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글 이어 알리·테무 잡는다…'국내 대리인 제도' 강화 움직임 작성일 06-19 84 목록 <div id="layerTranslateNotice" style="display:none;"></div> <strong class="summary_view" data-translation="true">국내서 영업하는 해외 소재 플랫폼, 국내 대리인 지정 의무화<br>공정위도 유사 규제안 발의…개인정보 수집·뒷광고 규제 추가</strong> <div class="article_view" data-translation-body="true" data-tiara-layer="article_body" data-tiara-action-name="본문이미지확대_클릭"> <section dmcf-sid="x5M5J6Jq0t"> <figure class="figure_frm origin_fig" contents-hash="c6f80e059cf401bdeb07b6efa2e0c5d7710a39367d49a401ea0424d2ae9e7945" dmcf-pid="ys7sb0bY01" dmcf-ptype="figure"> <p class="link_figure"><img alt="ⓒ News1 김지영 디자이너" class="thumb_g_article" data-org-src="https://t1.daumcdn.net/news/202506/19/NEWS1/20250619053147158hrwd.jpg" data-org-width="560" dmcf-mid="P4SeWIWAU3" dmcf-mtype="image" height="auto" src="https://img4.daumcdn.net/thumb/R658x0.q70/?fname=https://t1.daumcdn.net/news/202506/19/NEWS1/20250619053147158hrwd.jpg" width="658"></p> <figcaption class="txt_caption default_figure"> ⓒ News1 김지영 디자이너 </figcaption> </figure> <p contents-hash="104bc0c5c80e3393e17c253cc71412f05565922840de2f3f2ce398f0dc6a03dd" dmcf-pid="WOzOKpKGz5" dmcf-ptype="general">(서울=뉴스1) 신은빈 기자 = 국내에서 영업하면서 규제는 교묘하게 피해 가는 해외 플랫폼을 겨냥한 입법 움직임에 속도가 붙고 있다.</p> <p contents-hash="274437d0f4665efac49ea67b3ed8dd7314213d7759e1511712da7dd87b0704a7" dmcf-pid="YIqI9U9H7Z" dmcf-ptype="general">국내 대리인 지정 의무가 콘텐츠 유통 플랫폼 구글·메타와 함께 알리·테무 등 'C커머스'(중국 전자상거래 업체)로도 확대되면서 해외 플랫폼 기업의 국내 책임이 강화될지 주목된다.</p> <p contents-hash="1a66f7206b4d5d104f8354f1c054e0eeccdf63a013edfc3f30c9ee4accf9da52" dmcf-pid="GCBC2u2X3X" dmcf-ptype="general">19일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과방위)에 따르면 김장겸 국민의힘 의원은 전자상거래법 개정안(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 18일 대표발의했다.</p> <p contents-hash="0311b9f93d86ae677844e74d779c90bcf2cddf362c2dddb79a7b37a2f8085842" dmcf-pid="HhbhV7VZzH" dmcf-ptype="general">개정안은 알리익스프레스와 테무 등 C커머스의 국내 대리인 지정 책임을 강조한다.</p> <p contents-hash="124a26311e9967a3754184e5846ff11a5fc9839be5346c45bce6726228039b66" dmcf-pid="XlKlfzf50G" dmcf-ptype="general">국내 대리인 지정 제도는 국민이 해외 플랫폼 서비스를 이용할 때 발생하는 고충을 처리하는 과정에서 사업자와 원활히 소통할 수 있도록 대리인을 두게 한다.