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정부 AI 정책 대수술…국가AI센터 여러 개 생길 수도

작성일 06-22

<div id="layerTranslateNotice" style="display:none;"></div>  <strong class="summary_view" data-translation="true">‘관 주도→민간 투자’로 방향 전환<br>‘AI 고속도로’에 해외 빅테크 참여 유도</strong> 
        <div class="article_view" data-translation-body="true" data-tiara-layer="article_body" data-tiara-action-name="본문이미지확대_클릭"> 
         <section dmcf-sid="PI3aZU9HHk">
          <figure class="figure_frm origin_fig" contents-hash="5aaf53eb89b22e058946da0327734c034f0e7e1c1a8691b8016887383aba1e8d" dmcf-pid="QC0N5u2Xtc" dmcf-ptype="figure">
           <p class="link_figure"><img alt="이재명 대통령과 나렌드라 모디 인도 총리가 지난 17일(현지시간) 캐나다 앨버타주 캐내내스키스 주요 7개국(G7) 정상회의장에서 정상회담 중 손을 잡고 있다. 연합뉴스" class="thumb_g_article" data-org-src="https://t1.daumcdn.net/news/202506/22/dt/20250622124413783gjdh.jpg" data-org-width="540" dmcf-mid="6g5nYFqy1E" dmcf-mtype="image" height="auto" src="https://img1.daumcdn.net/thumb/R658x0.q70/?fname=https://t1.daumcdn.net/news/202506/22/dt/20250622124413783gjdh.jpg" width="658"></p>
           <figcaption class="txt_caption default_figure">
            이재명 대통령과 나렌드라 모디 인도 총리가 지난 17일(현지시간) 캐나다 앨버타주 캐내내스키스 주요 7개국(G7) 정상회의장에서 정상회담 중 손을 잡고 있다. 연합뉴스
           </figca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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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 contents-hash="9ac3b1031df9521f4b258b7eae654893259d082b9df34b0614ec338fae90b8b2" dmcf-pid="xhpj17VZHA" dmcf-ptype="general">이재명 정부가 국가 인공지능(AI) 전략의 중심축을 민간 중심 투자로 옮기면서 국가 AI컴퓨팅센터 사업이 전면 재검토될 것으로 보인다. 국가 AI컴퓨팅센터 사업은 최근 두 차례 입찰에서 아무도 응찰하지 않아 사실상 공중에 뜬 상태다. 당국과 업계 안팎에서는 한 곳의 국가 AI컴퓨팅센터를 지정하는 방식을 벗어나 여러 곳의 AI 데이터센터(DC)를 정부 지원 대상으로 지정하는 방안이 검토되고 있다는 얘기가 흘러나온다.</p>
          <p contents-hash="af429066c3ec95bb1bb80bed2d2340d14a477945291e7e085b1dbefdab6a37c9" dmcf-pid="y4jpLkIiZj" dmcf-ptype="general">22일 정부와 정보기술(IT)업계에 따르면 과학기술정보통신부가 국정기획위원회에 보고한 공약 이행계획의 핵심은 '민관 투자 협력'이다. 정부는 오는 2030년까지 민간과 함께 100조원을 투자해 AI 인프라를 확충하겠다는 목표를 세웠다.</p>
          <p contents-hash="2d93dfd7da8316b00a393ad827510c6543b221eab8d1dce460356134f26691ac" dmcf-pid="W8AUoECnYN" dmcf-ptype="general">새 정부의 AI 정책 추진 방향을 볼 때 국가AI컴퓨팅센터 사업 또한 민간 컨소시엄이 여러 데이터센터를 자율적으로 추진하고 정부는 이를 뒷받침하는 구조로 재편될 가능성이 크다는 분석이 나온다. 향후 4년간 미국 내 AI 인프라 구축에 최대 5000억달러(약 700조원)를 투자하는 미국의 '스타게이트'처럼 정부가 펀드를 조성해 민간 합작 투자를 총괄하는 방식도 검토 중이다.</p>
