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어르신 스포츠시설 이용료 지원 지역불균형 심각"

작성일 06-26

국회 추경심사 사용처 등 문제 지적 김승수 "강원 등 지자체 협의 부재" 진종오 "지도자 수당 국비전환해야"<img src="https://imgnews.pstatic.net/image/654/2025/06/26/0000128211_001_20250626000915311.jpg" alt="" />정부 2차 추경안에 260억 원 규모로 신규 편성된 어르신 스포츠 시설 이용료 지원사업과 관련, 수도권과 비수도권간 지역 격차가 크다는 지적이 25일 국회 추경심사 과정에서 나왔다. 국민의힘 김승수 국회의원(대구 북구을)은 이날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사용처 지역 불균형이 매우 심각해 지역의 체육시설 이용 기회를 박탈할 수 있다"며 "사용처도 태권도, 키즈카페 등 수혜자를 전혀 고려하지 않은 엉뚱한 곳들이 즐비하다"고 지적했다. 김 의원실이 사업 수행기관인 국민체육진흥공단로부터 자료를 받아 전수조사한 결과 해당 사업 사용기관 총 4만 6003곳 중 서울(1만 2924곳)과 경기(1만 814곳)가 절반 이상이고, 강원도는 1807곳에 그쳤다. 이중 어르신들이 선호하는 수영장의 경우 전국 219곳인데, 강원의 경우 8곳뿐으로 조사됐다. 김 의원은 국비와 지방비 매칭 비율이 7대 3으로 지자체 협의가 필수인데 강원도를 포함한 각 시·도와의 협의가 없었다는 점, 예산지원 방식을 65세 이상 가입자가 4.6%에 불과한 '제로페이'로 한 점, 단발성 지원에 그친다는 점 등도 문제점으로 꼽았다. 김 의원은 "대통령 공약이라는 이유만으로 신규 사업을 만들어 혈세를 투입하면서 지자체 협의나 사용처 설정 등 제대로 된 것이 단 하나도 없다"며 "지자체가 시행하는 65세 이상 어르신 이용료 할인 등에 예산을 지원하는 것이 더 바람직하다"고 말했다. 조국혁신당 김재원 국회의원도 이 사업을 담당할 국민체육진흥공단의 홈페이지와 관련, "수십만 명의 접속이 예상되는데 동시접속 가능한 인원은 800명에 불과하다"며 "최근 먹통 사태를 겪었는데도 대책이 없다"고 빠른 대응을 촉구했다. 어르신 스포츠 시설 이용료 지원사업은 65세 이상 기초연금수급자에게 스포츠 시설 이용료 5만원을 지급하는 사업이다. 대상자는 약 70만 명 규모다. 한편 이날 문화체육관광위 전체회의에서 춘천 출신 국민의힘 진종오(비례·사진) 국회의원은 생활체육지도자 처우 개선을 위한 핵심 예산 52억 원 반영과 종합 대책 수립, 임금체계 개편 등을 장미란 문체부 2차관에게 요구했다. 최근 이를 주제로 세미나를 가졌던 진종오 의원은 "생활체육지도자에게 지급되는 '3종 수당'이 모두 지방비로 운영되고 있고, 지역별 격차도 심각하다"며 국비 전환 필요성을 강조했다. 진 의원은 예산결산심사소위 위원으로 활동, 30일 소위에서 해당 예산의 반영을 촉구할 방침이다. 김여진 기자 beatle@kado.net #어르신 #이용료 #스포츠시설 #지역불균형 #스포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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