</p> <p contents-hash="fa1a61522d4f748d4beed802c8c4415ca883c8a7f21846260165bc604f8a7090" dmcf-pid="ZS9S4q417Y" dmcf-ptype="general">국내에 주소나 영업소가 없는 해외 통신판매업자로서 매출액과 이용자 수가 일정 규모 이상이고, 국내 소비자를 대상으로 적극적인 영업활동을 하는 사업자가 그 대상이다.</p> <p contents-hash="d6a9217772028d6ec2b231ccd1883a015b17334ec9d4d12433eeea0a68680d8d" dmcf-pid="5v2v8B8tuW" dmcf-ptype="general">여기에 해당하는 해외 플랫폼 기업은 국내 대리인을 서면으로 지정한 후 결과를 공정거래위원회에 제출해야 한다. 대리인을 변경하는 경우에도 다시 제출할 의무가 있다.</p> <p contents-hash="921a2b7197e9d4c9597d180a6524022142124a2ed838c17337d0a1c005fb8dc1" dmcf-pid="1TVT6b6FUy" dmcf-ptype="general">국내 대리인을 지정하면 △성명 △주소·이메일 주소 △전화번호를 기업 등의 인터넷 홈페이지에 공개해야 한다. 대리인이 법인이라면 법인명과 대표자의 성명, 영업소 소재지를 알려야 한다.</p> <p contents-hash="6d7849cc18fc0d0ba9cdcfcb3013204ae3f8ea0f8c9b86c1bbd7b9e5b48ec81e" dmcf-pid="twpwztzT0T" dmcf-ptype="general">C커머스는 상품의 품질 미흡·유해성 논란과 광고 규정 위반 등으로 소비자 피해를 야기하지만 해외 플랫폼이란 이유로 국내 전자상거래법의 제재를 사실상 피하고 있다. 이번 개정안은 이 같은 기업들이 국내에서 영업하면서 책임을 회피하지 못하도록 의무를 강화했다.</p> <p contents-hash="da652a6f324bb70aa9e656f0e49f3021071e26290175161d2ab0f11092ba0092" dmcf-pid="FrUrqFqyUv" dmcf-ptype="general">공정위 역시 C커머스 등 해외 유통 플랫폼 기업의 국내 대리인 지정 의무를 부여한 전자상거래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법안은 지난해 국무회의를 통과해 현재 상임위원회인 정무위원회에 계류돼 있다.</p> <p contents-hash="95cbc7adac0644367e1dcffa55d74cb11359e6c9dd7ba5a31f0f015d403ee7de" dmcf-pid="3mumB3BW3S" dmcf-ptype="general">두 법안 모두 국내 대리인 지정 의무화 내용을 담았지만 구체적인 내용은 차이가 있다.</p> <p contents-hash="8ce1151d1e39c8aa519faa3e69e5b61a0df9dcaacbb04c5440809baa675c999b" dmcf-pid="0s7sb0bYul" dmcf-ptype="general">공정위 발의안은 통신판매업자와 통신판매중개업자를 구분했지만 김 의원의 발의안은 양자를 구분하지 않는다. 해외 사업자가 국내에 법인을 갖고 있을 경우 공정위 발의안은 국내 대리인을 의무 지정하도록 했지만 김 의원 발의안은 별도 규정이 없다.</p> <p contents-hash="5762bbfe5f37c7a423d3861fea9f7d3352ba297c78af56a63db1b9b79eb44880" dmcf-pid="pOzOKpKGph" dmcf-ptype="general">대신 공정위 발의안과 구분되는 점은 개인정보 수집 규제와 인플루언서의 '뒷광고'를 제한하는 규정이다. 국내에서 영업하며 생길 수 있는 소비자 피해를 막으려는 취지다.</p> <figure class="figure_frm origin_fig" contents-hash="bdb46e6c67b0eeb3ac020d8a6eecc1fea276669da99af31df67a72155008dd35" dmcf-pid="UIqI9U9H3C" dmcf-ptype="figure"> <p class="link_figure"><img alt="김해숙 개인정보보호위원회 조사1과장이 15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개인정보위 제11차 전체회의 결과 브리핑에서 해외직구 서비스 테무의 개인정보 보호법 위반에 대해 13억 6,900만원 과징금과 1,760만원의 과태료 부과를 발표하고 있다. 2025.5.15/뉴스1 ⓒ News1 임세영 