닻 올린 새 정부 미디어 개편…이번엔 다를까 작성일 06-19 72 목록 <div id="layerTranslateNotice" style="display:none;"></div> <strong class="summary_view" data-translation="true">'OTT 형평성 확립·규제 컨트롤타워' 핵심<br>커진 정부 의지…이번에는 현실화 가능성</strong> <div class="article_view" data-translation-body="true" data-tiara-layer="article_body" data-tiara-action-name="본문이미지확대_클릭"> <section dmcf-sid="5r8s717vaB"> <figure class="figure_frm origin_fig" contents-hash="0705fe3a2162d88fed62ed3c93636e651b956eedea9f5415c2e4b828ca43de4a" dmcf-pid="1m6OztzTcq" dmcf-ptype="figure"> <p class="link_figure"><img class="thumb_g_article" data-org-src="https://t1.daumcdn.net/news/202506/19/BUSINESSWATCH/20250619063004190urlt.jpg" data-org-width="645" dmcf-mid="ZyaZx2xpjb" dmcf-mtype="image" height="auto" src="https://img1.daumcdn.net/thumb/R658x0.q70/?fname=https://t1.daumcdn.net/news/202506/19/BUSINESSWATCH/20250619063004190urlt.jpg" width="658"></p> </figure> <p contents-hash="a08f46ebe551aaf2b83712f96845f358e6cd2ec25c361fd9a3488f0214a06d8f" dmcf-pid="tsPIqFqyAz" dmcf-ptype="general">새 정부 청사진을 그릴 국정기획위원회가 출범하면서 방송·콘텐츠 제도 개편 논의에도 속도가 붙을 전망이다. 거대 온라인동영상서비스(OTT)의 득세로 국내 미디어 생태계가 급변한 가운데 업계에서는 지금이 컨트롤타워를 마련할 적기라는 목소리다. </p> <p contents-hash="523aec4a61b5aabd73292eef3ab00c13d9d597a608f45bb416eaee9bd48a6d01" dmcf-pid="FOQCB3BWo7" dmcf-ptype="general"><strong>"동일서비스·동일규제 형평성 확립"</strong></p> <p contents-hash="8647cfc0b61e77e6b6c126afdf3c97421321d1b47491260643f441f29c2e97dc" dmcf-pid="3Ixhb0bYAu" dmcf-ptype="general">이재명 대통령은 후보 시절부터 미디어 산업 발전을 위한 컨트롤타워 설립을 공약했다. 미디어 생태계 변화에 부응하는 법제와 거버넌스 논의를 위한 '미디어 혁신 범국민 협의체(가칭)' 마련을 필두로 글로벌 미디어 강국의 기반을 마련하겠다는 게 골자다. </p> <p contents-hash="8c9316a37fba182162ee483ef926f404b4a9ed6c0248b90fb60ced9cbf1c7124" dmcf-pid="0HaZx2xpaU" dmcf-ptype="general">국정기획위가 출범하면서 공약 이행의 신호탄을 쏘아 올리게 됐다. 지난 17일 국정기획위가 공개한 '대한민국 진짜 성장을 위한 전략'에 따르면 △전통적 미디어와 신유형의 미디어 간 규제 역차별 해소 △방송통신위원회·공정거래위원회·과학기술정보통신부로 산재된 플랫폼 자율규제 체계 정비 등 크게 두 가지가 새 정부의 미디어 개혁 방향이다.</p> <p contents-hash="7799250e8d7ae59b589038a7497133afed74387f27f659d92ee86efb887b53e3" dmcf-pid="pXN5MVMUNp" dmcf-ptype="general">그 방법론으로 지상파 TV와 라디오 등 기존 미디어와 OTT간 이원화된 규제를 바로잡을 '통합 미디어법' 제정이 초미의 관심사다. 동일 서비스 동일 규제 원칙 하에 법적 사각지대에 있는 OTT를 제도권 안으로 포섭하려는 차원이다. </p> <p contents-hash="23f8f37e505590da3d13a4f669a783097d68cfff5dc3cc895dc2f240f5a26400" dmcf-pid="UZj1RfRuj0" dmcf-ptype="general">현행법상 OTT는 인터넷망으로 동영상을 제공하는 부가통신사업자로 분류, 방송법 적용 대상이 아니다. 동일한 콘텐츠를 넷플릭스에서는 버젓이 내보내는 데도 지상파에서는 엄격한 규제로 금지한 게 대표적인 예다. 