法, '장원영 비방' 사이버렉카가 제기한 배상 정지 신청 수용

작성일 06-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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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figure class="figure_frm origin_fig" contents-hash="4bd828cd1e50b012eb63e114ba69a50a6b57cd632296ec1c0348bef3600cded0" dmcf-pid="BcJeaqTNv9" dmcf-ptype="figure">
           <p class="link_figure"><img class="thumb_g_article" data-org-src="https://t1.daumcdn.net/news/202506/24/tvreport/20250624181715019aznc.jpg" data-org-width="1000" dmcf-mid="zlsrSd7vSV" dmcf-mtype="image" height="auto" src="https://img4.daumcdn.net/thumb/R658x0.q70/?fname=https://t1.daumcdn.net/news/202506/24/tvreport/20250624181715019aznc.jpg" width="658"></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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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 contents-hash="4d87d68c441d1b615d721a1709727d829850d1182e939ce41da46dfd259b78e0" dmcf-pid="bkidNByjhK" dmcf-ptype="general">[TV리포트=배효진 기자] 그룹 '아이브' 장원영을 비방하는 영상을 게시해 손해배상 판결을 받은 채널 '탈덕수용소' 운영자 A씨가 강제집행 정지 신청을 내 법원이 이를 받아들였다.</p>
          <p contents-hash="ffbd9cb6fea3b94cc86cee8161eae3da900dfd19d393aa08c84881d9644224f5" dmcf-pid="KEnJjbWAhb" dmcf-ptype="general">24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방법원은 최근 A씨가 장원영의 소속사 스타쉽엔터테인먼트(이하 스타쉽)를 상대로 제기한 강제집행정지 신청을 인용했다. 이에 따라 A씨가 스타쉽에 5000만 원을 배상하라는 1심 민사 판결에 따른 집행은 당분간 중단된다.</p>
          <p contents-hash="76d040d4204c2cd6bb8a77615c447ae99fa1ce2ba2abf62f7d3081fa0a9b54d1" dmcf-pid="9rgLk2HEhB" dmcf-ptype="general">앞서 지난 4일 서울중앙지법 민사50단독은 스타쉽이 A씨를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피고는 원고에게 5000만 원을 지급하라"며 원고 일부 승소 판결을 내린 바 있다. 이에 A씨는 항소와 함께 강제집행 정지를 신청했고 법원은 이를 받아들여 당장의 배상 절차는 미뤄지게 됐다.</p>
          <p contents-hash="115be1a14c229b776199f2e53d0a89ae0cc97c81a5a1d9a2957af0bea09eee67" dmcf-pid="2maoEVXDSq" dmcf-ptype="general">이번 소송은 A씨가 장원영을 비방하는 취지의 영상 콘텐츠를 반복적으로 게시하면서 시작됐다. A씨는 법정에서 "공공의 이익을 위한 행위였다"고 주장했지만 재판부는 "단순한 비방 목적"이라며 받아들이지 않았다.</p>
          <p contents-hash="eb270a24ab81d561e36cf3ac8da79458d78accbefc4581a1614e2144009674d9" dmcf-pid="VsNgDfZwyz" dmcf-ptype="general">스타쉽 측은 지난 2022년 11월부터 '탈덕수용소'를 상대로 민·형사 및 해외 소송까지 진행하며 강경 대응에 나섰다. 그 결과 장원영 개인 역시 별도로 제기한 손해배상 소송에서도 승소했다. 지난 1월 법원은 A씨가 장원영에게 5000만 원을 배상하라는 판결을 내렸다. 이는 1심에서 1억 원을 선고받은 A씨가 항소해 감액된 결과였다.</p>
          <p contents-hash="29c7d798ff6dd4ce20709b3092f75acb139f533a43353e9ecb6f08e9eca296c7" dmcf-pid="fOjaw45ry7" dmcf-ptype="general">검찰은 해당 형량이 가볍다며 항소했고 현재 2심이 진행 중이다. 스타쉽 측은 "아티스트에 대한 악의적 공격에는 앞으로도 단호하게 대응할 것"이라는 입장을 유지하고 있다.</p>
          <p contents-hash="9f2dfc172872256a07021c4d9a5a8bdfd79b417686583b1742056ab3e213c0d7" dmcf-pid="4IANr81mlu" dmcf-ptype="general">배효진 기자 bhj@tvreport.co.kr / 사진= TV리포트 DB</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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