기자" class="thumb_g_article" data-org-src="https://t1.daumcdn.net/news/202506/19/NEWS1/20250619053148728enop.jpg" data-org-width="1400" dmcf-mid="QIE2mjmeUF" dmcf-mtype="image" height="auto" src="https://img4.daumcdn.net/thumb/R658x0.q70/?fname=https://t1.daumcdn.net/news/202506/19/NEWS1/20250619053148728enop.jpg" width="658"></p> <figcaption class="txt_caption default_figure"> 김해숙 개인정보보호위원회 조사1과장이 15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개인정보위 제11차 전체회의 결과 브리핑에서 해외직구 서비스 테무의 개인정보 보호법 위반에 대해 13억 6,900만원 과징금과 1,760만원의 과태료 부과를 발표하고 있다. 2025.5.15/뉴스1 ⓒ News1 임세영 기자 </figcaption> </figure> <p contents-hash="1b713783c699ecc78340ef2f1139dd9bf405eb78055ea528fb59944822e449ae" dmcf-pid="uCBC2u2X0I" dmcf-ptype="general">지난달 개인정보보호위원회는 테무에 개인정보보호법 위반으로 과징금 13억 6900만 원과 과태료 1760만 원을 부과했다.</p> <p contents-hash="bad2b27a2a6e5381f837a2efd6f255bd4443da5ac19e72375c3075ad074106f2" dmcf-pid="7hbhV7VZpO" dmcf-ptype="general">발의안에 따르면 C커머스 등 해외 플랫폼이 국내 소비자의 구매·검색 이력 등 온라인 활동 정보를 수집할 경우 수집 목적과 보유 기간을 소비자에게 명확히 고지해야 한다. 정보 수집과 맞춤형 광고 제공 여부 선택권도 소비자에게 부여해야 한다.</p> <p contents-hash="a489373272cc9fe54449ab10ed950932e6f21235c333dabbdd320fe2dd4e8020" dmcf-pid="zlKlfzf57s" dmcf-ptype="general">또 플랫폼이 인플루언서 등 유명인에게 금전적 보상을 제공하고 상품 홍보를 부탁한 경우 해당 유명인은 광고임을 고지해야 한다.</p> <p contents-hash="5ce008a4b35b75c0faf180636f5613141d6279993d0a79e0d97c74f7142ebd22" dmcf-pid="q0i0gRg2zm" dmcf-ptype="general">김 의원실 관계자는 "이번 개정안은 C커머스 규제와 책임 강화를 목적으로 발의했다"며 "C커머스는 국내 온라인 쇼핑 시장에서 빠르게 점유율을 높이고 있지만 각종 위법 행위와 불투명한 운영으로 국내 소비자 보호가 필요하다"고 설명했다.</p> <p contents-hash="479abf2a41b23097651e5890a1390cc537f5472df0698a7439fbaa40b43dc30e" dmcf-pid="BpnpaeaVFr" dmcf-ptype="general">해외 플랫폼 기업의 책임을 강화하는 법안은 통신 분야에서도 발의된 상태다.</p> <p contents-hash="68b33b86795049636d89b5e3fd994f22d73e8ab0763dcbfc83819aa856aaa853" dmcf-pid="bULUNdNf3w" dmcf-ptype="general">4월에는 일명 '해외 플랫폼 책임 강화 패키지법 1호'(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가 국회에 발의됐다. 구글·메타 등 해외 플랫폼이 온라인 불법 유통물을 방치하고도 허술한 국내 법망을 피해 가는 것을 방지하고자 국내 대리인 지정을 의무화했다.</p> <p contents-hash="2d7099e308922fd105b605bff0ff35a7a748afcd95fbe4241ae7ebbb308a468e" dmcf-pid="KuoujJj4pD" dmcf-ptype="general">bean@news1.kr </p> </section> </div> <p class="" data-translation="true">Copyright © 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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