그러는 사이 지상파 광고 매출은 지난해 1년 만에 23% 급감하는 등 위기를 맞았다. </p> <p contents-hash="e8e5ba42097e14def44ab79b81ceebb6b0da8782ebb2d896678bb9ed34c3963d" dmcf-pid="u5Ate4e7a3" dmcf-ptype="general">방송법 개편과 함께 통합 미디어법이 제정되면 OTT는 물론 유튜브에도 규제가 가능해질 전망이다. 반면 형평성 논란이 꾸준히 제기된 지상파 규제는 완화될 가능성이 크다. 당장 오는 20일 열리는 통합미디어법 TF(태스크포스) 킥오프 회의에서는 '영상물을 통신으로 내보내는 행위' 자체를 방송으로 정의해 규제하는 내용이 다뤄질 것으로 알려졌다. </p> <p contents-hash="a35af45c3a78243e1f8e284582833bb111e5a4a1a7408e765475488bfaf08a4f" dmcf-pid="71cFd8dzgF" dmcf-ptype="general"><strong>"미디어 정책 기능 한 곳으로 합쳐야"</strong></p> <p contents-hash="e311c6d948c685a258a27c6fe613d8e87e8a7e79c93abdd4e19abedae6db659c" dmcf-pid="ztk3J6JqAt" dmcf-ptype="general">새 정부 미디어 개편의 또 다른 큰 축은 현재 산재된 미디어 규제 권한을 한 곳으로 모을 컨트롤타워 정립이다. 과기정통부, 방통위, 문화체육관광부 등 각 부처가 엇갈리는 이해관계 속에서 미디어 산업에 다른 잣대를 들이대온 만큼 대통령실 등 상위 조직에서 조율이 필요하다는 지적에서다.</p> <p contents-hash="626924457a477d5e19ea6b11b9fee024f12f89698731357483b9a5293b055701" dmcf-pid="qFE0iPiBA1" dmcf-ptype="general">한국언론학회, 한국방송학회, 한국언론정보학회 등 미디어학회도 현재 여러 부처에 흩어진 미디어 정책 전반을 독임제 부처가 총괄할 것을 제언한 바 있다. 이에 더해 대통령실에 방송·통신·미디어콘텐츠 정책을 총괄하는 수석실을 신설해 컨트롤타워 역할을 맡겨야 한다는 제안도 했다. 정책의 안정성과 일관성을 확보하기 위해서다. </p> <p contents-hash="c3cb506d912c831d1ac5792fb583fa881ae6a577039e0d58e214dc0efbe8ce82" dmcf-pid="B3DpnQnbA5" dmcf-ptype="general">박세진 한양대 미디어학과 교수는 "미디어를 국가전략산업으로 지원하려면 그에 맞는 부처의 개편이 필요할 수 있다"며 "여러 부처로 흩어진 미디어 정책 기능을 한곳으로 합쳐 개편하는 방향이 적절하다"고 말했다.</p> <p contents-hash="9ddb2c534520a444010488a4ccf7a04fc5f17f5a16cb4602391457a9f8480ac5" dmcf-pid="b0wULxLKoZ" dmcf-ptype="general">물론 미디어 거버넌스 개편 시도가 처음은 아니다. 실제 윤석열 정부도 2022년 출범 초기 디지털미디어혁신부 신설을 예고하며 미디어 산업 진흥을 의지를 보였지만 실현되지 못했다. </p> <p contents-hash="7cfaee239673239ffca41ea06b25e11a14e4ae852adbd4557e2785f1209e7adc" dmcf-pid="KpruoMo9jX" dmcf-ptype="general">그러나 새 정부에서는 거대 여당의 안정적 기반과 국정기획위의 신속한 의사결정 구조를 통해 미디어 개혁을 제대로 추진할 것이라는 기대가 나온다. 이한주 국정기획위원장도 지난 16일 첫 전체회의에서 "속도감 있고 강력한 실행계획이 핵심이 될 전망"이라고 밝혔다. </p> <p contents-hash="f62c7c97b2b5602010e1fd923e08bea1a31b866db7f3f9076e4c2ba5de75c1f9" dmcf-pid="9sPIqFqyAH" dmcf-ptype="general">한수연 (papyrus@bizwatch.co.kr)</p> <p contents-hash="ffc6921eb2aa289d8477e451893aaab5a2ad2c47219e65a8edc369ab01d033a1" dmcf-pid="2OQCB3BWNG" dmcf-ptype="general">ⓒ비즈니스워치의 소중한 저작물입니다. 무단전재와 재배포를 금합니다.</p> </section> </div> <p class="" data-translation="true">Copyright © 비즈워치.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p> 관련자료 이전 한지민 ‘화이트 셔츠와 데님 팬츠의 조화, 수수하게 입어도 아름다운 여배우’ [틀린그림찾기] 06-19 다음 "여기는 연봉 2억인데"…한국 떠난 이유 들어보니 '충격' 06-19 댓글 0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 로그인한 회원만 댓글 등록이 가능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