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 정부 정책대로’ 연구개발 예산, 국정위 “새 정부 방향 반영하라”

작성일 06-24

<div id="layerTranslateNotice" style="display:none;"></div>  <strong class="summary_view" data-translation="true">공약은 “국가 지출예산 대비 일정 수준 이상 확보”</stro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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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 class="link_figure"><img alt="조승래 국정기획위원회 대변인이 24일 서울 종로구 국정기획위원회에서 브리핑을 하고 있다. 연합뉴스" class="thumb_g_article" data-org-src="https://t1.daumcdn.net/news/202506/24/hani/20250624165633355lejp.jpg" data-org-width="800" dmcf-mid="9LsDx5wMGv" dmcf-mtype="image" height="auto" src="https://img3.daumcdn.net/thumb/R658x0.q70/?fname=https://t1.daumcdn.net/news/202506/24/hani/20250624165633355lejp.jpg" width="658"></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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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승래 국정기획위원회 대변인이 24일 서울 종로구 국정기획위원회에서 브리핑을 하고 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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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 contents-hash="8730dfba39a19ce7f5e892a320cc0bebe8194bcd5c8db1d2f63f41867e03d218" dmcf-pid="fQRP3DQ05h" dmcf-ptype="general"> 내년 국가 연구개발(R&amp;D) 사업 예산과 관련해 이재명 정부의 국정기획위원회(국정기획위)가 과학기술정보통신부에 “‘연구개발 예산 확대’라는 새 정부 방향을 반영할 것”을 주문했다고 24일 밝혔다.<br><br> 이날 국정기획위는 연구개발 예산 편성과 관련한 긴급 정책 간담회를 열었다. 조승래 국정기획위 대변인은 “국가과학기술자문회의가 심의 중인 내년 연구개발 예산은 전 정부에서 준비하던 것”이라며 “우리는 연구개발 예산을 늘린다고 했는데, 안 늘려진 상황으로 심의되고 있어 개선 방향에 대해 논의했고 새 정부 방향을 추가해 반영하라고 요청했다”고 밝혔다. 다만 어떤 구체적인 요청을 했는지는 알려지지 않았다.<br><br> 원래 국가 연구개발 사업 예산안(배분·조정안)은 법에 따라 한해 전 6월 대통령 직속 국가과학기술자문회의에서 심의해 확정한 뒤 기획재정부로 넘기고, 기재부가 다시 최종적인 정부안을 편성해 9월 국회에 제출한다. 그런데 윤석열 전 대통령 탄핵으로 조기대선이 치러져, 이 과정이 이미 진행 중인 상황에서 정권이 바뀐 것이다. 이재명 대통령은 연구개발 예산과 관련해 “국가 지출예산 대비 일정 수준 이상으로 안정적으로 확보”하고 “젊은 신진연구자가 중견연구자로 성장할 수 있도록 관련 예산 확대 등 지원을 강화”하겠다고 공약한 바 있다. 국가 예산 5% 이상을 연구개발에 투입하는 것을 의무화한 법안을 발의한 황정아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국정기획위의 경제2분과 위원으로 참여하고 있다.<br><br> 국가과학기술자문회의는 지난 2023년 “나눠먹기식”이라는 윤석열 전 대통령의 한마디에 연구개발 예산을 대폭 삭감했다가, 거센 비판에 몰리자 지난해 삭감 전 수준으로 예산을 돌려놓은 바 있다. 문제는 예산 삭감 전 수준을 회복하지 못한 분야가 있었는데 수소(2500억원), 탄소중립(2조2천억원) 등의 분야다. 정부 출연 연구기관 예산도 7.8% 삭감됐던 것이 겨우 2023년 수준으로 원상복구됐다. 당시 과기부는 ‘선택과 집중의 결과’라고 설명했지만, 특정 분야에 예산을 몰아주는 방식이 연구개발 포기 위기에 몰린 많은 연구자를 구제하기 힘들 것이란 지적이 나오기도 했다.<br><br> 문성모 출연연과학기술인협의회 총연합회장은 이날 한겨레에 “지난 정부가 ‘선택과 집중’을 한다며 꼭 필요한 분야를 빠트리고 연구 생태계의 다양성을 없애버리는 잘못을 했는데, 각 영역이 성과를 내게 하려면 시간을 충분히 줄 필요가 있다. 또 산학연의 협력체계를 갖추도록 예산을 짜야 한다. 상당히 많은 논의가 필요하다”고 말했다.<br><br> 박기용 기자 xeno@hani.co.kr</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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