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상현 의원, 경기도 예산 집행 실효성·유휴자금 관리 집중 질타

작성일 06-25

<div id="layerTranslateNotice" style="display:none;"></div>  <strong class="summary_view" data-translation="true">대규모 예산 장기 유휴 지적, 회계체계 개선 요구<br>이자수익 활용 강조, 정책사업 재원 마련 방안 제시</strong> 
        <div class="article_view" data-translation-body="true" data-tiara-layer="article_body" data-tiara-action-name="본문이미지확대_클릭"> 
         <section dmcf-sid="qzIw47SgX6">
          <figure class="figure_frm origin_fig" contents-hash="4fc7538adf3c8345192ae2cf2b1224127be1c0a0a00460fd8dab857121a523dc" dmcf-pid="BqCr8zvaZ8" dmcf-ptype="figure">
           <p class="link_figure"><img alt="박상현 경기도의회 기획재정위원회 의원." class="thumb_g_article" data-org-src="https://t1.daumcdn.net/news/202506/25/etimesi/20250625235137949zmrf.jpg" data-org-width="700" dmcf-mid="zpIw47SgGP" dmcf-mtype="image" height="auto" src="https://img2.daumcdn.net/thumb/R658x0.q70/?fname=https://t1.daumcdn.net/news/202506/25/etimesi/20250625235137949zmrf.jpg" width="658"></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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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박상현 경기도의회 기획재정위원회 의원.
           </figca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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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 contents-hash="d8306f5e14a48b9a748ab8585782d46be9bfcf517aa1fa3955e97e0d435778e9" dmcf-pid="bBhm6qTNH4" dmcf-ptype="general">경기도의회 박상현 의원(더불어민주당, 부천8)은 지난 24일 제384회 정례회 제3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예산 집행의 실효성과 유휴자금 관리 문제를 집중적으로 제기했다고 25일 밝혔다.</p>
          <p contents-hash="4d7d363b43220f5239a4aa994d728c6569c0c40c1273f2141df260b59b3d16ff" dmcf-pid="KblsPByjXf" dmcf-ptype="general">박 의원은 건설교통위원회, 도시환경위원회, 미래과학협력위원회, 여성가족평생교육위원회 등 관련 실국을 상대로 대규모 예산이 실제로 장기간 유휴 상태로 방치되고 있다며 적극적인 자금 운용 전략 마련을 촉구했다.</p>
          <p contents-hash="143fd891d55a2f4434e904f02b6287e8b16c7d78526b4b55451830bec89c158c" dmcf-pid="9KSOQbWAXV" dmcf-ptype="general">특히 건설국 도로포장 사업 등 다수 사업이 계획대로 집행되지 못하고 이월이나 불용으로 이어지는 점을 지적하며, “공사 지연 등 상황을 고려한 자금 운용 전략이 부재하다”고 꼬집었다. 교통국과 철도항만국의 경우, 분할 교부되는 대규모 예산이 실제로는 장기간 놀고 있는 현실을 강조했다.</p>
          <p contents-hash="92ec2fe72cd8e0cd90ad767387663b9214e8b05384da0a65c653abef2572cf99" dmcf-pid="29vIxKYc12" dmcf-ptype="general">박상현 의원은 도시환경위원회 질의에서 청년주택사업을 사례로 들며 “경기도가 GH에 738억원을 출자했지만 실제 집행률은 10%도 안 된다”며 “도민 입장에서는 실현된 게 없는 상황에서 700억원대 자금이 유휴 상태로 방치되고 있다”고 비판했다. 그는 “이자 1%만 굴려도 7억원 수익이 발생할 수 있는데, 이런 기회조차 활용하지 않는 것은 도민을 위한 재정운용이 아니다”라고 지적했다.</p>
          <p contents-hash="3b838256284963d8ff5f2d89c63246dad6fa0f891f06880a360425118edc38ae" dmcf-pid="V2TCM9GkZ9" dmcf-ptype="general">미래과학협력위원회에서 박 의원은 “공모사업 구조적 지연 문제를 언급하며 1월 예산이 교부돼도 실제 사업 착수는 6월에야 이뤄지는 등 예산 집행까지 5~6개월이 소요된다”고 밝혔다. 그는 또 “인공지능(AI)·미래산업 분야는 공모방식 특성상 예산이 수개월간 유휴상태로 존재한다”며 “단일 사업 10억원이 반년간 방치되면 이자 손실만으로도 큰 손해고, 누적 유휴자금이 100억원이면 이자 수익만으로도 다양한 정책사업 재원이 될 수 있다”고 강조했다.</p>
          <p contents-hash="a58e2f76c44ace02446c77d31b8b95be49da34ab30478361c904ac06a3e382ba" dmcf-pid="fIx4YOdzHK" dmcf-ptype="general">박상현 의원은 “경기도 30조원 예산 중 1%만 제대로 굴려도 3000억원의 자산이 된다”며 “예산 편성부터 집행률, 유휴자금 이자수익까지 전방위적으로 검토하는 회계체계 마련이 필요하다”고 주문했다.</p>
          <p contents-hash="ab2ddc4cb2f47d02046912af4511dd6af8433fb54448ed6824c853d033cf7833" dmcf-pid="4CM8GIJqGb" dmcf-ptype="general">부천=김동성 기자 estar@etnews.com</p>
         </section> 
        </div>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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