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산 한계에 민간투자 카드…우체국 건립 새 모델 검토

작성일 06-24

<div id="layerTranslateNotice" style="display:none;"></div> 예산 부담에 개축 차질 우려 신규 건립부터 민간 방식 검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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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챗GP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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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체국 건립사업에 민간투자 방식 도입이 검토된다. 우체국 건립은 재정사업으로만 진행돼, 예산 부족 문제로 노후화된 우체국 개보수가 늦어졌기 때문이다.
 24일 우정사업본부에 따르면 우정사업 경영환경 변화에 대응해 재정건정성 개선 등을 위해 기획재정부와 협의를 통해 우체국 건립 시 민간투자사업 방식을 도입을 검토 중이다.
 규모가 큰 우체국은 자체 재정으로 건물 수리 등을 진행할 수 있지만, 비교적 규모가 작은 곳들은 예산 문제로 보수하지 못하고 있어서다.
 우정사업본부는 내년 신규 우체국 건립사업부터 민간투자사업 방식을 도입하고, 이후 건립하는 우체국에 대해서도 적용하겠다는 구상이다.
 현재 전국 우체국 중 35년 이상 노후화된 곳은 전체의 약 4분의 1로 추산하고 있다. 30~40년 이상 된 건물은 전기·배관 노후, 단열 미비 등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 특히 우체국은 민원인 출입이 잦고 고령 이용자가 많아 화재·붕괴 등 사고 시 인명 피해 우려가 크다.
 개보수가 필요한 상황임에도 예산 등 문제로 적기 보수가 이뤄지지 않는다면, 시설 낙후가 심화돼 향후엔 더 큰 예산이 투입될 수밖에 없다. 더욱이 내·외부 환경이 낙후된다면 민원인의 체감 서비스 품질 저하로도 이어질 수 있다.
 이에 우정사업본부는 우체국 건립 시 민간투자사업(BTL/BTO) 방식 등을 살피고 있다.
 BTL 방식은 민간이 공공시설을 지어 정부에 소유권을 넘기고, 정부가 민간에게 임대료를 지급하며 사용하는 방식이다. 해당 방식은 건립 비용이 필요하지 않아 정부의 초기 재정 부담은 적다. 하지만 지속 임대료를 납부 해야 하기에 장기적인 재정 부담으로 이어질 수 있다.
 BTO 방식은 민간이 공공시설을 건설하고 국가에 소유권을 이전한 뒤, 일정 기간 동안 운영 수익을 민간이 가져가는 방식이다. 
 해당 방식은 건립비와 운영비 부담이 없어 정부의 재정 부담은 상당히 낮다. 다만 해당 방식은 민간 사업자의 투자 비용이 커 수익성 등이 좋지 않은 곳은 사업자가 나타나지 않을 가능성도 있다.
 우정사업본부 관계자는 “건물 노후화로 인해 적기에 개축하지 못하는 사례가 발생하고 있다”며 “현재 민간투자 방식 도입은 예산당국과 협의 중”이라고 말했다.
 이어 “BTL, BTO 등 특정 방식만을 고려하는 게 아니라 공공서비스 수준과 재정 여건을 고려해 다양한 추진방안을 유연하게 검토하고 있다”며 “일부는 국가 예산이 투입되고 일부는 민간이 투자하는 방식도 살피고 있다. 현재는 어떤 방식이 가장 적정한지 용역을 진행 중”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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