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도박 대응 위해서는 사행산업 규제 합리화 필요해"

작성일 06-23

한국마사회, 한국행정학회 2025년 하계학술대회 발표<img src="https://imgnews.pstatic.net/image/421/2025/06/23/0008326832_001_20250623113709654.jpg" alt="" />한국마사회가 불법도박 대응을 위한 사행산업 규제의 합리화 고찰을 주제로 발표를 진행했다 (한국마사회 제공) (서울=뉴스1) 이재상 기자 = 한국마사회는 지난 18일부터 20일까지 세종공동캠퍼스에서 개최된 2025년 한국행정학회(회장 정광호 서울대 교수) 하계공동학술대회에서 '불법도박 대응을 위한 사행산업 규제의 합리화 고찰'이라는 주제로 발표를 진행했다고 23일 밝혔다. 마사회는 급증하는 불법도박 문제에 대한 심도 깊은 분석과 효과적인 대응 방안 모색에 나섰다. 한국마사회 관계자들은 지난 20일 발표를 통해 지속 확산되고 있는 불법도박의 심각성을 재조명하고, 합리적인 사행산업 규제 개선을 통한 해결 방안 모색을 강조했다. 최근 우리 사회는 불법도박으로 인한 폐해가 날로 심각해지고 있다. 특히 온라인 매체가 발전함에 따라 청소년을 비롯한 다양한 연령층에서 불법도박에 노출되는 사례가 증가하고 있으며 이는 개인의 경제적 파탄을 넘어 가정 해체, 사회적 범죄 증가 등 심각한 사회 문제로 확산되고 있다. 정부는 불법도박을 척결하기 위해 단속 강화, 처벌 수위 상향 등 다양한 노력을 기울이고 있지만 음성화된 불법도박의 특성상 완전한 근절에는 한계가 있다는 지적이 꾸준히 제기돼 왔다. 마사회는 이러한 문제의식 아래, 규제 개선을 통해 불법도박의 수요를 흡수하고 건전한 여가 문화로서의 사행산업을 육성하는 것이 불법도박 문제 해결의 중요한 열쇠가 될 수 있다는 점에 주목했다. 이번 학술대회 발표에서 마사회는 기존 사행산업 규제의 문제점을 진단하고, 해외 주요국의 사례를 분석하여 국내 상황에 적합한 규제 합리화 방안을 제시했다. 특히 한국마사회는 사행산업에 대한 막연한 부정적 인식보다는 사회적 순기능과 부작용을 면밀히 분석하여 건전한 발전을 도모하는 합리적인 규제 정책이 필요함을 역설했다. 이를 통해 불법도박으로 흘러가는 막대한 자금을 합법적인 테두리 안으로 끌어들여 국가 재정 기여 및 사회 환원 사업 확대를 꾀하고 나아가 불법도박으로 인한 사회적 비용을 줄이는 효과를 거둘 수 있다는 비전을 제시했다. 한국마사회 관계자는 "불법도박은 개인의 문제가 아닌 사회 전체의 문제이며, 이에 대한 근본적인 해결책 마련이 시급하다"고 강조했다. 이어 "이번 발표를 통해 불법도박 대응을 위한 사행산업 규제 합리화의 필요성에 대한 공감대가 형성되고, 관련 정책 논의가 활발히 이루어지기를 기대한다"면서 "마사회는 앞으로도 건전한 사행산업 환경 조성과 불법도박 근절을 위해 지속해서 연구하고 노력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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