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신사 해킹 방지 3법’ 발의… 포스트 SKT 사태 대응체계 대수술 작성일 06-19 80 목록 <div id="layerTranslateNotice" style="display:none;"></div> <strong class="summary_view" data-translation="true">최민희 의원, 정보통신망법·디지털포용법·개인정보보호법 동시 개정 추진<br>사고 발생 후 수습 아닌 ‘예방과 통지’ 중심으로 전환<br>이용자 보호 법제화 시동</strong> <div class="article_view" data-translation-body="true" data-tiara-layer="article_body" data-tiara-action-name="본문이미지확대_클릭"> <section dmcf-sid="pBjSfCYcva"> <p contents-hash="abaa82d5a3d9eae8f5600271adafd36c7428e8c30741f310c147a5916da82ae5" dmcf-pid="UbAv4hGkTg" dmcf-ptype="general"> [이데일리 김현아 기자] SK텔레콤(017670) 해킹 사태를 계기로 통신 인프라 보안체계에 대한 제도적 대수술이 본격화된다. </p> <p contents-hash="c884e506f9e5f1dff3e1b5229630de30a727774eb25d597c94c8dca16e1df0a3" dmcf-pid="uKcT8lHETo" dmcf-ptype="general">더불어민주당 최민희 의원(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장, 경기 남양주갑)은 19일 통신사 해킹에 대한 예방과 피해 대응을 강화하는 ‘통신사 해킹 방지 3법’(정보통신망법·디지털포용법·개인정보보호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p> <p contents-hash="dba2e7ce7167a63835ed4f2080557d0944a0d10d54ca4312d9d95c5a04cc3dd2" dmcf-pid="79ky6SXDlL" dmcf-ptype="general">이번 개정안은 통신사를 포함한 주요 정보통신사업자의 침해사고 대응 의무를 명문화하고, 고위험 사고 발생 시 국가 주도의 적극적 개입과 이용자 개별 통지를 법제화한 것이 핵심이다.</p> <figure class="figure_frm origin_fig" contents-hash="c77feb4b603225200cac212b838e42415254999cc35855b957118d1b8c395e8c" dmcf-pid="z2EWPvZwhn" dmcf-ptype="figure"> <p class="link_figure"><img alt="최민희 국회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위원장. 사진=뉴스1" class="thumb_g_article" data-org-src="https://t1.daumcdn.net/news/202506/19/Edaily/20250619113155892xazr.jpg" data-org-width="503" dmcf-mid="0Hp6CfRulN" dmcf-mtype="image" height="auto" src="https://img3.daumcdn.net/thumb/R658x0.q70/?fname=https://t1.daumcdn.net/news/202506/19/Edaily/20250619113155892xazr.jpg" width="658"></p> <figcaption class="txt_caption default_figure"> 최민희 국회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위원장. 사진=뉴스1 </figcaption> </figure> <div contents-hash="fa232aafdf6deefe94caff13fadc6a9c2166ee49bf9298bf3247504a86ed2a88" dmcf-pid="q4rHMWtsCi" dmcf-ptype="general"> <strong>① 정보통신망법 개정안 “경보·예보는 기본, 피해자 보호 의무 신설”</strong> </div> <p contents-hash="76c91d134a4902f3e46b8dbfb31aa0dad35632c0c9f8732aa0dfac7db605eb80" dmcf-pid="B8mXRYFOhJ" dmcf-ptype="general">정보통신망법 개정안은 정부와 사업자가 대규모 해킹 사고 발생 시 ▲즉각적인 예보·경보·통지 실시를 의무화하고 ▲피해 확산 방지를 위한 이용자 보호 조치도 법정화한 것이 골자다.</p> <p contents-hash="18d0de30a4f954e06dbe793b50cec094240b8b075b2634a6304563c1cc8902bc" dmcf-pid="b6sZeG3ICd" dmcf-ptype="general">구체적으로는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이 방송·신문·통신사 등을 통해 신속히 경보를 전달할 수 있도록 법적 권한을 부여하고, 통신사는 자체적으로 피해자 구제 조치 계획을 수립해 정부에 제출해야 한다. 자료 제출을 거부하거나 협조를 회피할 경우 최대 5000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p> <p contents-hash="0b15f641b9f7505a7ae0ff4907e4b2bacd885569900cd2b459b453f1a3ed14d1" dmcf-pid="KPO5dH0Cle" dmcf-ptype="general">침해사고가 발생한 경우에는 사업자가 ‘신속하고 실효성 있는 피해구제’를 취해야 한다는 의무조항(제48조의7 신설)도 함께 포함됐다. 이는 ‘사고 수습은 사후 대응’이라는 통신업계의 관행을 제도적으로 전환하는 계기로 작용할 전망이다.