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게임위드인] 세계로 뻗는 한국 게임, '4대 중독' 낙인찍는 사람들 작성일 06-21 26 목록 <div id="layerTranslateNotice" style="display:none;"></div> <div class="article_view" data-translation-body="true" data-tiara-layer="article_body" data-tiara-action-name="본문이미지확대_클릭"> <section dmcf-sid="uzcJ6Rg2Fr"> <figure class="figure_frm origin_fig" contents-hash="522f645d88efc2056ae0fda5b5014cf605cedee32a924e9326de9315fa1d45aa" dmcf-pid="7qkiPeaVpw" dmcf-ptype="figure"> <p class="link_figure"><img alt="지스타 2024 게임 열기 2024.11.14 handbrother@yna.co.kr [연합뉴스 자료사진]" class="thumb_g_article" data-org-src="https://t1.daumcdn.net/news/202506/21/yonhap/20250621110131450zqed.jpg" data-org-width="1200" dmcf-mid="FQcJ6Rg2pC" dmcf-mtype="image" height="auto" src="https://img2.daumcdn.net/thumb/R658x0.q70/?fname=https://t1.daumcdn.net/news/202506/21/yonhap/20250621110131450zqed.jpg" width="658"></p> <figcaption class="txt_caption default_figure"> 지스타 2024 게임 열기 2024.11.14 handbrother@yna.co.kr [연합뉴스 자료사진] </figcaption> </figure> <p contents-hash="89f16a188f0ed0fe1488c45ce5d4fd20fd4e07e71bf0db96b45e9426aca33b2b" dmcf-pid="zBEnQdNf3D" dmcf-ptype="general">(서울=연합뉴스) 김주환 기자 = 여름 업데이트와 신작 준비에 바쁜 게임업계가 때아닌 보건복지부와 지자체의 '중독' 뭇매에 발칵 뒤집혔다.</p> <p contents-hash="b7dfdeb2a18698c034c9d76b51765cf682927ec2f2a9baab27eb1a560d14bc99" dmcf-pid="qbDLxJj4FE" dmcf-ptype="general">국내 대형 게임사가 밀집한 성남시와 산하 위탁기관 성남시중독관리통합지원센터가 게임을 술, 마약, 도박과 같은 '4대 중독' 물질로 보고 '중독 예방 콘텐츠 공모전'을 연 사실이 뒤늦게 알려지면서다.</p> <figure class="figure_frm origin_fig" contents-hash="c9ad456126fda91e0825214b6b098190ef2568e38a311f4a43b7c5f71e4e65f5" dmcf-pid="BKwoMiA8Fk" dmcf-ptype="figure"> <p class="link_figure"><img alt="성남시가 주최한 'AI를 활용한 중독예방콘텐츠 제작 공모전' [성남시중독관리통합지원센터 홈페이지 캡처]" class="thumb_g_article" data-org-src="https://t1.daumcdn.net/news/202506/21/yonhap/20250621110131642meap.jpg" data-org-width="1200" dmcf-mid="3dlEoAsduI" dmcf-mtype="image" height="auto" src="https://img4.daumcdn.net/thumb/R658x0.q70/?fname=https://t1.daumcdn.net/news/202506/21/yonhap/20250621110131642meap.jpg" width="658"></p> <figcaption class="txt_caption default_figure"> 성남시가 주최한 'AI를 활용한 중독예방콘텐츠 제작 공모전' [성남시중독관리통합지원센터 홈페이지 캡처] </figcaption> </figure> <p contents-hash="aecafebd2cd7ba66eb3a1129e38357f3c64d106f6a6b794dae101f3c0589e47b" dmcf-pid="b9rgRnc6pc" dmcf-ptype="general"><strong> '게임중독' 공모전 사과 안 하는 성남시, '4대 중독' 프레임 고수하는 복지부</strong></p> <p contents-hash="cdcb254572d5203ed5319106eab96f1336082b56d42ea281c2c5dd29a0014d96" dmcf-pid="K2maeLkP3A" dmcf-ptype="general">한국게임산업협회를 비롯한 게임 개발자·전문가 단체들은 '한국 게임산업의 메카'로 불리는 성남시의 행보에 즉각 공동 입장문을 내고 반발하고 나섰다.