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정보통신법학회, ‘정보통신법의 현재와 미래’ 창립세미나 개최

작성일 06-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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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div class="article_view" data-translation-body="true" data-tiara-layer="article_body" data-tiara-action-name="본문이미지확대_클릭"> 
         <section dmcf-sid="2D4w3pKGaP">
          <p contents-hash="20e8f525d1e16fba1a994158b36ccb71e171d660590473d59658dc7ffb0c2744" dmcf-pid="Vw8r0U9Hj6" dmcf-ptype="general">통신, 방송은 물론 전파, 데이터, 인공지능(AI), 플랫폼, 개인정보, 정보보호 등 정보통신(ICT)법 분야 전체를 아우르는 법이론 연구단체 한국정보통신법학회가 26일 서울 웨스틴 조선호텔에서 “정보통신법의 현재와 미래” 라는 주제로 창립세미나를 연다.</p>
          <p contents-hash="f34651f4b07d77618e9c0700b719cfc4f3f53896f9fba68fa9e6cd7213090f8f" dmcf-pid="fr6mpu2Xk8" dmcf-ptype="general">학회는 현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제2차관실, 방송통신위원회, 개인정보보호위원회, 행정안전부, 문화체육관광부의 정보통신법 분야를 연구 대상으로 한다.</p>
          <p contents-hash="221762bed85208452416b10257b84e627b46d50bae7397f4d046dfce7adee552" dmcf-pid="4mPsU7VZg4" dmcf-ptype="general">상대적으로 법이론 연구가 부족한 통신법, 방송법, 전파법 분야 법 이론 연구에 중점을 둘 계획이며, 행정조직법, ICT법 차원의 정보통신 분야 정부조직 법제 개선 연구할 계획이다.</p>
          <p contents-hash="60075a346df7dbf14f13188c5b03d3d43032ed8a55b2772732d22adad740a4ab" dmcf-pid="8sQOuzf5Nf" dmcf-ptype="general">초대 회장을 맡은 이성엽 교수는 고려대 법학과, 서울대 행정대학원, 미네소타대 로스쿨을 거쳐 서울대에서 법학박사를 취득했다.</p>
          <p contents-hash="01c61a93db7d18a1229fe88058a824f5eff8d85e6a1a71f8a9bec422a423ec06" dmcf-pid="6OxI7q41jV" dmcf-ptype="general">1991년 제35회 행정고시 출신으로 정보통신부와 김앤장 법률사무소를 거쳐 2017년부터 고려대 기술경영전문대학원 교수로 부임해 정보통신법과 정책에 대한 교육과 연구를 진행하고 있다.</p>
          <p contents-hash="d1e083863e6ddfbec5cf161904e32255982799aa8ea8a0df46071d8f2a454a88" dmcf-pid="PIMCzB8tc2" dmcf-ptype="general">세미나는 노준형 전 정보통신부 장관, 이원우 서울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정경택 김앤장 대표변호사, 최장혁 개인정보보호위원회 부위원장의 축사와 성낙인 전 서울대 총장의 기조강연에 이어 김태호 헌법재판소 책임연구관의 정보통신법의 의의, 범위 등 정체성과 향후 과제, 김태오 창원대 교수의 통신, 미디어법 분야의 이슈와 과제, 김지훈 법무법인 세종 수석전문위원의 AI, 데이터법 분야의 이슈와 과제, 계인국 고려대 교수의 정보통신 분야 정부 거버넌스의 개편 방향 등 4개의 발제가 진행된다.</p>
          <p contents-hash="66661a9d7cda5b64c082384ce0f3c6e4c5cafcad522b19151855acedb508a42a" dmcf-pid="QCRhqb6Fa9" dmcf-ptype="general">종합토론에서는 이성엽 회장이 좌장을 맡고 이경원 교수(동국대, 정보통신정책학회장), 허준 교수(고려대, 한국통신학회장), 강재원 교수(동국대, 차기 방송학회장), 박광배 변호사(법무법인 광장), 이봉의 교수(서울대, 플랫폼법정책학회장), 엄열 국장(과기정통부 정보통신정책관)이 패널 토론을 벌인다.</p>
          <p contents-hash="907326955c76ea4f96e84678a01e84f4914f1a6cc4532aaec236f8079d4c5b1d" dmcf-pid="xr6mpu2XjK" dmcf-ptype="general">이성엽 회장은 “본 학회를 통해 한국의 IT강국 신화가 AI강국으로 이어질 수 있는 법적 기반을 마련하는데 노력하겠다” 고 학회 창립 취지를 밝혔다.</p>
          <figure class="figure_frm origin_fig" contents-hash="da83fcd829b3ac9a3cbb530184ed2c3eb9f31f7855453b6202dcf166c1b9a413" dmcf-pid="ybSKjcOJkb" dmcf-ptype="figure">
           <p class="link_figure"><img alt="이성엽 한국정보통신법학회 회장. 매경DB" class="thumb_g_article" data-org-src="https://t1.daumcdn.net/news/202506/20/mk/20250620174501809xcrc.jpg" data-org-width="300" dmcf-mid="9SqaGXphaQ" dmcf-mtype="image" height="auto" src="https://img3.daumcdn.net/thumb/R658x0.q70/?fname=https://t1.daumcdn.net/news/202506/20/mk/20250620174501809xcrc.jpg" width="658"></p>
           <figcaption class="txt_caption default_figure">
            이성엽 한국정보통신법학회 회장. 매경D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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