</p> <p contents-hash="c50c08f5feeea28c3a4c586bc181d14abc06e74ba2716ca93dbe9270a2f7a4c2" dmcf-pid="9QI1JXphTR" dmcf-ptype="general"><strong>② 디지털포용법 개정안 “취약계층 대응지원 국가 책임으로”</strong></p> <p contents-hash="73e328d4f0d32071288f5ab861aa3141d4d9192bc9151dc1124d434d39a0086f" dmcf-pid="2xCtiZUlhM" dmcf-ptype="general">디지털포용법 개정안은 고령자·장애인 등 디지털 취약계층을 겨냥한 해킹 피해가 사회적 약자에게 더 큰 타격이 될 수 있다는 현실을 반영해 대응 지원 근거를 처음으로 명문화했다.</p> <p contents-hash="10719d165856556488445e5956d4256b50a6e277e20ccb57e6e79bbf4778d715" dmcf-pid="VMhFn5uSCx" dmcf-ptype="general">신설 조항(제25조의2)에 따라 향후 침해사고가 발생하면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대통령령에 따라 취약계층 보호 및 대응 지원에 직접 나서야 하며, 디지털포용 기본계획에는 이를 반드시 포함하도록 규정된다.</p> <p contents-hash="2a4f50d88d62f4b9fa664e111277a40eed22d9536dc5b17713df354b3d30e329" dmcf-pid="fRl3L17vlQ" dmcf-ptype="general">해당 개정은 2026년 1월 시행을 앞둔 디지털포용법의 입법 공백을 보완하려는 조치로, 사회적 약자 보호 중심의 디지털 정책 기조가 강화되는 흐름으로 해석된다.</p> <p contents-hash="85d142f1231b27e48c387f0261971c49cc8bcf6e7ad0c7d905e66e5dda96265e" dmcf-pid="4eS0otzTWP" dmcf-ptype="general"><strong>③ 개인정보보호법 개정안 “유출 시 ‘개별 통지’ 의무화로 전환”</strong></p> <p contents-hash="f65cd4fbd10cfb7292e56ba70fc3160cebd79789d05f175900f5bda25e2077cf" dmcf-pid="8dvpgFqyT6" dmcf-ptype="general">개정안의 가장 주목되는 조항은 개인정보 보호법 제34조의 개정이다. 현행법은 유출 사고 시 정보주체에게 개별 통지를 하되, 일부 예외적 경우에는 홈페이지 공지만으로 갈음할 수 있게 돼 있다. </p> <p contents-hash="60c67d1c549361b6b0bb1ae4a98976227cd1676b961efa844df12cc820b9f8e1" dmcf-pid="6teDucOJS8" dmcf-ptype="general">그러나 이번 개정안은 유출 규모가 대통령령 기준 이상이거나 정보주체 식별이 가능한 경우 개별 통지를 원칙적으로 의무화했다.</p> <p contents-hash="d791e8402e797ac016079bc2e186af7bdb5f403ff18bf8c4f0f3c9b66ea48f10" dmcf-pid="PFdw7kIiC4" dmcf-ptype="general">즉, 개인정보처리자는 유출 가능성이 있는 모든 정보주체에게 개별적으로 통지하지 않으면 과태료 처벌을 받게 된다. 이는 SK텔레콤 사태처럼 수백만 명의 고객이 피해를 입고도 개별 확인이 어려웠던 상황에 대한 법적 대응 장치다.</p> <p contents-hash="3bb8fe055d839f56b74c0d904d3c7294e53884561fd9a43bda2141b2cd014c9c" dmcf-pid="Q3JrzECnhf" dmcf-ptype="general">개인정보 유출을 ‘기술적 결함’으로 보는 인식을 넘어, 관리 책임 및 사회적 신뢰 회복 책임이 기업에 있다는 점을 강조한 조항으로 평가된다.</p> <p contents-hash="e4ce7c450543a0d4dca4f99403e8c933b1294f350560f765f79da4b743687382" dmcf-pid="x0imqDhLhV" dmcf-ptype="general"><strong>“통신 인프라는 사실상 공공재… 예방→책임 전환 필요”</strong></p> <p contents-hash="11265ab10d08226ddc76aac3ec8206aeedd4b82bf8a6f7bd9d353be01d62a1a4" dmcf-pid="yNZKDq41l2" dmcf-ptype="general">최민희 의원은 “초연결 사회에서 통신 인프라는 사실상 공공재”라며 “사고 발생 이후의 수습이 아니라 사전 예방과 피해자 중심의 법제 전환이 시급하다”고 밝혔다. </p> <p contents-hash="c5a392b4618aa0991b1d308fe0e7eb9af1e6816af062d3d4c3605bc5cb5d7d4f" dmcf-pid="Wj59wB8tC9" dmcf-ptype="general">이어 “이번 3법 개정은 출발점일 뿐이며, 향후 유심보호 서비스 가입 절차 의무화 등 보다 촘촘한 보호 입법을 추가로 준비 중”이라고 덧붙였다.</p> <p contents-hash="9c6ffb4fed9367b8e0fb1affec11473839c9d2cff75535a1446ad3fc10fb42d3" dmcf-pid="YA12rb6FlK" dmcf-ptype="general">이번 3법 발의는 민간 통신기업의 사이버 보안 책임을 정부 차원에서 제도화하려는 시도로 향후 국회 논의 과정이 주목된다.</p> <p contents-hash="71951bf8e1ee90ad18359a565152e9ebfd852d5818a723449dfba15401eb64e2" dmcf-pid="GctVmKP3vb" dmcf-ptype="general">김현아 (chaos@edaily.co.kr) </p> </section> </div> <p class="" data-translation="true">Copyright © 이데일리.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p> 관련자료 이전 글로벌 시장 노리는 카카오게임즈…개인정보보호도 국제적 수준으로 06-19 다음 “R&D 예산 삭감 잘못했습니다” 반성문 쓴 과기정통부 06-19 댓글 0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 로그인한 회원만 댓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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