</p> <p contents-hash="de677a1be626f2a4d5f10cd53f131a2184387aaad4f777c7a5dd600d61bb26d5" dmcf-pid="9uje4xLKzj" dmcf-ptype="general">하지만 문제의 공모전을 주최한 성남시는 공모전 요강에서 '게임' 표현만 삭제했을 뿐, 상처를 받은 게임업계와 그 종사자를 향해 며칠째 어떠한 공식적인 사과의 뜻도 밝히지 않았다.</p> <p contents-hash="a6544de2eaf1dd8a7aa4f9337fc07ef16c4055b045961bbdd3ef5651a207c0ca" dmcf-pid="27Ad8Mo9FN" dmcf-ptype="general">사태가 공론화되자 보도자료로 "보건복지부의 2025년 '정신건강사업안내'를 그대로 반영했다"며 "성남시가 인터넷 게임을 중독물질로 규정했다는 일부의 해석은 전혀 사실이 아니다"라고 은근슬쩍 책임을 돌렸을 뿐이다.</p> <p contents-hash="0d1d4f54356f0803e2ad13e5bf258eee443655a99c2428d0edb12918e2c3552b" dmcf-pid="VzcJ6Rg2Fa" dmcf-ptype="general">보건복지부는 실제로 홈페이지의 '중독관리통합지원센터 운영 및 현황' 페이지에 센터의 지원 대상으로 '알코올 및 기타 중독(마약, 인터넷 게임, 도박)에 문제가 있는 자'를 명시하고 있다.</p> <p contents-hash="d7bfdc956a1a2dde70020892d8190a3b669d59a4dc78ba9dd1ef99502a2490a3" dmcf-pid="fqkiPeaV0g" dmcf-ptype="general">한국게임이용자협회의 자체 조사에 따르면 전국 60개 중독관리통합지원센터 중 40여개 센터에서 게임 중독과 관련한 직간접적인 표현을 쓰고 있었다.</p> <figure class="figure_frm origin_fig" contents-hash="1c87264052c3272a85ac3a675b35486e921979d6b31eb5c743a5d34e8c872c98" dmcf-pid="4BEnQdNfUo" dmcf-ptype="figure"> <p class="link_figure"><img alt="인터넷 게임 중독을 명시한 보건복지부 홈페이지 [보건복지부 홈페이지 캡처]" class="thumb_g_article" data-org-src="https://t1.daumcdn.net/news/202506/21/yonhap/20250621110131832vgyi.jpg" data-org-width="500" dmcf-mid="0NM9UB8tzO" dmcf-mtype="image" height="auto" src="https://img4.daumcdn.net/thumb/R658x0.q70/?fname=https://t1.daumcdn.net/news/202506/21/yonhap/20250621110131832vgyi.jpg" width="658"></p> <figcaption class="txt_caption default_figure"> 인터넷 게임 중독을 명시한 보건복지부 홈페이지 [보건복지부 홈페이지 캡처] </figcaption> </figure> <p contents-hash="7cb1128df900798efc15cbf3fe524ffd6147c4bf1b1c675740adafe9595c6907" dmcf-pid="8bDLxJj4UL" dmcf-ptype="general">알코올, 마약, 도박, 인터넷게임이라는 '4대 중독' 표현은 2013년 19대 국회 당시 신의진 새누리당 의원이 대표발의한 '중독 예방·관리 및 치료를 위한 법률'이 원조다.</p> <p contents-hash="045d50cab266014738c0cad21963c72f0f7170dc066f55a11bc352fbf9e7a111" dmcf-pid="6KwoMiA87n" dmcf-ptype="general">당시 보건복지부는 이에 적극적으로 동조하며 법안이 통과되기도 전부터 '4대 중독 예방' 캠페인을 벌였지만, 결국 법안은 국회 문턱을 넘지 못하고 폐기됐다.</p> <p contents-hash="0c84571d54a4d95a70a963d2f1c62a1e8fab07ca435011cc6a981e905a3e5ff0" dmcf-pid="P9rgRnc67i" dmcf-ptype="general">세계보건기구(WHO)는 2019년 게임이용장애를 질병으로 규정하고 국제표준질병분류(ICD) 11판에 반영했으나, 이 역시 아직 국내 도입 여부는 민관협의체 논의가 진행 중인 상황이다.</p> <p contents-hash="567fa0913b613fe6e174f03acaf3a69b29ffe8915427fe9a1601c7e8136b8f60" dmcf-pid="Q2maeLkPzJ" dmcf-ptype="general">법에 '게임 중독'이 명시돼있지도, 국내 질병분류상 질병으로 분류된 것도 아닌 상황에서 보건복지부가 게임에 질병 낙인을 찍는 데 가세하고 있는 셈이다.