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TF·스테이블코인 급물살…가상자산 제도화 '속전속결'

작성일 06-24

<div id="layerTranslateNotice" style="display:none;"></div>  <strong class="summary_view" data-translation="true">당정, 관련법 개정 등 하반기 ETF도입 추진<br>스테이블코인 요건 강화 등 혁신법 곧 발의</strong> 
        <div class="article_view" data-translation-body="true" data-tiara-layer="article_body" data-tiara-action-name="본문이미지확대_클릭"> 
         <section dmcf-sid="8ANGKrSgox">
          <figure class="figure_frm origin_fig" contents-hash="615be3be620c4603bfa1111f22fee741983b11913fc2152cf759d5d4b54e1987" dmcf-pid="6cjH9mvaoQ" dmcf-ptype="figure">
           <p class="link_figure"><img class="thumb_g_article" data-org-src="https://t1.daumcdn.net/news/202506/24/BUSINESSWATCH/20250624063005987gpgs.jpg" data-org-width="645" dmcf-mid="4VKNTPiBaM" dmcf-mtype="image" height="auto" src="https://img1.daumcdn.net/thumb/R658x0.q70/?fname=https://t1.daumcdn.net/news/202506/24/BUSINESSWATCH/20250624063005987gpgs.jpg" width="658"></p>
          </figure>
          <p contents-hash="6d6dd9747ed63674c3080c8dda0819b20dd1a9a7054abf2e71dda8cd356bc130" dmcf-pid="P64EHeaVAP" dmcf-ptype="general">개인 투자자 위주의 국내 가상자산 시장이 변혁기에 접어들었다. 이달 법인 거래가 시작된데 이어 현물 상장지수펀드(ETF), 원화 스테이블코인의 제도화 움직임도 본격적으로 속도를 내고 있다.</p>
          <p contents-hash="07a34f4427072c10f6a524009ffab1377af19fa9b3f27a85d587332845453980" dmcf-pid="QP8DXdNfc6" dmcf-ptype="general">24일 업계에 따르면 금융위원회는 올해 하반기에 가상자산 현물 ETF 도입 근거를 마련하고 수탁·운용 등 인프라와 투자자 보호장치를 구축할 계획이다. 또 원화 스테이블코인에 대한 규정을 골자로 가상자산 상장·공시, 불공정행위에 대한 제제 등을 담은 2단계 입법도 추진한다.</p>
          <p contents-hash="fd303ffe265d2882309698b0b27e380646e056d724952ac4dce30754b842ef7b" dmcf-pid="xQ6wZJj4A8" dmcf-ptype="general">정치권도 ETF 도입에 적극적이다. 최근 국민의힘 송석준 의원 등은 가상자산을 신탁재산에 포함시키는 자본시장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미국과 일본처럼 가상자산을 수탁 가능한 자산으로 인정해 신탁업자가 보관·운용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다.</p>
          <p contents-hash="e563010923839c3fefddfde834385411010df97de86edc9e10155be25d7f0733" dmcf-pid="yTSBiXphj4" dmcf-ptype="general">더불어민주당은 현 자본시장법의 기초자산에 가상자산 현물 ETF를 포함시키는 안을 추진 중이다. 이렇게 되면 증권사를 통해 현물 ETF 투자가 가능해진다.</p>
          <p contents-hash="9fdfd1d35ffd58ca43bdefbdd9a64364f02d915091b7249eb29216cb25995ca0" dmcf-pid="WyvbnZUlNf" dmcf-ptype="general">원화 스테이블코인도 새 정부 출범 한달도 안 돼 논의가 급속도로 진전되고 있다. 최초 민병덕 의원이 발의한 디지털자산기본법에는 자기자본 5억원 이상 법인으로 정했지만, 그 사이 강준현 의원은 자본금 요건을 10억원으로 상향하는 디지털자산혁신법을 준비 중이다.</p>
          <p contents-hash="bb56fa5de0a2bee300efffda496fca03db5cbf61dc984d78001192902dbed1dd" dmcf-pid="YWTKL5uSjV" dmcf-ptype="general">다음달 발의 예정인 디지털자산혁신법은 디지털자산 기본법을 보완한 법으로 시장 활성화와 가상자산 생태계 체계화를 목적으로 한다. 스테이블코인에 대한 규율 체계를 별도로 수립하고 가상자산 발행과 유통 전반을 규정한 게 특징이다.</p>
          <p contents-hash="80c22966669b2f5323b044cb7a7fff09fe678330579e5f347dd07f46abe02cf7" dmcf-pid="GYy9o17vc2" dmcf-ptype="general">이 밖에도 다수의 가상자산 이용자 보호법 개정안이 국회 정무위원회에 회부돼 있어 향후 전방위적으로 관련법안들의 수정과 보완이 이뤄질 전망이다. 이용자보호법과 관련해서는 거래소들의 해킹 등 사고에 대한 책임 강화, 이용자의 불리한 거래를 유도하는 '다크 패턴' 행위 등에 처벌 강화 방안 등이 상정돼있다.</p>
          <p contents-hash="5d95f966b426e529f30d9a4996c3142e3814003984ec2ba0527333f580c0490d" dmcf-pid="HGW2gtzTk9" dmcf-ptype="general">지난 수년간 당국의 보수적인 스탠스로 진전 없이 표류했던 사안들이 새 정부 출범과 함께 급물살을 타면서 업계에서도 시장 활성화에 대한 기대감이 커지고 있다.</p>
          <p contents-hash="fe19965204e33a6ca1015d2f01cb948f719611dc5d98e7e39ef532243e27ebe7" dmcf-pid="XHYVaFqyjK" dmcf-ptype="general">거래소 한 관계자는 "작년만 하더라도 금융위원회나 금융연구원에서 비효율적 자원 배분, 법 개정 문제 등을 이유로 ETF에 부정적이었지만, 1년 만에 분위기가 확 바뀌었다"며 "ETF, 스테이블코인이 도입되면 시장 경쟁은 심해지겠지만 관련 업계와 산업 발전으로 전체 시장 파이는 크게 확대될 것으로 본다"고 말했다.</p>
          <p contents-hash="de10f78cfbe328acf5940ee91ac028a428f1861137c982f0e4c72dd72389e3d6" dmcf-pid="ZXGfN3BWkb" dmcf-ptype="general">최용순 (cys@bizwatch.co.kr)</p>
          <p contents-hash="123efbf8008fe9ef0638de08b7f144c1bc0fa961857aa719293e0ff4c2353fa2" dmcf-pid="5ZH4j0bYcB" dmcf-ptype="general">ⓒ비즈니스워치의 소중한 저작물입니다. 무단전재와 재배포를 금합니다.</p>
         </sec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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