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I 훈련에 책 이용, 불법 아냐" 앤스로픽 저작권 소송 '판정승'

작성일 06-25

<div id="layerTranslateNotice" style="display:none;"></div>  <strong class="summary_view" data-translation="true">'공정 이용' 해당 여부 다룬 첫 재판서<br>판사, '작가 되려 책 읽는 독자'에 빗대<br>"새로운 창작 위한 변형적 사용" 판결</strong> 
        <div class="article_view" data-translation-body="true" data-tiara-layer="article_body" data-tiara-action-name="본문이미지확대_클릭"> 
         <section dmcf-sid="VWc59qTNC6">
          <figure class="figure_frm origin_fig" contents-hash="0ae551b8b4cb7b0c53e519e77a166da5f466ba4acbad5f8ce9713bbb693cb160" dmcf-pid="fYk12ByjW8" dmcf-ptype="figure">
           <p class="link_figure"><img alt="미국 인공지능 기업 앤스로픽 로고. 로이터 연합뉴스" class="thumb_g_article" data-org-src="https://t1.daumcdn.net/news/202506/25/hankooki/20250625143214343ibrl.jpg" data-org-width="640" dmcf-mid="9ur082HEyQ" dmcf-mtype="image" height="auto" src="https://img2.daumcdn.net/thumb/R658x0.q70/?fname=https://t1.daumcdn.net/news/202506/25/hankooki/20250625143214343ibrl.jpg" width="658"></p>
           <figcaption class="txt_caption default_figure">
            미국 인공지능 기업 앤스로픽 로고. 로이터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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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figure>
          <p contents-hash="f010d719a27bcd66a26260f77a99537df391903137865aa1c7a77099c46ae756" dmcf-pid="4GEtVbWAS4" dmcf-ptype="general">저작권이 있는 도서를 저작권자 허락 없이 인공지능(AI) 모델 훈련에 사용한 것은 현행법 위반이 아니라는 미국 법원의 판결이 나왔다. 미국 저작권법상 '공정 이용'에 해당하므로 불법이 아니라고 주장해 온 AI 기업 측의 손을 들어준 것이다. 공정 이용은 저작권자 동의 없이도 저작물을 사용할 수 있는 권리로, 출판물을 학문 연구나 평론에 활용하는 게 대표적인 예다. 2022년 말 챗GPT 등장 이후 "AI 업체가 내 작품을 무단으로 AI 훈련에 이용했다"고 주장하는 작가 등의 소송이 잇따른 가운데, 이번 판결이 중요한 선례가 될 것이라는 전망이 나온다.</p>
          <hr class="line_divider" contents-hash="1750feb7875dad96950ee3f3e2783ea5ba4fa01c78773ab477ba4a26028e5994" dmcf-pid="8HDFfKYcvf" dmcf-ptype="line">
          <h3 contents-hash="b0a22cb83928d36b5a563c0bbc8ecbfaf1307e893e42aca59bde1f5fd0b57e5a" dmcf-pid="6Xw349GkhV" dmcf-ptype="h3">"합법적으로 구매한 책이라면 OK"</h3>
          <p contents-hash="4fc1c5bf595e1fb9066a9608636f3681912d3940bde86d096d565ca36091cd99" dmcf-pid="PZr082HEW2" dmcf-ptype="general">24일(현지시간) 로이터통신 등에 따르면, 윌리엄 앨섭 샌프란시스코 연방지방법원 판사는 전날 AI 기업 앤스로픽이 자사 AI 모델 '클로드'를 훈련시키기 위해 합법적으로 구매한 책들을 활용한 것은 저작권법을 위배하지 않는다고 판결했다. 앤스로픽은 챗GPT 개발사 오픈AI 임원 출신들이 2021년 샌프란시스코에 설립한 AI 기업이다. 앤스로픽이 개발한 클로드는 오픈AI 챗GPT, 구글 제미나이 등과 더불어 가장 성능이 뛰어난 AI 모델 중 하나로 꼽힌다.</p>
          <p contents-hash="12cf38012f7db61265cec097f96c3803b033666df07898916270160167a27354" dmcf-pid="Q5mp6VXDC9" dmcf-ptype="general">이번 재판은 지난해 작가 3명이 앤스로픽을 상대로 저작권법 침해 소송을 제기하면서 시작됐다. 이들은 앤스로픽이 자신들의 작품을 절도했다며 "작품에 담긴 인간 특유의 창의력과 표현력을 대규모로 착취해 이익을 추구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p>
