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산업정책포럼, '바람직한 미디어·ICT 거버넌스 개편방향' 세미나…시장 획정·정치독립성 확보 등 핵심 가치

작성일 06-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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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div class="article_view" data-translation-body="true" data-tiara-layer="article_body" data-tiara-action-name="본문이미지확대_클릭"> 
         <section dmcf-sid="xxjrzpCn1d">
          <figure class="figure_frm origin_fig" contents-hash="0c0f6eee62d22c3582bd6a76b3ae4cbb3ffe84645d5b2882caeb94fe278b69eb" dmcf-pid="yypbEjf55e" dmcf-ptype="figure">
           <p class="link_figure"><img alt="'미디어 ICT 거버넌스 개편, 원칙과 방향 수립을 위한 길을 찾다' 세미나 참석자들이 기념촬영했다." class="thumb_g_article" data-org-src="https://t1.daumcdn.net/news/202506/25/etimesi/20250625151604382mwns.jpg" data-org-width="700" dmcf-mid="P2Pqca2X5i" dmcf-mtype="image" height="auto" src="https://img3.daumcdn.net/thumb/R658x0.q70/?fname=https://t1.daumcdn.net/news/202506/25/etimesi/20250625151604382mwns.jpg" width="658"></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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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미디어 ICT 거버넌스 개편, 원칙과 방향 수립을 위한 길을 찾다' 세미나 참석자들이 기념촬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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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 contents-hash="686b63c77b6168b9d0e05be6941078cc307c13fb4371b9966486303f32b998a4" dmcf-pid="WWUKDA41tR" dmcf-ptype="general">이재명 정부 출범 이후 미디어·정보통신기술(ICT) 거버넌스 개편 논의가 수면위로 부상한 가운데, 정확한 시장상황을 진단하며 바람직한 개편 방향을 모색하기 위한 자리가 마련됐다.</p>
          <p contents-hash="4ac5534ce2a90566ba2fd7cf70eace2ba0d6d616414bdae45cb5e88a090b4a5f" dmcf-pid="YYu9wc8ttM" dmcf-ptype="general">한국정치커뮤니케이션학회와 미디어산업정책 포럼은 25일 오후 서울시 종로구 법무법인 태평양 서울사무소에서 '미디어 ICT 거버넌스 개편, 원칙과 방향 수립을 위한 길을 찾다' 세미나를 개최했다.</p>
          <p contents-hash="7e2923cab4ab209281ddf421d2ae662369d0305d9acd29f40d58530a329a7c50" dmcf-pid="GG72rk6F1x" dmcf-ptype="general">참석 전문가들은 최근 거론되는 미디어·정보통신기술(ICT) 분야 조직개편 방안들을 검토하고 방향성을 제안했다.<br></p>
          <figure class="figure_frm origin_fig" contents-hash="5bf425f3d825feda99b1e55781faac8d884f3c4524f9298bf845bbae207f26c0" dmcf-pid="HHzVmEP35Q" dmcf-ptype="figure">
           <p class="link_figure"><img alt="김희경 공공미디어연구소 박사가 발표하고 있다." class="thumb_g_article" data-org-src="https://t1.daumcdn.net/news/202506/25/etimesi/20250625151605752qmrv.png" data-org-width="700" dmcf-mid="QAokptmeZJ" dmcf-mtype="image" height="auto" src="https://img4.daumcdn.net/thumb/R658x0.q70/?fname=https://t1.daumcdn.net/news/202506/25/etimesi/20250625151605752qmrv.png" width="658"></p>
           <figcaption class="txt_caption default_figure">
            김희경 공공미디어연구소 박사가 발표하고 있다.
           </figca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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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 contents-hash="3d186bcf85fa0f9b93946a1d65f76fd54fd5bf96651abba6a477ab939e1fd54f" dmcf-pid="XXqfsDQ0XP" dmcf-ptype="general">김희경 공공미디어연구소 박사는 '미디어관련 정부조직 개편안 검토' 발제를 통해 현재 거론되는 다양한 개편안을 분석했다.</p>
          <p contents-hash="f9472c5cd2541bc3ea3591638bde3caaa4feb56f52d1505243d5bd81dfff6453" dmcf-pid="ZzQiGTaV16" dmcf-ptype="general">그는 정보통신3학회와 더불어민주당의 검토안 등 다양한 미디어 개편 논의를 제시했다. 학계와 산업계에서 거론되고 있는 방안으로, 미디어 산업 진흥 기능을 미디어콘텐츠부(가칭) 형태의 독임부처로 두고, 공공성이 있는 언론·보도 기능은 '공영방송위원회(가칭)' 등 합의제 기구로 이원화하는 방안 등을 소개했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를 과학기술정보통신인공지능부로 확대 개편하고, 유료방송을 방송통신위원회에 이관해 기능을 확대하는 안도 제시됐다.</p>
          <p contents-hash="598f6967d3da0b53d76fbf9f8b789bd46445c275cd4f57ae80d7118d3a1580b2" dmcf-pid="5qxnHyNfH8" dmcf-ptype="general">김 박사는 “향후 정부의 개편 논의에서 동일 서비스 동일 규제 원칙, 디지털 플랫폼에 대한 시장획정, 방송과 통신의 심의를 분리할 수 있는지, ICT와 미디어 중 어떤 분야를 중점에 둘 것인지, 공공 미디어의 범위 설정 등을 고려해야 한다”고 제안했다.</p>
          <p contents-hash="eb3e441d0ffbd8589959e91d7c7cf41c52820d84229092bc57eef59b4170182b" dmcf-pid="1BMLXWj4Z4" dmcf-ptype="general">홍원식 동덕여대 교수는 “미디어 영역에서의 굉장히 중요한 개편 이유 중에 하나는 미디어의 정치적 독립성 확보, 즉 정치 후견주의 구조를 타파하는 것을 최대한 담보하는 방향으로 고려돼야 한다”고 조언했다.</p>
          <p contents-hash="f9704115cc386cdbe6c07043e78c06d421b5e49eeba59211c1c361215bbde624" dmcf-pid="tbRoZYA81f" dmcf-ptype="general">정혜련 경찰대 교수는 거버넌스 개편에서도 해외사례가 중요해질 것이라면서 “유럽의 규제를 따라간 온라인플랫폼법은 결국 폐기됐고, 디지털권리 장전의 경우 미국 오바마정부를 참고했다”며 “해외 미디어 거버넌스의 통합적인 구조 설계를 재검토하며 우리에게 필요한 것을 핀셋으로 가져 와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p>
          <p contents-hash="fc141f0a46c3043e71249aaa92df7c3134c3dd1be7b26853eef78fb5288dcf71" dmcf-pid="FKeg5Gc65V" dmcf-ptype="general">박지성 기자 jisung@etnews.com</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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