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고정밀 지도 반출, 아주 신중해야

작성일 06-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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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section dmcf-sid="ZJowAKYcYQ">
          <p contents-hash="6f6f01ed4fc76563132ddb84e461b520bba5687c3e6627efff1c5873f485b879" dmcf-pid="5igrc9GkGP" dmcf-ptype="general">구글에 이어 애플도 우리나라 고정밀지도 국외 반출을 재요구하고 나섰다. 이들 요구에 대한 새정부 판단에 관심이 모아진다. 구글 때와 마찬가지로 애플 역시 우리 산업계와 정부가 가진 필요 조건은 갖추지 않은채, 보안 등 조치는 충분하다고 우긴다.</p>
          <p contents-hash="b4f5c5b30c1f57c96eab26e9017a6b45fd80359b612797328286b7e8a0a0d070" dmcf-pid="1namk2HEt6" dmcf-ptype="general">애플은 한 술 더떠 우리 정부가 허용한다면 가지고 나갈 고정밀 지도 정보를 한국과 미국, 싱가포르 데이터센터에만 한정하겠다고 밝혔다. 누구나 아는 것처럼 애플의 주 사업장은 미국에 있고, 글로벌 데이터 허브는 싱가포르에 두고 있다.</p>
          <p contents-hash="cf92eb89a30eaf215a7865ff22f2886e5b14d1a2d0af693a9f09b03a1d088d7f" dmcf-pid="tLNsEVXD18" dmcf-ptype="general">쉽게 풀자면 한국을 주 사업장이 아닌, 종 사업장 중에서도 아주 귀퉁이 쯤으로 여기면서 한국을 관련 지도 정보 소재 장소에 끼워 넣는 방식일 수 있다. 우리 정부가 반출을 허용하는 순간, 우리는 애플의 주 사업장과 글로벌 데이터센터에서 고정밀 지도정보가 어떻게 요리되든 손을 쓸 수 없게된다.</p>
          <p contents-hash="4ca685111fd9c23e87c0af48378e64372cea2ace74f4fe1df6ec62f64b4319cb" dmcf-pid="FhTtHa2Xt4" dmcf-ptype="general">고정밀 지도는 당장 가치보다 미래에 쓰일 축적된 효용적 가치가 훨씬 큰 것이라는 점도 감안해야 한다. 구글이나 애플 등 빅테크들이 연이어 우리나라 고정밀 지도를 국외 반출하려 하는 것도 자기들 서비스 완성도 뿐 아니라 여러모로 미래 활용가치가 높기 때문일 것이다.</p>
          <p contents-hash="5e47d8fa3d6666077f41f45232c9c95bb85dc711c84446c272d0bad3be298b7f" dmcf-pid="3lyFXNVZtf" dmcf-ptype="general">예를 들어 우리가 서울 특정 지역에 자율주행차 선도 도시를 기획해 만든다고 치자. 그러려면 현 교통신호 체계나 차선부터 바꾸는 것이 아니라, 고정밀 지도를 활용해 현재의 교통 흐름을 똑같이 재현한 디지털트윈(가상에 구현한 쌍둥이 환경)을 만들어 모의 자율주행을 펼치고 실행 방도와 개선점을 찾아내곤 한다.</p>
          <p contents-hash="5dab7a2a462f6dbb668ac11b320f56e9c9ea1dc564bc132787087cdee60ee910" dmcf-pid="0SW3Zjf55V" dmcf-ptype="general">구글과 애플의 한국 고정밀지도 반출 의도는 잘 만들어진 걸 가져다 자기들 이익에 쓰겠다는 '무임승차' 성격도 짙다.</p>
          <p contents-hash="7b615ea7167acce9d6a90637e5da48987d6c83e4b2c05c8e66a0e601cc14b4c4" dmcf-pid="pvY05A4112" dmcf-ptype="general">고정밀 지도는 디지털 환경에서 현실과 가상을 연결해 쓸 수 있는 가장 중요한 데이터값의 보고라 할 수 있다. 즉, 우리나라 디지털 데이터 주권이 담긴 자산이다. 해외 특정사업자 요구가 있으니 내줘야 할 성질의 것이 아니다.</p>
          <p contents-hash="9ed558c00e3364816929a7f1f4881fb8ea00a04e358f71f0764a94df5c05995c" dmcf-pid="UTGp1c8tt9" dmcf-ptype="general">이를 만들기 위해 투입된 정부 예산이나 관련 인력, 산업계의 지난한 투자·노력을 도외시한 채 무턱대고 국외 반출을 허용했다간 복구할 수 없는 피해로 돌아올 수 있다. 한번 지도 정보를 열어주기 시작하면 다양한 글로벌 빅테크의 후속 작업에 일일이 대응할 수도 없어질 게 뻔하다.</p>
          <p contents-hash="c418f5c76939b1f60fdfc4be2659be60ab5660e663160a2e05645f10cb2b1faa" dmcf-pid="uyHUtk6FXK" dmcf-ptype="general">산업계를 넘어 미 정부차원의 압박까지 향후 거세질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고정밀 지도 국외 반출 판단은 아주 신중해야 하는 것이 맞다.</p>
          <p contents-hash="48c463f7e672972bf03e641f31e860c497821f4ba4e7386e59895bd361205c27" dmcf-pid="7WXuFEP3Xb" dmcf-ptype="general">editorial@etnews.com</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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