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T시선]과거사 치유와 경제 협력

작성일 06-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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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냉정하게 완전한 소재·부품·장비 자립은 어렵습니다. 2019년 일본과의 무역 갈등 당시 완전한 소·부·장 국산화를 추진했지만 일부 성과에 그쳤습니다. 일본은 경제 발전과 글로벌 정세 변화를 감안하면 반드시 손잡아야 할 파트너입니다.”
 22일 한·일 수교 정상화 60주년을 맞은 우리나라 경제계는 일본과 경제 협력이 선택이 아닌 필수라고 한 목소리다.
 하지만, 일본의 과거사 청산 문제 등 앙금이 말끔하게 해소되지 않은 양국 국민 정서 등을 감안하면 간단치 않을 일이다.
 뜻하지 않은 계엄 사태로 인한 국내 정치 혼란과 정신없이 날아드는 미국발 관세 폭탄을 피하느라 한일 협력 논의는 상반기 내내 거의 진전이 없었다고 봐도 과언이 아니다. 한·일 경제 협력 의제를 이끌 국가 리더도 부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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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img alt="이재명 대통령이 17일(현지시간) 캐나다 앨버타주 캐내내스키스 주요 7개국(G7) 정상회의장에서 열린 한일 정상회담에서 이시바 시게루 일본 총리와 악수하며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연합뉴스〉" class="thumb_g_article" data-org-src="https://t1.daumcdn.net/news/202506/22/etimesi/20250622160112145xtzg.jpg" data-org-width="700" dmcf-mid="KEcQHkIiH5" dmcf-mtype="image" height="auto" src="https://img3.daumcdn.net/thumb/R658x0.q70/?fname=https://t1.daumcdn.net/news/202506/22/etimesi/20250622160112145xtzg.jpg" width="6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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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재명 대통령이 17일(현지시간) 캐나다 앨버타주 캐내내스키스 주요 7개국(G7) 정상회의장에서 열린 한일 정상회담에서 이시바 시게루 일본 총리와 악수하며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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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재명 정부 출범 이후 정상외교를 복원하면서 다시 한일 경제협력 논의가 부상했다. 22일 수교 정상화를 기념해 한국과 일본에서 정부 관료와 경제인들이 참석하는 기념 행사도 잇달아 열렸다. 주요 7개국(G7) 정상회의에서 이재명 대통령과 이시바 총리가 첫 정상회담을 한 것도 새로운 한일관계에 대한 기대감을 높이기에 충분했다.
 10년 전 한일 수교 50주년 당시와 현재의 양국 협력 필요성은 사뭇 다른 차원에서 제기되고 있다. 60주년인 올해는 과거와 비교해 새로운 국제무역질서로 자리잡은 보호무역주의 속에서 글로벌 생존이 협력 당위성의 바탕이 됐다.
 경제계는 한국과 일본이 전략적으로 우선 협력하고, 협력 범위를 아세안 지역으로 확대해 규모의 경제를 움직이는 힘을 갖춰야 한다고 인식하고 있다. 양국이 힘을 합치고 마치 유럽연합(EU)처럼 아세안 지역 국가들과 새로운 질서를 확립해야 보호무역주의 파고에서 주도권을 쥘 수 있다는 것이다.
 이같은 새로운 성장모델을 수립하려면 국가간 전략적 협력이 필수인데, 일본이 저출생·저성장 등 우리나라와 유사한 사회 문제를 겪는 점을 감안하면 최적의 파트너라는 분석이다.
 한국과 일본의 경제협력 확대는 강제징용 피해자 배상 판결 등 과거사 문제와 별개일 수 없다.
 이재명 대통령은 성남시장 시절인 2016년 “일본은 군사적으로 한국의 적성국(敵性國)”이라고 발언하는 등 일본에 대해 비판적이고 강경한 시각을 보였다.
 반면 최근에는 한·미·일 협력을 강조하거나 “일본은 중요한 파트너”라며 실용주의를 앞세웠다. 역사 문제에 강경하게 대응하면서도 경제협력은 긴밀하게 추진하는 모습이다.
 당장 22일 한국과 일본 중 한 쪽의 결정에 따라 협정이 3년 후 끝나는 '한일 공동개발구역(JDZ, 제7광구)' 문제를 놓고 경제계 우려가 크다. 경제협력에 대한 상호 공감대가 무르익은 상황에서 구체적 협력 방안을 논의하기 전에 다시 갈등 상황으로 전환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기 때문이다.
 한국무역협회 조사에서 양국 기업 모두 상대국 파트너 기업과의 협력을 확대·유지할 의향이 약 95%로 높게 나타났다. 우선 과제로는 '안정적인 소·부·장 공급망 협력'을 손꼽았다. 바이오, 모빌리티, 핵심 광물과 에너지 등에 걸쳐 양국 협력이 유망할 것이라는 분석도 나온다.
 아픈 역사는 치유하고 경제 협력은 튼튼하게 다지는 어려운 과제를 동시에 풀어야 하는 상황에 놓였다. 새로운 국제 질서 속에서 기존과 달라진 한일 협력을 기대한다.
 배옥진 기자 withok@et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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