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I 행정·혁신 시대, 지자체 데이터 주권 방안 찾는다

작성일 06-22

<div id="layerTranslateNotice" style="display:none;"></div>  
        <div class="article_view" data-translation-body="true" data-tiara-layer="article_body" data-tiara-action-name="본문이미지확대_클릭"> 
         <section dmcf-sid="8AUPiq41HL">
          <figure class="figure_frm origin_fig" contents-hash="922cf5b4bc21e324bbdfe0b68f1dcbd6ea4ec5af4f9e773c8b1c1bdfa1beee1a" dmcf-pid="6cuQnB8tYn" dmcf-ptype="figure">
           <p class="link_figure"><img class="thumb_g_article" data-org-src="https://t1.daumcdn.net/news/202506/22/etimesi/20250622170317347uumq.jpg" data-org-width="500" dmcf-mid="49sZUhGk5o" dmcf-mtype="image" height="auto" src="https://img1.daumcdn.net/thumb/R658x0.q70/?fname=https://t1.daumcdn.net/news/202506/22/etimesi/20250622170317347uumq.jpg" width="658"></p>
          </figure>
          <p contents-hash="69bd9486d2d7707f2d4dc3e84441ed31a6412bf7e3012058592642b7dcb528c8" dmcf-pid="Pk7xLb6F1i" dmcf-ptype="general">정부가 지방자치단체의 인공지능(AI) 기반 행정과 디지털 혁신을 위해 지자체 데이터 주권을 찾는 방안을 모색한다.</p>
          <p contents-hash="9235da85db4d6db2d4762313b0b7368b425e3a9f9991fdd2c4faf05e5b2347af" dmcf-pid="QEzMoKP3HJ" dmcf-ptype="general">행정안전부 산하 한국지역정보개발원은 최근 '효율적 지방자치를 위한 지자체 데이터 주권에 관한 연구' 용역사업을 발주했다.</p>
          <p contents-hash="357c746d569e965fed243da051d86fde974631d8414aefc2c47cb5c20916cf0d" dmcf-pid="xDqRg9Q0Xd" dmcf-ptype="general">AI 기반 행정을 비롯해 공공 서비스 혁신을 위해 데이터 분석·활용이 중요하지만 지자체의 데이터 활용 권한에 많은 제약사항 존재한다는게 개발원 판단이다.</p>
          <p contents-hash="1e6779dd2363fa0ed2b7b01d73297aff689956e87a93488cbbddd5567657a742" dmcf-pid="yqDYFsTN5e" dmcf-ptype="general">또 지자체가 위임사무를 수행하며 생성하는 데이터 다수가 중앙 행정기관에 귀속돼 적재적소에 활용하기가 어렵다. 이들 데이터 가운데 주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한 정책 수립과 직결되는 데이터는 지자체가 자유롭게 분석, 활용하도록 권한 확대 방안이 필요한 상황이다.</p>
          <p contents-hash="096d11bda9587f7e758a5163d0f2fc43e3bc04c27c6bb22624620f8870fd5b61" dmcf-pid="WBwG3Oyj5R" dmcf-ptype="general">개발원은 이를 위해 이번 연구용역 통해 △지자체가 수행하는 위임사무의 데이터 생성·수집·활용 사례조사 △지자체의 위임사무 관련 데이터 활용 시 제약 요인 조사 △지자체 활용이 필요한 데이터 우선순위와 개선 방향 등을 제시할 계획이다.</p>
          <p contents-hash="e4625238c7ba68af5c3dd5bede0f60092bb40861d7eda154c7b3989211731bb7" dmcf-pid="YbrH0IWAHM" dmcf-ptype="general">개발원은 이번 연구를 통해 지자체 데이터 주권(자치권) 확대 기본 방안을 제시하고, 구체적인 제도 개선 방안(관련 법률 제·개정 등)은 후속 연구로 추진할 방침이다.</p>
          <p contents-hash="b8b4152490d7359e0a86bd246ca19651c8c5893a436797a6119eef21164db4b5" dmcf-pid="GYRECiA8tx" dmcf-ptype="general">개발원은 “위임사무에 필요한 연관 시스템, 생성 데이터와 해당 데이터의 보유·활용 주체(중앙행정기관, 지자체 등), 관련 법률 등 현황을 조사할 것”이라며 “지자체가 수행하는 위임사무로 생성·수집되고 있음에도 해당 지자체에게 데이터 보유·분석·활용 권한이 없는 제약요인도 살펴볼 계획”이라고 전했다.</p>
          <p contents-hash="f7acd9092eb9cc840bd711e2d8a7d277225e0fd74839990bb5c8b406180e17e7" dmcf-pid="HGeDhnc6XQ" dmcf-ptype="general">김지선 기자 river@etnews.com</p>
         </section> 
        </div> 
        <p class="" data-translation="true">Copyright © 전자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p>

이전

정부, AX 시대 맞는 정보보호 법·제도 개선 착수

06-22
다음

PPP 경쟁 치열…NHN클라우드, 중앙보훈병원·경기교육청 사업 수주

06-22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

로그인한 회원만 댓글 등록이 가능합니다.

먹튀폴리스

AI 행정·혁신 시대, 지자체 데이터 주권 방안 찾는다

멤버랭킹

관련자료

멤버랭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