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I 훈련에 책 사용은 공정 이용”...美 법원, 앤스로픽 손 들어줬다

작성일 06-25

<div id="layerTranslateNotice" style="display:none;"></div>  <strong class="summary_view" data-translation="true">“저작물 그대로 재현하지 않는 변형적인 행위”<br>불법 복제된 책 활용은 저작권 침해...선 그어</strong> 
        <div class="article_view" data-translation-body="true" data-tiara-layer="article_body" data-tiara-action-name="본문이미지확대_클릭"> 
         <section dmcf-sid="WJtqpSo9aW">
          <figure class="figure_frm origin_fig" contents-hash="0172a4f37f388b43cd98844cedb73310e75e977e0c85ec7f1482bacfdea80b94" dmcf-pid="YiFBUvg2ay" dmcf-ptype="figure">
           <p class="link_figure"><img alt="앤스로픽 로고 [사진 = 로이터 연합뉴스]" class="thumb_g_article" data-org-src="https://t1.daumcdn.net/news/202506/25/mk/20250625160906230rigg.jpg" data-org-width="700" dmcf-mid="yRY3ZmRugY" dmcf-mtype="image" height="auto" src="https://img2.daumcdn.net/thumb/R658x0.q70/?fname=https://t1.daumcdn.net/news/202506/25/mk/20250625160906230rigg.jpg" width="658"></p>
           <figcaption class="txt_caption default_figure">
            앤스로픽 로고 [사진 = 로이터 연합뉴스]
           </figcaption>
          </figure>
          <div contents-hash="f15d1a6a14a91363f48a3ee1199f0d1fd0aea7fa148dcd6b2c542c1ffeb13f73" dmcf-pid="Gn3buTaVkT" dmcf-ptype="general">
           인공지능(AI) 모델을 훈련하는 과정에서 책을 무단 사용하더라도 책 원본을 그대로 쓴 것이 아니라면 저작권 침해가 아니라는 미국 법원 판결이 나왔다. AI 모델 학습과 관련해 빅테크와 창작자들 사이 저작권 관련 소송이 다수 진행되고 있는 상황에서 이번 판결이 빅테크에 유리한 영향을 미칠 것으로 전망된다.
          </div>
          <p contents-hash="4caa81fc2e2151aea42597360094c120863f52601eb5533bf3db2f82c94fc76c" dmcf-pid="HJtqpSo9kv" dmcf-ptype="general">24일(현지시간) 로이터 통신 등에 따르면 윌리엄 알섭 샌프란시스코 연방 판사는 지난 23일 작가들이 앤스로픽을 제기한 소송에서 앤스로픽의 손을 들어줬다.</p>
          <p contents-hash="a2b647cb5d7a30cb6f48a16ad63c18e4eaf12d4148745bd1f94a6b66cb117baa" dmcf-pid="XiFBUvg2jS" dmcf-ptype="general">작가들은 지난해 앤스로픽이 자신들의 책을 AI 훈련에 무단 사용해 저작권을 침해했다며 소송을 제기한 바 있다. 앤스로픽은 거대언어모델(LLM) ‘클로드’를 개발하는 기업이자 오픈AI의 대항마로 꼽히는 AI 대표주자 중 한 곳이다.</p>
          <p contents-hash="4d97f4e47e50b3f78b61005e10661e0f78a70e2012bc846da9aca7e9bac3fbd4" dmcf-pid="Zn3buTaVgl" dmcf-ptype="general">알섭 판사는 판결문에서 앤스로픽이 합법적으로 책을 구매해 디지털화한 다음 AI에 훈련하는 과정이 ‘변형적인(transformative)’ 행위라며 저작물을 그대로 재현한 것이 아니기에 저작권을 침해한 것으로 볼 수 없다고 밝혔다. 저작권이 있는 책을 AI 학습에 사용하더라도, 원작을 단순히 복제하거나 재현하는 것이 아니기에 합법이라는 것이다.</p>
          <p contents-hash="4f342acffa2e87694566edd5cc240d37d2128b8097624515b5409b542327f54f" dmcf-pid="5L0K7yNfAh" dmcf-ptype="general">알섭 판사는 “작가가 되기를 바라는 독자와 마찬가지로, 앤스로픽의 LLM은 저작물을 복제하기 위해 훈련된 것이 아니라, 완전히 다른 새로운 것을 창조하기 위해 훈련된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앤스로픽의 행위는 저작물을 허락 없이 합법적으로 이용할 수 있도록 하는 ‘공정 이용’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 로이터통신은 공정 이용의 개념을 생성형 AI 분야에 적용한 것은 이번 판결이 처음이라고 설명했다.</p>
          <p contents-hash="19148f8763306f1c4431aec0705df1ed57a52f17c0f374f23a2e30381edb7424" dmcf-pid="1op9zWj4kC" dmcf-ptype="general">다만 법원은 앤스로픽이 수백만권의 책을 불법 다운로드받아 활용한 행위는 저작권 침해라고 봤다. 정당한 대가를 주고 책을 구매해 AI에 활용한다면 공정 이용에 해당되나 불법 다운로드는 권리 침해라고 판단한 것이다.</p>
          <p contents-hash="8670b2bf8e3ae32b6d2e373d3f26a1d7c3f1ce297da827f97c72275fde02e81a" dmcf-pid="tgU2qYA8gI" dmcf-ptype="general">알섭 판사는 “앤스로픽이 반드시 AI 훈련에 사용되지 않을 수도 있는 불법 복제된 책 사본을 저장함으로써 작가들의 권리를 침해했다”라며 “합법적으로 구매하거나 접근할 수 있었던 원본 사본을 해적(불법) 사이트에서 다운받는 것이 ‘공정 이용’에 왜 필요했는지에 대한 합리적 이유를 설명하지 못한다”라고 밝혔다.</p>
          <p contents-hash="54920ed1b4dcd52b4638b264d06aa6762ab03eb6a5e7e11ef73bd4d527062040" dmcf-pid="FauVBGc6NO" dmcf-ptype="general">미국 법원은 앤스로픽이 지불해야 할 배상액을 결정하기 위해 12월 재판을 열 예정이다.</p>
          <p contents-hash="3ebf7867505a5f4de97ba4369768ad2f242758a0f16a4b3d75cec3a203f0ace0" dmcf-pid="3N7fbHkPas" dmcf-ptype="general">오픈AI와 마이크로소프트 등 수많은 기업들이 AI 훈련에 활용된 콘텐츠의 저작권을 둘러싸고 법적 분쟁을 이어가고 있는 가운데, 법원이 AI 기업에 손을 들어준 사례가 나오면서 다른 분쟁에도 적잖은 파장이 일 전망이다. 메타 또한 불법 사이트에서 전자책을 내려받아 학습한 행위로 소송을 진행하고 있다.</p>
          <p contents-hash="cf9d0b035375fa14c04de8eb26269f2c98c1d499ae35d144eb915a25ce8bb6e6" dmcf-pid="0jz4KXEQAm" dmcf-ptype="general">업계는 AI 기업의 손을 들어준 이번 판결이 고무적인 이정표라는 반응이다. 한 AI 업계 관계자는 “AI 기술 발전은 궁극적으로 저작권자를 포함한 모든 사람들의 창작과 표현을 도와주는 역할을 할 것”이라고 전했다.</p>
         </sec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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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 class="" data-translation="true">Copyright © 매일경제 &amp; mk.co.kr. 무단 전재, 재배포 및 AI학습 이용 금지</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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