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신비도 생계비"…이해민 의원, 세액공제법 발의

작성일 06-25

<div id="layerTranslateNotice" style="display:none;"></div>  <strong class="summary_view" data-translation="true">'디지털 생계비'에 제도적 지원…최대 20만원 공제<br>저소득·장애인 가구는 공제율 25%까지</strong> 
        <div class="article_view" data-translation-body="true" data-tiara-layer="article_body" data-tiara-action-name="본문이미지확대_클릭"> 
         <section dmcf-sid="0ZkROnBWeL">
          <figure class="figure_frm origin_fig" contents-hash="bf648ed43746f54ce0b046580d742f68b4a5b5844404ceaefd5145fe2ce9f064" dmcf-pid="p5EeILbYdn" dmcf-ptype="figure">
           <p class="link_figure"><img alt="이해민 조국혁신당 의원. 김현민 기자" class="thumb_g_article" data-org-src="https://t1.daumcdn.net/news/202506/25/akn/20250625191225869ocvh.jpg" data-org-width="745" dmcf-mid="3Ixzn9GkMo" dmcf-mtype="image" height="auto" src="https://img1.daumcdn.net/thumb/R658x0.q70/?fname=https://t1.daumcdn.net/news/202506/25/akn/20250625191225869ocvh.jpg" width="658"></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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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해민 조국혁신당 의원. 김현민 기자
           </figca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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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 contents-hash="c084cc48e200644e8d04a051285c27e31ce59eb9fb65119382972f0dfb27bd4c" dmcf-pid="U1DdCoKGRi" dmcf-ptype="general">이해민 조국혁신당 의원이 전 국민 통신비 부담을 덜기 위한 '통신비 세액공제법'(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을 25일 대표 발의했다. 인터넷과 모바일이 일상생활의 필수 인프라로 자리잡은 만큼, 통신비 역시 의료비·교육비처럼 공제 대상에 포함해야 한다는 취지다.</p>
          <p contents-hash="87897419007b464e5f04c4f7bc0063b0ee7fa191ba97ae244999bfb81f1f83d6" dmcf-pid="utwJhg9HJJ" dmcf-ptype="general">이번 법안은 근로·사업·연금소득 등 종합소득이 있는 국민이 본인과 부양가족을 위해 지출한 연간 통신비의 일부를 소득세에서 공제받을 수 있도록 했다. 구체적으로는 일반 가구의 경우 연간 지출 통신비의 15%, 장애인 등 디지털 취약계층은 25%를 세액공제 받을 수 있도록 규정했다. 연간 공제 최대한도는 20만원이다.</p>
          <p contents-hash="349a6873fc612132503321a5dcf6f434632327c140594c6c8c2c3a6d0ef653f8" dmcf-pid="7Frila2XMd" dmcf-ptype="general">이 의원은 "전 국민의 99.7%가 인터넷을 이용하고 있고, 모바일만 봐도 93.8%가 사용 중"이라며 "그럼에도 현행 세법은 통신서비스를 '선택적 소비'로 보고 있어 시대 변화에 맞지 않는다"고 지적했다. 이어 "지금은 인터넷 등 통신 수단 없이 일상을 영위할 수 없는 시대"라고 강조했다.</p>
          <p contents-hash="677bb2110d4e5e5789385752e5b6747cafb377859f993071a55fbe9734f7ec68" dmcf-pid="z3mnSNVZde" dmcf-ptype="general">법안이 통과될 경우, 디지털 복지 실현을 위한 제도적 기반이 될 수 있다. 특히 디지털 교육, 문화·여가활동 등 모든 분야가 플랫폼 중심으로 재편되는 상황에서, 정보 접근 비용을 개인에게만 부담시키는 구조를 개선하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된다.</p>
          <p contents-hash="e37d4d21d738647f516fc2ce3c50c724b9e54ca781381fc668c67703ec402c52" dmcf-pid="q0sLvjf5RR" dmcf-ptype="general">이 의원은 "세금은 국민 삶을 돕기 위한 도구여야 한다"며 "이번 개정안이 조세정의 회복과 디지털 전환기 소외 방지라는 두 목표를 함께 달성하길 바란다"고 밝혔다.</p>
          <p contents-hash="b1627ed28f3fa001d6987d32df011170c499b777311c00cb81d40d0a1c0807a9" dmcf-pid="BpOoTA41RM" dmcf-ptype="general">박유진 기자 genie@asiae.co.kr</p>
         </sec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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