R&D예산 삭감 2년만에 '문제 많았다'?…과기정통부, 국정기획위 첫 업무보고 작성일 06-18 75 목록 <div id="layerTranslateNotice" style="display:none;"></div> <div class="article_view" data-translation-body="true" data-tiara-layer="article_body" data-tiara-action-name="본문이미지확대_클릭"> <section dmcf-sid="1DyTDU9HSm"> <figure class="figure_frm origin_fig" contents-hash="fd187fb37e8d51104b5c2e5d1a9b021211ae2bd02850c12d07aefcee184a2f36" dmcf-pid="twWywu2XSr" dmcf-ptype="figure"> <p class="link_figure"><img alt="과학자를 나타낸 이미지. 게티이미지뱅크 제공" class="thumb_g_article" data-org-src="https://t1.daumcdn.net/news/202506/18/dongascience/20250618174811874rrnd.jpg" data-org-width="680" dmcf-mid="505ZCKP3Ws" dmcf-mtype="image" height="auto" src="https://img3.daumcdn.net/thumb/R658x0.q70/?fname=https://t1.daumcdn.net/news/202506/18/dongascience/20250618174811874rrnd.jpg" width="658"></p> <figcaption class="txt_caption default_figure"> 과학자를 나타낸 이미지. 게티이미지뱅크 제공 </figcaption> </figure> <p contents-hash="99c5554e90439a47a9e83436760f94e234f8463167f11c82a02ed846cb953239" dmcf-pid="FrYWr7VZlw" dmcf-ptype="general">과학기술정보통신부(과기정통부)가 국정기획위원회에 부처 관련 핵심 현안으로 연구개발(R&D) 예산 확대를 제시하며 지난 정부의 R&D 예산 삭감으로 기초연구 과제 수가 크게 축소되고 연구 생태계가 훼손됐다고 보고했다. 당시 정부의 정책 기조에 따를 수밖에 없는 '상황 논리'가 있음에도 과기정통부가 실제 R&D예산 삭감 주체라는 사실을 부인하기 어려운 만큼 R&D예산 삭감의 문제점을 '이례적'으로 인정한 것 아니냐는 이야기가 나온다.</p> <p contents-hash="452c2ddb18a573c7c59233c2d832265cebd8790812c5218420f15022d494f0f2" dmcf-pid="3mGYmzf5vD" dmcf-ptype="general">18일 이재명 정부 국정기획위원회는 과기정통부로부터 첫 업무보고를 받았다. 보고에서 과기정통부는 R&D 관련 현황·문제점으로 지난 정부의 R&D 예산 삭감으로 기초연구 과제 수가 2023년 1만4912개에서 올해 1만1829개로 크게 축소됐다는 점을 제시했다. </p> <p contents-hash="c39ba3335b1233e7445689c9a04d88c7fdb3ed400b3fe79eca114d64abc77704" dmcf-pid="0sHGsq41yE" dmcf-ptype="general">특히 전체 과제 중 약 40%를 글로벌 R&D로 전환하고 계속과제 연구비를 10~20% 일괄 삭감해 연구 자율성과 예측 가능성을 훼손했다고 설명했다. </p> <p contents-hash="cda680ab10453f8719fd8f803cec55e2e36a0b3ee0c238b95cfb41503a02a0c8" dmcf-pid="pOXHOB8tTk" dmcf-ptype="general">또 과기정통부는 지난 정부에서 1억원 미만의 '풀뿌리 연구 과제'를 폐지함으로써 학문 다양성을 저해하고 초기 임용 교원과 지방 소재 연구자들의 연구안전망을 위협했다고 적시했다. '연구생태계 훼손'이라는 단어까지 쓰며 문제점을 지적한 셈이다. </p> <p contents-hash="aeacb3da8fa55d36e6f5796b51db76250fb02072a678d7436c323121019a01b5" dmcf-pid="UIZXIb6Flc" dmcf-ptype="general">당시 2024년도 R&D 예산 삭감 과정은 급작스럽게 진행됐다. 