술·마약·도박=게임?…성남시·복지부 '중독' 낙인 논란

작성일 06-23

<div id="layerTranslateNotice" style="display:none;"></div>  <strong class="summary_view" data-translation="true">게임인재단·인기협 등 13개 단체 공동 질의서 <br>과학·정책 근거 묻고 관련 산업 종사자에 사과 요구도</strong> 
        <div class="article_view" data-translation-body="true" data-tiara-layer="article_body" data-tiara-action-name="본문이미지확대_클릭"> 
         <section dmcf-sid="3yvzMsTNTC">
          <figure class="figure_frm origin_fig" contents-hash="dd5964aac158b7fc10406221f1a13f7de4d42898349ec7c2e3599461314574f5" dmcf-pid="0BzJrFqyhI" dmcf-ptype="figure">
           <p class="link_figure"><img alt="성남시중독관리통합지원센터의 초기 AI를 활용한 중독예방콘텐츠 제작 공모전 포스터. 현재는 인터넷게임이 인터넷으로 바꼈다. 2025.06.22./사진=김정태 교수 페이스북" class="thumb_g_article" data-org-src="https://t1.daumcdn.net/news/202506/23/moneytoday/20250623050639502efhh.jpg" data-org-width="680" dmcf-mid="F42ah7VZhh" dmcf-mtype="image" height="auto" src="https://img1.daumcdn.net/thumb/R658x0.q70/?fname=https://t1.daumcdn.net/news/202506/23/moneytoday/20250623050639502efhh.jpg" width="658"></p>
           <figcaption class="txt_caption default_figure">
            성남시중독관리통합지원센터의 초기 AI를 활용한 중독예방콘텐츠 제작 공모전 포스터. 현재는 인터넷게임이 인터넷으로 바꼈다. 2025.06.22./사진=김정태 교수 페이스북
           </figcaption>
          </figure>
          <p contents-hash="622f8dac6af37d2d3891a8098694ebe02483f4e81458e1933b67bc835e0a2e72" dmcf-pid="pbqim3BWCO" dmcf-ptype="general">게임 친화적인 대통령의 당선으로 게임 업계의 기대감이 한껏 높아진 가운데 '게임 1번지'로 불리는 성남에서 '중독' 망령이 되살아났다. 게임 유관 단체들은 즉각 반발하며 성남시와 보건복지부를 대상으로 공동 질의서를 발송했다.</p>
          <p contents-hash="50017c7b6962948cee96dfa59dd75688dc14c331ecb269a077e83b8ad6362d8b" dmcf-pid="UKBns0bYhs" dmcf-ptype="general">22일 IT(정보기술) 업계에 따르면 게임인재단, 한국게임이용자협회, 한국게임정책학회, 한국인터넷기업협회 등 13개 단체로 이뤄진 게임·인터넷협단체는 '게임 중독' 표현과 관련해 보건복지부에 공개 질의서를 발송했다. 이들은 게임을 4대 중독 범주에 넣어 '게임=중독'을 연상시키는 성남시 공모전 사태에 심각한 우려를 표한다고 했다.</p>
          <p contents-hash="a6ac18ce3813eec14c6cbf8ad1b3e9785c5aef43982d62704a8f403d442d446f" dmcf-pid="u9bLOpKGCm" dmcf-ptype="general">협단체는 공개 질의서에서 이번 공모전에 복지부가 어떤 식으로 관여했고 게임을 4대 중독에 포함한 지침이나 유권해석이 있는지 물었다. 또 복지부가 여전히 게임을 4대 중독 중 하나로 간주하고 있냐며 그렇다면 어떤 과학적·정책적 근거가 있는지 캐물었다. 또 게임 산업 종사자 등에게 공식적으로 사과할 용의가 있는지, 공모전을 중단하거나 재검토할 의향이 있는지 질의하며 오는 25일 오후 5시까지 서면 또는 기자회견을 통해 답해달라고 요청했다.</p>
          <p contents-hash="b6173c9e1302e3b408c095f25ff075c2c0867034bbac5013ae53a721c3335476" dmcf-pid="72KoIU9HSr" dmcf-ptype="general">앞서 성남시 산하 위탁기관인 성남시중독관리통합지원센터는 'AI(인공지능)를 활용한 중독예방콘텐츠 제작' 공모전에서 인터넷 게임을 알코올, 약물, 도박과 함께 4대 중독으로 지정했다. 엔씨소프트, 카카오게임즈, 네오위즈 등 국내 여러 게임사가 입주해 있는 성남에서 이런 공모전을 진행하자 유관 단체들은 즉각 반발했다. 그러자 성남시는 공모전 요강에서 '게임' 표현을 삭제하고 보건복지부의 올해 '정신건강사업안내'를 반영했다며 책임을 돌렸다.</p>
          <p contents-hash="fb7e2eb976394e58ecabb56fbb5696fd27b8ae61bfd423a88a34d66795541210" dmcf-pid="zV9gCu2XCw" dmcf-ptype="general">게임 업계에서는 성남시가 이재명 대통령의 당선으로 훈풍이 불고 있는 업계에 찬물을 끼얹었다는 반응이 나온다. '게임=중독' 프레임은 2013년 새누리당이 발의한 중독 예방·관리 및 치료를 위한 법률에서부터 만들어졌다. 당시 복지부는 법안 통과에 적극적으로 동참했다. 이 법안은 결국 국회를 넘지 못하고 폐기됐으나 사회적으로 게임 중독 인식이 퍼지는 계기가 됐다. 게임 업계는 이후 지금까지 과학적·정책적 근거 없는 중독 프레임과 맞서왔다는 설명이다.</p>
          <p contents-hash="c8e4b79fe64ab4243af578b6cee803840d91cfcf93ce8e7445ed9971c967e5f7" dmcf-pid="qf2ah7VZCD" dmcf-ptype="general">협단체가 강하게 반발하고 나선 데도 새 정부에 대한 기대감이 포함돼 있다는 분석이다. 이 대통령은 후보 시절 게임 산업 종사자들을 만나 게임이 애들을 망친다는 높은 인식의 벽을 넘어야 한다고 했다. 또 e스포츠를 하나의 산업으로 양성하고 e스포츠 선수를 상식적인 일자리로 바꿔야 한다고도 했다. 이 대통령은 공약집에 게임 이용 장애 질병코드 도입 유보, 게임 민간 자율심의 도입 등을 포함하기도 했다.</p>
          <p contents-hash="e2dc1eebaa5c10041b90702dce3a14edcf7e7e13896251f56ecfb6125475738b" dmcf-pid="B4VNlzf5yE" dmcf-ptype="general">게임 업계 관계자는 "성남시는 보건복지부 지침에 따랐다며 억울하다는 입장이지만 성남시 콘텐츠 수출액의 70% 이상이 게임 산업과 관련돼 있고 게임 산업 종사자만 4만명이 넘는데 이 정도 생각과 검토도 하지 않았다는 것은 말도 안 된다"라며 "대한민국의 게임 수준이 높아지고 있고 대통령까지 나서서 게임 산업을 부흥시켜야 한다고 했는데 지자체에서 이를 뒷받침해주지는 못할망정 논란을 부추겨 아쉽다"고 말했다.</p>
          <p contents-hash="271caa67e1208e1256e04adc074fb7aa59e490527d876396063b17bd842bb23a" dmcf-pid="b8fjSq41Sk" dmcf-ptype="general">이정현 기자 goronie@mt.co.kr</p>
         </section> 
        </div>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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