          <p contents-hash="6722d98c1fc12a708f98a888f1ae468d238dcae5761d85959753373508a40f1e" dmcf-pid="Y6cugDhL5a" dmcf-ptype="general">'AI 고속도로'로 불리는 전국 단위 인공지능 인프라 구축 사업에 해외 빅테크 기업들이 속속 참여할 가능성도 있다. 총 100조원에 달하는 대규모 투자는 정부 예산과 국내 AI·클라우드 업계의 자본력만으로는 한계가 있기 때문이다. 실제로 아마존웹서비스(AWS)는 SK텔레콤과 손잡고 울산에 1GW 규모의 데이터센터 구축을 구상 중이고 알리바바 클라우드도 국내 제2 데이터센터 가동에 나섰다.</p>
          <p contents-hash="b5d0e9bb665c929973c4e55a6aa51fdb9c5a0f3b949b27c8c55ab10532ea4a87" dmcf-pid="GPk7awlo1g" dmcf-ptype="general">특히 정부가 AI 고속도로로 지목한 전북 새만금 지역에는 300㎿급 대규모 센터 건립이 논의되며 글로벌 빅테크와 협력 관계인 투자사가 관심을 보이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알리바바 클라우드 관계자는 "한국 시장과 관련해 지방 투자 계획도 전략적으로 보고 있지만, 구체적인 계획은 아직 공유할 만한 상황은 아니고 확정 시 알리겠다"고 설명했다.</p>
          <p contents-hash="30f57499684ddc8604de21e0d5217baae52f2ac315841368c2ef84bad42a7618" dmcf-pid="HVa3iAsdto" dmcf-ptype="general">정부는 내년부터 오픈AI 등 해외 기업과 손잡고 국내 AI 인프라 투자 유치에 나설 계획이다. 관련 세액감면 확대와 특별법 제정도 검토 중이다. 다만 외국계 기업도 세제 혜택 대상에 포함될지는 아직 결정되지 않았다.</p>
          <p contents-hash="ffcd79daa4af7605de7e911a96f9f6014c99d56f271106a97788c2a89c2b038b" dmcf-pid="XfN0ncOJGL" dmcf-ptype="general">정부는 인프라 확충 외에도 산업 전반의 인공지능 전환(AX)과 차세대 기술로 불리는 '피지컬 AI' 전략도 함께 검토 중이다. 제조·물류 등 일반 산업은 과기정통부가, 가전·조선 등 특화 분야는 산업부·해수부가 맡는 안이 유력하다.</p>
          <p contents-hash="801d32c47e08b014b1a26e5e6758a2e09fa2f7df9d121439ddea7a004a89e7e9" dmcf-pid="Z4jpLkIiYn" dmcf-ptype="general">하지만 이같은 범부처 협력 과제를 현재 과기정통부 체제로 감당하기엔 무리가 있다는 지적도 나온다. AI 관련 예산이 지난해 8000억원에서 올해 2조7000억원으로 증가한 점도 거버넌스 개편 필요성을 뒷받침한다.</p>
          <p contents-hash="a1e895616905c8c7cbca47cd983d5e88bb0092e2323794c9b126e3112d493736" dmcf-pid="58AUoECn5i" dmcf-ptype="general">일각에서는 대통령 직속 'AI디지털혁신처'를 신설해 대통령이 직접 정책 조율에 나서야 한다는 제안도 있다. 과기정통부에서 방송·통신 기능을 분리해 AI 관련 정책과 인재 양성 등을 전담하는 독립 AI 부처로 특화시켜야 한다는 주장도 있다.</p>
          <p contents-hash="0a9938dff7093b0a9db1e51c519e1e938d833f8f7399559b88c1b9518d88d0b4" dmcf-pid="16cugDhLXJ" dmcf-ptype="general">다만 과기정통부 분리 문제는 아직 수면화하지는 않은 것으로 보인다. 과기정통부 고위 관계자는 "18일 국정기획위 업무 보고에서 부처의 거버넌스 개편 논의는 전혀 언급되지 않았다"고 전했다.유진아기자 gnyu4@dt.co.kr</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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