디지털정부 넘어 AI 정부 도약 준비…추진전략 만든다

작성일 06-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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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figure class="figure_frm origin_fig" contents-hash="ac14290e651964c6415af6f1a3f009ba3a9c25e63e6d14d5e5d293e3f7879a69" dmcf-pid="ZIIXpCYctQ" dmcf-ptype="figure">
           <p class="link_figure"><img class="thumb_g_article" data-org-src="https://t1.daumcdn.net/news/202506/22/etimesi/20250622170312835teij.jpg" data-org-width="500" dmcf-mid="H8ecOdNftM" dmcf-mtype="image" height="auto" src="https://img1.daumcdn.net/thumb/R658x0.q70/?fname=https://t1.daumcdn.net/news/202506/22/etimesi/20250622170312835teij.jpg" width="658"></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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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 contents-hash="a1f37febda37368f207b84dab6fb118c10074ea280fc61b8ae605495c9829b55" dmcf-pid="5CCZUhGkHP" dmcf-ptype="general">정부가 인공지능(AI) 전환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고 디지털정부를 넘어 AI 정부로 도약하기 위한 전략을 구상한다. AI 정부 주요국 사례와 기술 트렌드 등을 분석해 우리나라에 맞는 AI 정부 방향을 모색한다는 방침이다.</p>
          <p contents-hash="b9ca1ede2d445f6828e481ebd75ae775eda10f25ddd41d794c4abb6d920ee407" dmcf-pid="1MMjmRg216" dmcf-ptype="general">행정안전부와 한국지능정보사회진흥원(NIA)은 이 같은 내용을 담은 'AI 전환에 따른 디지털정부 추진전략 개발 연구' 용역사업을 최근 발주했다.</p>
          <p contents-hash="dbb2bb8afd9ea8248ad35c40a1af1e3775c1e3aaa5c881f89fcea754b996681b" dmcf-pid="tRRAseaVG8" dmcf-ptype="general">우리 정부는 세계 1위를 기록한 전자정부 체계와 역량을 보유했지만 최근 디지털·AI 전환 속도를 따라가지 못하고 있다는 지적을 받는다. 기존 전자정부 패러다임을 고수할 경우 기술만 도입하고 실질적 성과는 창출하지 못하는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는게 정부 판단이다.</p>
          <p contents-hash="9224060d108bda67d70cbd460f0ede17700cd7e2889b4142106a4a3b468ad5e2" dmcf-pid="FeecOdNfY4" dmcf-ptype="general">정부는 이번 연구용역을 통해 AI 정부 개념과 주요국 사례를 우선 살펴본다. AI 정부의 개념과 특징, 구성요소 등을 정리하고 기존 디지털정부와의 차이점을 비교·분석한다. 미국·중국·일본·영국 등 주요국의 AI 정부 전환 현황과 주요 사례를 조사해 시사점을 도출한다.</p>
          <p contents-hash="5a293c74ac8bcfdbadc93f7e12b367b56dc2697d088f0dd45baf8ef3aa8ef58f" dmcf-pid="3ddkIJj45f" dmcf-ptype="general">AI법, 전자정부법 등 현행 제도에서 빅테크 AI 기술을 행정시스템에 적용할 경우 예상 가능한 쟁점과 해결방안도 제시한다.</p>
          <p contents-hash="a5982f6182146bc7663c11a46e4dc300461e5b8762e8d061a945a8c42b03731f" dmcf-pid="0JJECiA8HV" dmcf-ptype="general">기존 디지털정부의 한계를 분석한 후 새로운 패러다임인 AI정부 체제로의 전환 필요성과 당위성도 제안한다.</p>
          <p contents-hash="b94eba9e04c043b80f9eff032002fd17b4e53f0007abd73ba455803ed2a5eae0" dmcf-pid="piiDhnc612" dmcf-ptype="general">이밖에 AI 적용이 가능한 공공부문 서비스 분야(민원, 복지 등)를 정의하고 분야별로 AI 적용 시 효과가 큰 핵심 전략 과제를 도출한다. 파급효과(국민 체감도 등), 실행가능성(법·제도, 기술 성숙도 등)을 종합적으로 평가해 우선 추진 과제를 도출하고 세부 이행계획을 수립한다. 중앙부처·지자체의 과제 이행을 위해 필요한 공통 기반과 추진 체계를 제시하고 공통 기반의 제공 방안을 도출한다.</p>
          <p contents-hash="8776519417e673dccd72404034a41956b8ad542ce6887ad17568e05df93d54cc" dmcf-pid="UnnwlLkPX9" dmcf-ptype="general">행안부 관계자는 “AI 기술은 행정 효율화뿐 아니라 국민을 위한 다양한 행정 서비스를 실현 가능하게 한다”며 “연구용역을 통해 전자정부의 패러다임을 AI 시대에 발맞춰 새롭게 정의하고 관련 역량을 강화하는데 주력할 것”이라고 말했다.</p>
          <p contents-hash="8ea0f2be7690e9d3f332003dc7fe8e7483c5528ac78746b21f40e4e04511880b" dmcf-pid="uLLrSoEQZK" dmcf-ptype="general">김지선 기자 river@etnews.com</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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