          <p contents-hash="eb91efd73b8d211e754202ea8cc060f39b7a0149f5ad06a9d2141e403737a122" dmcf-pid="x1sUPfZwvK" dmcf-ptype="general">그러나 앨섭 판사는 AI 모델 훈련에 사용된 책이 '합법적으로 구매'된 것이라면 저작권자의 동의를 받지 않았더라도 공정 이용으로 볼 수 있다고 판단했다. 앤스로픽은 종이책을 구매한 뒤 이를 디지털 파일로 변환해 클로드를 훈련시킨 것으로 알려져 있다. 앨섭 판사는 "AI가 책을 읽고 배우는 방식은 새로운 창작을 위한 변형적 사용"이라며 "작가가 되기 위해 책을 읽는 독자처럼, 앤스로픽의 AI 모델은 기존 작품을 따라 하거나 대체하는 게 아니라 전혀 새로운 무언가를 창조하고자 했다"고 판결문에 적시했다. 우리가 글쓰기 능력을 키우려 책을 읽는 데 작가의 허락이 필요하지 않은 것과 같다는 논리다. </p>
          <figure class="figure_frm origin_fig" contents-hash="cc42f6f7d589590db639bc666c5f09a42d17508e0aec3c4eb6678043752184f3" dmcf-pid="yL9AvCiBSb" dmcf-ptype="figure">
           <p class="link_figure"><img alt="다리오 아모데이 앤스로픽 최고경영자가 지난달 22일 미국 캘리포니아주 샌프란시스코에서 열린 개발자 컨퍼런스에서 기조연설을 위해 무대에 오르고 있다. 샌프란시스코=AP 연합뉴스" class="thumb_g_article" data-org-src="https://t1.daumcdn.net/news/202506/25/hankooki/20250625143215571cbxf.jpg" data-org-width="640" dmcf-mid="2OxO5Gc6lP" dmcf-mtype="image" height="auto" src="https://img2.daumcdn.net/thumb/R658x0.q70/?fname=https://t1.daumcdn.net/news/202506/25/hankooki/20250625143215571cbxf.jpg" width="658"></p>
           <figcaption class="txt_caption default_figure">
            다리오 아모데이 앤스로픽 최고경영자가 지난달 22일 미국 캘리포니아주 샌프란시스코에서 열린 개발자 컨퍼런스에서 기조연설을 위해 무대에 오르고 있다. 샌프란시스코=AP 연합뉴스
           </figcaption>
          </figure>
          <hr class="line_divider" contents-hash="a7eb43f27a415d39d21f44536a72f6e400b772c9eae5a333275dbf75f0f4f6c4" dmcf-pid="YkQsZYA8Sq" dmcf-ptype="line">
          <h3 contents-hash="24f65990839bbb96a759da86c64e472c89d27b75340b3448c8d76b977e855f64" dmcf-pid="GExO5Gc6hz" dmcf-ptype="h3">오픈AI 등 유사 소송에 기준 될 듯</h3>
          <p contents-hash="f8da769f5183949f0d144c42716c56343945fd8f1c2fe7e66066de880e5ebf28" dmcf-pid="HDMI1HkPC7" dmcf-ptype="general">이번 판결은 생성형 AI의 저작권 침해 논쟁과 관련해 공정 이용 여부가 본격적으로 다뤄진 첫 사례로 꼽힌다. 현재 오픈AI, 마이크로소프트(MS), 메타 등 경쟁사들 역시 작가, 언론사 등으로부터 유사한 저작권 침해 소송을 당한 상태다. 책이나 언론 기사는 고품질 언어 데이터라, AI 훈련에 우선적으로 동원돼 왔기 때문이다. 앤스로픽의 사례는 앞으로 이어질 비슷한 재판에도 기준으로 작용할 것이라는 관측이 나온다.</p>
          <p contents-hash="837c5699ce1d551e423363cb6713b8bfc312a76ea258f11d111fa9bbcec705f0" dmcf-pid="XwRCtXEQSu" dmcf-ptype="general">다만 앨섭 판사는 앤스로픽이 불법 복제된 책을 온라인에서 내려 받아 AI 훈련에 사용한 것은 저작권 침해에 해당한다고 짚었다. 이와 관련해서는 오는 12월 별도 재판을 열어 배상액 등을 결정할 예정이다.</p>
          <p contents-hash="44aca485a73feab4d984361e5cdab5d47ed668fefe1df059d6fc1fd081139f21" dmcf-pid="ZrehFZDxyU" dmcf-ptype="general">실리콘밸리= 이서희 특파원 shlee@hankookilbo.com</p>
         </section> 
        </div> 
        <p class="" data-translation="true">Copyright © 한국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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