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진스는 NJZ를 놓은 것일까? 재항고 포기는 전략적 후퇴 [이슈&톡]

작성일 06-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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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티브이데일리 포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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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티브이데일리 김지현 기자] 뉴진스 멤버 5인이 소속사 어도어의 지위를 인정한 법원의 가처분 인용에 대한 재항고를 포기했다. 이로써 뉴진스에 대한 어도어의 권한 보전 및 (뉴진스의 독자적) 광고 체결 등 활동 금지에 관한 가처분 결정은 최종 확정됐다.
 복수의 법조계 관계자에 따르면 서울고등법원이 지난 17일 뉴진스 측 항고를 기각한 후 멤버 5인은 법정 시한인 24일까지 재항고장을 제출하지 않았다. 결과적으로 법원 1·2심의 판단이 확정되며, 뉴진스는 당분간 어도어의 동의 없이는 그 어떤 활동도 할 수 없게 됐다.
 어도어의 가처분 신청을 인용한 재판부는 "계약상 뉴진스와 어도어의 신뢰 관계가 완전히 파탄났다고 보기 어렵고, 뉴진스의 독자 활동은 어도어의 권한을 침해할 소지가 있다"고 판단했다. 특히 멤버들의 독자적 광고 체결 및 외부 활동이 제한된다는 점을 분명히 했다. 뉴진스가 재판부의 결정을 위반할 경우 어도어는 멤버 1인당 간접강제금 10억 원을 부과힐 수 있다.
 멤버 5인은 왜 재항고를 포기했을까. 타협의 여지로 해석할 수 있을까. 그렇지 않다. 법률 전략의 전환으로 풀이된다. 
 전속계약과 관련한 본안 소송에 돌입한 상황에서 뉴진스 측이 대법원까지 가처분 소송을 끌고 갈 경우 멤버들은 자신들에게 불리한 법적 판단을 확정적으로 남기게 될 부담을 안게 된다. 대법원에 대한 재항고는 새로운 증거나 주장을 제기하지 못하면 받아들여지기 힘들기 때문이다.
 게다가 가처분 재판부는 어도어가 먼저 전속계약을 위반했다고 주장하는 뉴진스 측 근거들을 모조리 배척했다. 재항고는 승산이 없다고 판단한 것이다.
 한 법조계 관계자는 티브이데일리에 "해당 소송에서 뉴진스의 신뢰 관계 파탄 등에 대한 주장들은 완전히 논파된 상황이다. 그런데 대법원에서도 항고가 기각되면 본안 소송에 부정적 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높다. 본안 소송에 대한 우려 때문에 재항고를 하지 않은 것"이라고 분석했다.
 또 다른 관계자는 "가처분은 법적 선점 효과가 있는 임시 조치다. 결과적으로 법원이 뉴진스에 대한 어도어의 권한을 인정한 셈"이라며 "이제 뉴진스에게는 본안 소송에 승부를 걸 수 밖에 없을 것"이라고 내다봤다.
 어도어는 지난해 12월 3일 뉴진스 멤버 5인을 상대로 본안 소송, 전속계약 유효 확인의 소 제기했다. 소송의 쟁점은 ▲어도어와 하이브의 경영 갈등이 뉴진스와의 계약상 신뢰 관계에 어떠한 영향을 주었는지 ▲뉴진스가 계약을 해지할 정당한 사유가 있었는지 여부다. 
 하지만 뉴진스는 가처분 소송에서 제시한 근거들을 모두 배척받은 상황이기 때문에 새로운 근거를 찾아야 할 부담을 안게 됐다. 본안 소송이 더 치열하게 진행될 것으로 예상되는 이유다.
 [티브이데일리 김지현 기자 news@tv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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