</p> <figure class="figure_frm origin_fig" contents-hash="1a91b7af39404b06252691e1c5490d07c779fb185f41684633a615d853789391" dmcf-pid="xo5SrCYczd" dmcf-ptype="figure"> <p class="link_figure"><img alt="게임 열기로 가득한 부산 2024.11.14 handbrother@yna.co.kr [연합뉴스 자료사진]" class="thumb_g_article" data-org-src="https://t1.daumcdn.net/news/202506/21/yonhap/20250621110132006mnxg.jpg" data-org-width="1200" dmcf-mid="p1Qb0zf5us" dmcf-mtype="image" height="auto" src="https://img2.daumcdn.net/thumb/R658x0.q70/?fname=https://t1.daumcdn.net/news/202506/21/yonhap/20250621110132006mnxg.jpg" width="658"></p> <figcaption class="txt_caption default_figure"> 게임 열기로 가득한 부산 2024.11.14 handbrother@yna.co.kr [연합뉴스 자료사진] </figcaption> </figure> <p contents-hash="3b333839867e437f68aba38867bed8e00bf2df110c2f4a7f2d8679ca87f6e601" dmcf-pid="ytn6bfRuUe" dmcf-ptype="general"><strong> 게임이 질병 유발 물질이 된다면 일어날 일들</strong></p> <p contents-hash="5700b6beec58e9a625b745f5aede716711981d9dbec95fc9fa2a6ea9004f3a6f" dmcf-pid="WFLPK4e7pR" dmcf-ptype="general">국내 13개 게임·인터넷 관련 협·단체는 20일 보건복지부에 공개 질의서를 발송했다.</p> <p contents-hash="b5ff2a724f67a5043f50d0fd87bae5d868b0e4f41951918a175a5766f789e5f5" dmcf-pid="Y3oQ98dz7M" dmcf-ptype="general">13개 단체는 질의서에서 "게임은 단순한 오락을 넘어 창작, 산업, 문화, 그리고 수많은 사람의 일상과 삶을 구성하는 중요한 매체"라며 "그것이 도박, 알코올, 약물과 나란히 열거되었을 때, 사회적 낙인과 오해는 그 자체로 실질적인 피해를 낳는다"라고 지적했다.</p> <p contents-hash="b0efe00b620fb2f14ad1e857448df0d5e76dc31c9a56c52189091668429bda8b" dmcf-pid="G0gx26Jq7x" dmcf-ptype="general">문화체육관광부도 지난 19일 보건복지부에 공문을 보내 문제의 표현에 대한 시정을 요청했다.</p> <p contents-hash="ec70fce0038074f7d082126c3db8e10719dd52be3e81619d1f513864f46ddca7" dmcf-pid="HpaMVPiB7Q" dmcf-ptype="general">혹자는 이를 두고 게임업계 또는 게이머들의 '과민반응'이라고 말한다. 앞서 언급된 성남시의 해명성 보도자료에도 그런 시각이 엿보인다.</p> <p contents-hash="823c1ccd14bc8c9295f71f57d11ff9164425f57db2cb854471c3fee92e942db2" dmcf-pid="XUNRfQnb7P" dmcf-ptype="general">하지만 오랫동안 중독이라는 편견 어린 시선과 싸워온 게임업계의 트라우마를 자극하기에는 충분한 사건이었다.</p> <p contents-hash="06f9bce7c2ff4902a2f04d514aed8ccd474de11301a423c4fa8a1ef5989b77d5" dmcf-pid="Zuje4xLKz6" dmcf-ptype="general">분명 게임에 과도하게 몰입해 일상생활에 지장을 겪는 사람들이 있는 것이 사실이고, 그들에게 적절한 도움이 필요한 것도 맞다.</p> <p contents-hash="284bc7dffac180be42c8de259807370ce3f6c6e45d51b8ab22af9dd0f5aa546a" dmcf-pid="57Ad8Mo9U8" dmcf-ptype="general">하지만 그렇다고 게임을 중독 물질로 간주하고, 특정한 게임 이용 행태를 질병으로 몰아가는 것은 완전히 다른 문제다.</p> <p contents-hash="160000ecf8705cd37c58f7a7b05b21f8736579ff456c215de83e5ccce6cd004f" dmcf-pid="1RymjDhLz4" dmcf-ptype="general">게임에 쓰는 시간이 많은 이들은 졸지에 정신질환을 가진 사람이자 치료 대상으로 취급받게 되고, 게임에 대한 사회적 인식도 추락할 것이 불 보듯 뻔하다.</p> <p contents-hash="5a053cae7c5d6dfd41c074d7402c1e15ea118416dfbd1af073930b5f53ad7f33" dmcf-pid="teWsAwlo7f" dmcf-ptype="general">국내 콘텐츠 수출액의 60∼70%를 차지하는 게임산업은 술·담배 제조 기업처럼 규제 대상이 되며, 이른바 '게임 중독세'가 부과될 가능성도 있다.