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I수석+AI장관 투톱에 대학 R&D 붙이나... AI 거버넌스에 쏠리는 관심

작성일 06-25

<div id="layerTranslateNotice" style="display:none;"></div>  <strong class="summary_view" data-translation="true">방송·통신 분야 산업부로 이관하고<br>AI와 R&amp;D 집중 '과학기술부' 거론<br>대학R&amp;D 합쳐 유기적 관리 가능성<br>전 정권들도 정통·교육 붙였다 뗐다<br>"과학기술 R&amp;D 중심 개편엔 환영"</strong> 
        <div class="article_view" data-translation-body="true" data-tiara-layer="article_body" data-tiara-action-name="본문이미지확대_클릭"> 
         <section dmcf-sid="5jUCrd7vCg">
          <figure class="figure_frm origin_fig" contents-hash="9574fdb1906d2e10bb493a1f9a80675617d45183939166362d6b3deb8f0dfe2b" dmcf-pid="1HJ73hnbvo" dmcf-ptype="figure">
           <p class="link_figure"><img alt="하정우(왼쪽) 대통령실 AI미래기획수석과 배경훈(오른쪽)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 후보자. 뉴스1·뉴시스" class="thumb_g_article" data-org-src="https://t1.daumcdn.net/news/202506/25/hankooki/20250625160612745yogb.jpg" data-org-width="640" dmcf-mid="6Yp0la2Xym" dmcf-mtype="image" height="auto" src="https://img1.daumcdn.net/thumb/R658x0.q70/?fname=https://t1.daumcdn.net/news/202506/25/hankooki/20250625160612745yogb.jpg" width="658"></p>
           <figcaption class="txt_caption default_figure">
            하정우(왼쪽) 대통령실 AI미래기획수석과 배경훈(오른쪽)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 후보자. 뉴스1·뉴시스
           </figcaption>
          </figure>
          <p contents-hash="bab14a0ebd60333194c5509df8a99fbd82dca500c8a843d8245500902371375d" dmcf-pid="tXiz0lLKhL" dmcf-ptype="general">이재명 정부의 초대 AI미래기획수석과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 후보자 모두 민간기업 출신의 인공지능(AI) 전문가가 지명되면서 ‘AI 3대 강국’ 정책을 실현할 거버넌스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현재 AI 주무 부처는 과기정통부지만, 범부처 합동으로 AI 정책이 추진될 것으로 보이는 만큼 적지 않은 변화가 예상된다.</p>
          <p contents-hash="5f6421d75482421368b123ea795c76c837edc477a733101ec802f37aefffeacd" dmcf-pid="FZnqpSo9Sn" dmcf-ptype="general">25일 정치권과 과학기술계에 따르면, 배경훈 과기정통부 장관 후보자 인사청문회 이후 과기정통부의 역할과 조직 개편이 본격화할 전망이다. 방송·통신 분야를 산업통상자원부나 독임제 부처에 이관하고 AI와 연구개발(R&amp;D)에 집중하는 ‘과학기술부’로 개편하는 방안이 거론된다. </p>
          <p contents-hash="fd17c7ad8ca4a1d7800b0549a74e9ebcdd4af2e556917c437e20ef187cc96f7f" dmcf-pid="35LBUvg2Ci" dmcf-ptype="general">교육부의 연구개발 정책을 과학기술 분야와 통합하는 구상도 나온다. 대학과 대학원에서 진행되는 이공계 R&amp;D 일부가 교육부 소관인 만큼 이를 과학기술부로 모아 유기적으로 관리한다는 취지다. 이는 ‘부처별로 분산된 R&amp;D를 집중 체제로 전환한다’는 이재명 대통령의 공약과도 연결된다. 과기정통부가 추진하는 AI 인재양성 정책에 힘을 싣는 의미도 있다.</p>