2023년 6월 28일 국가재정전략회의에서 윤석열 전 대통령이 “나눠 먹기식 갈라 먹기식 R&D는 제로베이스(원점)에서 재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밝히며 R&D 예산 삭감이 주요 과학 이슈로 떠올랐기 때문이다. </p> <p contents-hash="4d53ce1e71fea412defb48df074e50897c9dd39b977ebad1c73778c290e3356d" dmcf-pid="uC5ZCKP3SA" dmcf-ptype="general">하지만 과기정통부 내에서도 R&D 예산 방향이 갑작스럽게 바뀌며 반대하는 목소리가 있었던 것으로 전해진다. 당시 국가재정전략회의가 끝난 뒤 과기정통부는 2024년도 R&D 예산안에 대해 전면 재검토에 들어갔다. 재검토 2개월 만인 2023년 8월 과기정통부는 R&D 예산을 대폭 삭감한 예산안을 내놓는다. 기획재정부에 예산 배분·조정안을 제출해야 하는 법정기한인 6월 30일을 넘기고 제출했다.</p> <p contents-hash="79055b544cac760ff0b73e741aed93d77566ea9514b5548c49ebc591a3c19cb0" dmcf-pid="7h15h9Q0Cj" dmcf-ptype="general">2년 뒤인 이번 국정기획위원회 보고에서 과기정통부는 2024년 R&D 삭감 이후 훼손된 연구생태계를 복원하고 기술 주도 성장을 위해 국가 총지출의 5%를 목표로 R&D 추가재원 투입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AI, 바이오, 방산, 에너지, 첨단제조 역대 최대규모 투자 등울 약속한 정부의 공약을 이행하기 위해서는 4조원 이상의 정부R&D 재정확대가 필요하다고 제안했다. </p> <p contents-hash="db060aea6f09e91a37e332e80a1105ff89013082a3c26a8c7e53573ee24b2e7d" dmcf-pid="zlt1l2xphN" dmcf-ptype="general">과기정통부는 R&D 예산 삭감으로 과제수가 축소됐던 풀뿌리 연구는 과제수를 내년 1만5000개로 복원하는 방안을 추진하겠다고 보고했다. 이를 위해 약 750억원 규모의 예산이 추가 요구뒬 것으로 내다봤다. 정부의 첫 기초연구지원 예산을 크게 확대해 오는 9월까지 혁신방안을 마련할 계획이다.</p> <p contents-hash="7027edf95befd4412567c1a34a83001ad163ca49dbbf9a666627a3023544af4c" dmcf-pid="q0fV0LkPla" dmcf-ptype="general">다만 새 정부 R&D 투자규모에 대한 국민적 기대가 크지만 주요 R&D 29개 부처 중 16개 부처의 R&D 예산이 감소하는 등 R&D 지출한도가 부족한 상황이라는 점을 짚었다. </p> <p contents-hash="22bb648192f37c28ff50c4558af629bda05c48735758f378d397704abfd29af6" dmcf-pid="Bp4fpoEQvg" dmcf-ptype="general">이밖에 과기정통부는 R&D 예비 타당성 조사 폐지와 미국의 민감국가 지정에 따른 현장애로 해결을 위해 지정해제를 추진하겠다는 의지도 보였다. 또한 과기정통부 혁신본부가 주요 R&D뿐만 아니라 일반 R&D까지 심의하도록 하고 예산 배분조정 기한을 6월 말에서 8월 말로 늘려야 한다는 방안도 제시했다.<br> </p> <p contents-hash="c201eff81db45e0599c1c669ab928da351f8484a741e5e3c732452d256a446a4" dmcf-pid="bU84UgDxTo" dmcf-ptype="general">[이채린 기자 rini113@donga.com]</p> </section> </div> <p class="" data-translation="true">Copyright © 동아사이언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p> 관련자료 이전 OLED TV 지각변동…삼성 판매 140% 급증 06-18 다음 로보택시 호출 中 1100만건 vs 韓 ‘0’···갈길 먼데 엔진 멈춘 K자율주행 06-18 댓글 0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 로그인한 회원만 댓글 등록이 가능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