</p> <p contents-hash="e20760a17f38c48b35725ac44d1963413393e64f2f71f6b6c59c5c03d27439d3" dmcf-pid="FdYOcrSgzV" dmcf-ptype="general">중국이 값싼 인건비와 막대한 자본 동원력을 앞세워 한국 시장 장악력을 높이고 있는 상황에서 한국 게임은 나름의 자체적인 혁신을 추구하며 생존을 위해 고군분투하고 있다. </p> <p contents-hash="51c7906fa7efbb03f9a86d5a4668de939332e4a3e8cf582f727ad41428623de3" dmcf-pid="3JGIkmvau2" dmcf-ptype="general">그런 상황에서 제대로 검증되지도 않은 게임에 대한 중독 낙인이 가져올 파급효과는 명백하다.</p> <figure class="figure_frm origin_fig" contents-hash="9842e80e24cf8d65821de203717275210d304778b915125d77fbab40dff3df0d" dmcf-pid="0iHCEsTNF9" dmcf-ptype="figure"> <p class="link_figure"><img alt="미셸 푸코(Michel Foucault·1926∼1984) [연합뉴스 자료사진]" class="thumb_g_article" data-org-src="https://t1.daumcdn.net/news/202506/21/yonhap/20250621110132238dqqq.jpg" data-org-width="500" dmcf-mid="Ur7ZvG3I7m" dmcf-mtype="image" height="auto" src="https://img2.daumcdn.net/thumb/R658x0.q70/?fname=https://t1.daumcdn.net/news/202506/21/yonhap/20250621110132238dqqq.jpg" width="658"></p> <figcaption class="txt_caption default_figure"> 미셸 푸코(Michel Foucault·1926∼1984) [연합뉴스 자료사진] </figcaption> </figure> <p contents-hash="22c91b616ea25ab6c06988309f6db8a48d689c7a4a5a5596d5214453a1e49507" dmcf-pid="pnXhDOyj7K" dmcf-ptype="general">프랑스 철학자 미셸 푸코(1926∼1984)는 저서 '광기의 역사'를 통해 근대 문명이 어떻게 정신병을 규정하고, 이를 감금과 통제의 수단으로 활용해왔는지를 규명했다.</p> <p contents-hash="c01f31885aa5151c255e8ee45c684f8e3ac0327af81deca9dbeba62e1dba25ec" dmcf-pid="ULZlwIWAzb" dmcf-ptype="general">푸코는 책 서문에서 "본질적인 것은 광기를 구분하는 행위이지, 그 분할이 끝나고 평온함이 회복된 이후에 구축된 과학이 아니다. 근원적인 것은 이성과 비이성 사이에 거리를 설정하는 단절"이라고 말한다.</p> <p contents-hash="07130e1b9b7b07cd5f98d8677eaed9cb976495d63d07aefabe6b82552e0856a2" dmcf-pid="uo5SrCYcpB" dmcf-ptype="general">정신의학의 이름을 빌려 어떤 행위를 질병으로 규정하는 것은 결코 가치중립적인 판단이 아니며, 그 자체가 '권력'의 발현이라는 의미다.</p> <p contents-hash="865c654a8196ac9d6d25dd31182f7f6b1a79043900436018930a9e16e6062c82" dmcf-pid="7g1vmhGkuq" dmcf-ptype="general">게임을 질병으로 간주하는 권력은 과연 민주적인 방법으로 행사되고 있는 걸까?</p> <p contents-hash="d5605ed2f6c9ac8bd4e8d7ab29a2849e10c0a00a1314ddf0ddcb3a240c8e7cc7" dmcf-pid="z9rgRnc6Uz" dmcf-ptype="general">jujuk@yna.co.kr</p> <p contents-hash="f08a400cd07209ef9807c8b4e04bfd58452fb5c09b44d1c09f02d4885f3ddb74" dmcf-pid="BVsNdoEQ7u" dmcf-ptype="general">▶제보는 카톡 okjebo</p> </section> </div> <p class="" data-translation="true">Copyright © 연합뉴스. 무단전재 -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p> 관련자료 이전 정말? 블랙베리 휴대폰 원하는 미국 젠지 세대, 그 이유는 06-21 다음 “0건, 완전 초토화” 출연료 8억 폭등에 ‘폭망’…OTT 직격탄 ‘영화’ 안 만든다? 06-21 댓글 0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 로그인한 회원만 댓글 등록이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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