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정보위, 고용·여가 마이데이터 간담회…하반기 전송요구권 확대 대비

작성일 06-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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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section dmcf-sid="BhAxgDhLSe">
          <figure class="figure_frm origin_fig" contents-hash="e191a588d220b7d4d9199413b5daad2affbd6e64a4f5e5c5e5cefc8bdf02404c" dmcf-pid="blcMawloTR" dmcf-ptype="figure">
           <p class="link_figure"><img alt="ⓒ개인정보보호위원회" class="thumb_g_article" data-org-src="https://t1.daumcdn.net/news/202506/22/dailian/20250622120147746wkdd.jpg" data-org-width="647" dmcf-mid="qcbZ7VMUhd" dmcf-mtype="image" height="auto" src="https://img1.daumcdn.net/thumb/R658x0.q70/?fname=https://t1.daumcdn.net/news/202506/22/dailian/20250622120147746wkdd.jpg" width="658"></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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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개인정보보호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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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 contents-hash="e102d0e3607aa1580b006d6aec750e8941d78775263fac8fc30c47635edd31f8" dmcf-pid="KSkRNrSgWM" dmcf-ptype="general">고용 및 문화·여가 부문의 마이데이터 확대를 위해 현장의 의견을 듣고, 발전방향을 논의하는 자리가 마련된다.</p>
          <p contents-hash="c75aa7ed97463ac4f47e9762ec653c0d6c3c7190956ddeb662c12a9614d9d145" dmcf-pid="9vEejmvaCx" dmcf-ptype="general">개인정보보호위원와 한국인터넷진흥원은 오는 23일과 26일 정부서울청사에서 각각 ‘고용마이데이터 관계기관 간담회’와 ‘문화·여가 마이데이터 관계기관 간담회’를 개최한다고 22일 밝혔다.</p>
          <p contents-hash="446ff374e22e8a2a2f67521bfd9564bdddcd427c400766e90b947ebac69092be" dmcf-pid="2TDdAsTNvQ" dmcf-ptype="general">개인정보위는 그간 마이데이터 제도의 안정적인 정착을 위해 국민 생활과 밀접한 10대 중점 분야(▲의료 ▲통신 ▲에너지 ▲교통 ▲교육 ▲고용 ▲부동산 ▲복지 ▲유통 ▲여가)를 우선 도입 대상으로 선정하고, 부문별로 단계적인 확대를 추진하고 있다.</p>
          <p contents-hash="763099655292b6062624b605653b8f4a2f2aeb5d0c14bbb75c8808709fcf5eb8" dmcf-pid="VywJcOyjyP" dmcf-ptype="general">마이데이터는 정보주체가 본인의 개인정보를 능동적으로 관리하고 원하는 곳으로 전송해 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하는 제도로, 정보주체는 본인이 직접 데이터를 전송받는 ‘본인전송 요구’뿐 아니라, 마이데이터 사업자 등 제3자에게 직접 전송하는 ‘제3자전송요구’도 가능하다.</p>
          <p contents-hash="44a5d98eabd242c7e88898d9fda30ee019d1e08255aa71267d11afb4632f4bf2" dmcf-pid="fWrikIWAT6" dmcf-ptype="general">올 3월 의료, 통신 부문 시행에 이어, 현재는 교육, 고용, 문화·여가 부문에 중점을 둬 정보전송자 범위 및 전송정보 기준을 구체화하기 위한 논의를 관계부처 및 주요 기관과 지속적으로 진행하고 있다.</p>
          <p contents-hash="d9b868a46a0cdd19fdf4ffd40ac88a0da15cf143fcf8ba1f50116f111a1ef161" dmcf-pid="4YmnECYcW8" dmcf-ptype="general">이번 간담회는 지난 5월 30일에 개최된 교육 부문 간담회에 이어, 고용과 문화·여가 부문에 대한 논의의 자리로 마련됐다.</p>
          <p contents-hash="c9a47fb29f308a9c28afee03e816ebfcf611673a487236e4d18e6f71eb275f06" dmcf-pid="8qZOYFqyT4" dmcf-ptype="general">먼저 23일 개최될 고용 부문 간담회에는 고용노동부와 고용알선기관, 인력공급기관, 자격·검증기관 등이 참석하여, 고용 마이데이터 정보전송자 및 전송정보 기준안에 대해서 의견을 공유한다.</p>
          <p contents-hash="4deb8170f52755880eae21ac0ec122d032ad311dfdc95275cc010ef3e8e990a5" dmcf-pid="6B5IG3BWTf" dmcf-ptype="general">이어 26일 개최 예정인 문화·여가 부문 간담회에는 문화체육관광부, 공정거래위원회, 스포츠활동, 공연·전시, 테마파크, 영화, 여행, 숙박, 음식 분야 관련 기관 및 중개플랫폼 업체 등이 참여해 문화·여가 마이데이터 정보 전송자 및 전송정보 기준안에 대한 의견을 논의할 예정이다.</p>
          <p contents-hash="4499af65baec5c3d4a4a9dbfdfb5558f6e0d4b0da7e2be857a64878c51dee175" dmcf-pid="Pb1CH0bYWV" dmcf-ptype="general">개인정보위는 각 부문별 간담회를 통해 제도 적용 가능성, 정보의 흐름, 현장 애로사항 등에 대해 심도 있는 논의는 물론, 간담회 이후에도 각 분야 관계기관을 대상으로 추가적인 서면 의견수렴을 실시할 계획이다.</p>
          <p contents-hash="d2fcfd15b5283c9ac9c4851ef5fcf95fd5bf7bbd3e1af7d00e865b2376cff557" dmcf-pid="x9FlZU9HW9" dmcf-ptype="general">이를 토대로 올해 하반기 중 '개인정보 보호법 시행령'을 개정해 교육, 고용, 문화·여가 부문별 정보전송자 및 전송 대상 정보를 확정한다는 방침이다.</p>
          <p contents-hash="a950a9de00ac753c3716a1be9db8d8c606ab221ed390063f1280e7cd3141fb0b" dmcf-pid="ysg8iAsdSK" dmcf-ptype="general">하승철 개인정보위 마이데이터 추진단장은 “국민의 개인정보 주권 실현을 위해 의료, 통신에 이어 교육, 고용, 문화·여가 등 국민 생활과 밀접한 분야에서 전송요구권 보장을 순차적으로 확대하고 있다”며 “정보주체의 선택에 따라 데이터가 안전하게 융합·활용되어 국민에게는 맞춤형 혜택을, 사회에는 데이터 기반 혁신을 제공할 수 있도록 정책적 노력을 지속하겠다”고 밝혔다.</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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