          <p contents-hash="35f5c43e62bb0e681c2c9b6cfa8248f2b0e4d6408688ffe4e6448df4057f875a" dmcf-pid="01obuTaVvJ" dmcf-ptype="general">과학기술과 교육 정책의 통합은 이명박 정부에서 시도된 적 있다. 2008년 부총리급인 교육인적자원부에 과학기술부가 통폐합되면서 ‘교육과학기술부’가 출범했는데, 주요 과학 현안이 무상급식 같은 교육 현안에 밀려 주목받지 못하는 부작용이 반복됐다. 과학기술부의 정부출연연구기관이 지식경제부로 이관되면서 국가 기초연구의 유기성이 떨어진 것도 문제로 지적됐다. </p>
          <p contents-hash="7d4d6bfc6c5143125ed68acf6262e3bf1ea9809ef8f0948f243740bba0b37e51" dmcf-pid="ptgK7yNfvd" dmcf-ptype="general">다만 이번에 거론되는 거버넌스 개편은 과학기술 부처가 중심이 되는 통합이라 과학 R&amp;D 역량 강화로 이어질 것이라는 기대도 나온다. 서울의 한 대학 기초과학 분야 교수는 “국가경쟁력을 위해서는 과학 R&amp;D의 규모가 점점 더 커질 수밖에 없는데, 과학기술에 대한 이해도가 높은 부처에서 이를 통합적으로 관리하면 대학과 연구소 간 연계도 더 수월해질 것”이라고 말했다. 반면 교육계에서는 대학의 과학 R&amp;D가 분리되면 인문사회 분야 R&amp;D는 사각지대에 남을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AI 인재 육성 과정에서 학문 간 융합 연계가 약해질 수 있다는 주장도 있다. </p>
          <p contents-hash="50e08686530932d0dea6e64c5e7e8210cb9df12e14ce1a17381d1323c7ba10c4" dmcf-pid="UFa9zWj4We" dmcf-ptype="general">과학기술과 정보통신 정책을 분리하려는 시도 역시 정권이 바뀔 때마다 있었다. 정보통신 서비스 관련 단말기 개발과 표준화는 과기정통부, 사업허가와 시장규제는 방송통신위원회로 나뉘는 등 정보통신 업무가 여러 부처에 분산돼 우선 순위에서 밀린다는 문제의식에서다. 다만 AI가 정보통신 산업과 밀접하게 연관돼 있는 만큼 네트워크정책실의 전파정책국 등 일부 기능만 이관하는 것이 현실적인 대안으로 거론된다. 과기정통부 고위 관계자는 “두 분야가 붙어있으면서 나오는 시너지도 무시할 수 없기 때문에 다양한 가능성을 고려해 신중하게 접근해야 한다"고 말했다. </p>
          <p contents-hash="9f0c92ddc53ee6252a5eef5991d288f418b6a09787d9fea7ee628fb876fdc085" dmcf-pid="u3N2qYA8hR" dmcf-ptype="general">AI 산업 육성이 여러 부처와 연관돼 있으니 과기정통부를 부총리급으로 격상하자는 제안도 있었다.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장인 최민희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발의한 정부조직법 개편안이 이 내용이다. 그러나 대선 이후 하정우 AI미래기획수석을 중심으로 대통령실이 컨트롤타워가 되는 방안에 더 무게가 실리는 분위기다. 하 수석이 공동대표로 있는 바른과학기술사회실현을위한국민연합(과실연) 역시 대통령실에 ‘AI전략실’을 신설하자는 거버넌스 제안을 했었다. </p>
          <p contents-hash="8597657202254f3cfe5ace79cefde37b8700e3b49b201b39e89df4a94e70374a" dmcf-pid="70jVBGc6vM" dmcf-ptype="general">신혜정 기자 arete@hankookilbo.com<br>유대근 기자 dynamic@hankookilbo.com</p>
         </section> 
        </div> 
        <p class="" data-translation="true">Copyright © 한국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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