다는 점도 문제다. WHO는 ‘게임과몰입’을 ‘12개월 이상 게임 사용을 조절하지 못하고, 이로 인해 개인의 일상에 중대한 손상이 발생하는 상태’로 정의하고 있다.</p> <figure class="figure_frm origin_fig" contents-hash="4078f59a4574cc478ba3032fb1a4dfbad63be8e36625690c2a2442c793b5cca8" dmcf-pid="QCvW92xp1V" dmcf-ptype="figure"> <p class="link_figure"><img alt="e스포츠 현장" class="thumb_g_article" data-org-src="https://t1.daumcdn.net/news/202506/18/gamedonga/20250618144810830iwfe.jpg" data-org-width="800" dmcf-mid="36rOpU9HHN" dmcf-mtype="image" height="auto" src="https://img3.daumcdn.net/thumb/R658x0.q70/?fname=https://t1.daumcdn.net/news/202506/18/gamedonga/20250618144810830iwfe.jpg" width="658"></p> <figcaption class="txt_caption default_figure"> e스포츠 현장 </figcaption> </figure> <p contents-hash="473f22216e2e5cd70a88d3cb4aaef3636a18b325802a9eed71b78abf382d1e84" dmcf-pid="xhTY2VMUG2" dmcf-ptype="general">그러나 해당 정의는 현실과의 괴리감이 크다. 한국콘텐츠진흥원의 조사에 따르면 ‘리그 오브 레전드 챔피언스 코리아(LCK)’ 소속 프로게이머는 하루 10~12시간 이상 게임을 플레이하고 분석한다. 프로게이머 외 게임 개발사나 퍼블리셔 소속 종사자들도 게임 테스트나 QA 업무 등을 위해 장시간, 반복적으로 게임에 몰두하는 경우가 빈번하다.</p> <p contents-hash="ad10eb26df30a62376226332911438d7a118b724ca50345f275f172f8f7db802" dmcf-pid="y4QROIWAX9" dmcf-ptype="general">지금의 정의대로면 프로게이머와 게임업계 종사자들이 업무를 수행한 것만으로도 ‘위험군’ 혹은 ‘진단 대상’으로 해석될 수도 있다. </p> <p contents-hash="7549b073a2c5c0c3b32c80049d51cb06ce7fce9ad0c14ad82a21219566760da7" dmcf-pid="W8xeICYcXK" dmcf-ptype="general">이처럼 게임이 질병화 된다면 게임 산업 외에도 병역 제도와 같은 예상치 못한 분야에서도 부정적인 파장이 일어날 가능성이 높다. 아직 과학적 근거도 명확하지 않은 ‘게임 과몰입’을 질병으로 규정한다면, 그 피해는 다방면으로 모두가 떠안아야 할 것이다.</p> <p contents-hash="923a5f52a825a7073a0e029332b2724f5529257b8468def8eb04007105365713" dmcf-pid="Y6MdChGk5b" dmcf-ptype="general">사용자 중심의 게임 저널 - 게임동아 (<span>game.donga.com</span>)</p> </section> </div> <p class="" data-translation="true">Copyright © 게임동아.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p> 관련자료 이전 비보이즈 “롤모델 지코·소수빈, 다양한 도전→위로되는 노래하고 파” 06-18 다음 AI 많이 쓰면 바보 된다? 사실이었네 06-18 댓글 0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 로그인한 회원만 댓글 등록이 가능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