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 상원 배터리 법안, 韓 기업에 유리”

작성일 06-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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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img alt="소주현 삼일PwC 파트너가 25일 열린 '최신 미국·EU 통상 정책 및 대응 전략 세미나'에서 발표하고 있다. (사진=이호길 기자)" class="thumb_g_article" data-org-src="https://t1.daumcdn.net/news/202506/25/etimesi/20250625154904736uvkg.png" data-org-width="700" dmcf-mid="pRMdUvg2HI" dmcf-mtype="image" height="auto" src="https://img3.daumcdn.net/thumb/R658x0.q70/?fname=https://t1.daumcdn.net/news/202506/25/etimesi/20250625154904736uvkg.png" width="6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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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소주현 삼일PwC 파트너가 25일 열린 '최신 미국·EU 통상 정책 및 대응 전략 세미나'에서 발표하고 있다. (사진=이호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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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미국 상원의회에서 논의 중인 배터리 법안이 국내 이차전지 기업에 기회 요인이 될 수 있다는 분석이 나왔다.
 한국배터리산업협회와 삼일PwC가 25일 개최한 '최신 미국·EU 통상 정책 및 대응 전략 세미나'에서 소주현 삼일PwC 파트너는 “미 상원 법안에 중국 기업의 미국 시장 진입을 막고, 배터리 투자 부담을 완화하는 내용이 포함돼 국내 업체에 도움이 될 수 있다”고 밝혔다.
 미국 상원은 최근 인플레이션 감축법(IRA)상 해외우려기업(FEOC) 규정을 일부 변경하고, 정부예산 조정법안(OBBB) 초안을 공개했다. 여기에는 중국 공급망 규제를 위한 금지외국기관(PFE) 규정 도입과 배터리 첨단제조생산세액공제(AMPC, 45X) 주요 내용이 담겼다.
 PFE는 기존 IRA에 적용된 해외우려기업이 세분화된 기준이다. 실질지원비용비율(MACR)이라는 개념을 새롭게 도입, 중국에서 조달하는 배터리 소재 물량을 점진적으로 줄이도록 했다. MACR은 재료 비용에서 비(非) PFE가 차지하는 비중을 의미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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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img alt="미국 인플레이션 감축법(IRA) 및 상·하원 정부예산 조정법안(OBBB) 법안 비교. (자료=배터리산업협회)" class="thumb_g_article" data-org-src="https://t1.daumcdn.net/news/202506/25/etimesi/20250625154906076ubpt.png" data-org-width="700" dmcf-mid="UlyYN81m5O" dmcf-mtype="image" height="auto" src="https://img2.daumcdn.net/thumb/R658x0.q70/?fname=https://t1.daumcdn.net/news/202506/25/etimesi/20250625154906076ubpt.png" width="6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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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미국 인플레이션 감축법(IRA) 및 상·하원 정부예산 조정법안(OBBB) 법안 비교. (자료=배터리산업협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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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상원 법안에 따르면 법안이 최종 확정될 경우 발효 첫해에는 비 PFE 비중을 60%까지 허용하고, 매년 5~10%포인트씩 높여 2030년에는 85%가 돼야 한다. 2030년에는 중국산 배터리 소재와 부품을 15%까지만 활용해야 45X 보조금을 받을 수 있다는 의미다.
 소주현 파트너는 “중국 의존도가 높은 배터리 공급망 현실을 반영, 1년 단위 정량적 기준이 만들어져 배터리 업계 불확실성이 상당 부분 해소됐다”고 설명했다.
 이어 “MACR 기준이 도입되면 미국 현지에 투자한 국내 기업은 중국 공급망 비중을 매년 축소해야 하지만, 동시에 중국 업체의 미국 수출과 투자 등은 더욱 어려워져 기회 요인이 될 것”이라며 “단기적으로는 관세 절감 등 비용을 최소화하고, 장기적으로는 공급망을 재편하는 대응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45X 보조금 경우 하원 법안은 IRA를 1년 단축해 2031년 말까지 존속하도록 했으나, 상원 법안 초안은 당초 IRA와 같이 2032년 말까지로 유지됐다. 이는 국내 배터리 기업의 미국 투자 부담을 낮출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현재 국내 배터리 업체들은 총 587억달러(약 80조원) 규모 대미(對美) 투자를 진행 중이다. 이같은 자본 투입이 미국 일자리 창출과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한다는 점을 현지에 적극적으로 알릴 필요성도 세미나에서 제기됐다.
 박태성 배터리산업협회 상근부회장은 “미국의 높은 중국 배터리 의존도를 낮추고 에너지 독립 강화에도 도움을 줄 수 있는 한미 배터리 협력을 강화해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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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img alt="박태성 한국배터리산업협회 상근부회장이 '최신 미국·EU 통상 정책 및 대응 전략 세미나'에서 개회사를 하고 있다. (사진=이호길 기자)" class="thumb_g_article" data-org-src="https://t1.daumcdn.net/news/202506/25/etimesi/20250625154907535thtu.png" data-org-width="700" dmcf-mid="uMgN9ZDxts" dmcf-mtype="image" height="auto" src="https://img4.daumcdn.net/thumb/R658x0.q70/?fname=https://t1.daumcdn.net/news/202506/25/etimesi/20250625154907535thtu.png" width="6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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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박태성 한국배터리산업협회 상근부회장이 '최신 미국·EU 통상 정책 및 대응 전략 세미나'에서 개회사를 하고 있다. (사진=이호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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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호길 기자 eagles@et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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