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 ‘병역 기피’ 유승준, 입국길 열릴까...8월 28일 선고

작성일 06-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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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figure class="figure_frm origin_fig" contents-hash="4d72cc88de78b94bfb1180e31f1848a7e9ea98572683cc65bb55d7018cf03c00" dmcf-pid="uzhPkeuSuI" dmcf-ptype="figure">
           <p class="link_figure"><img alt="유승준. 사진lSBS" class="thumb_g_article" data-org-src="https://t1.daumcdn.net/news/202506/26/startoday/20250626115109352xfnl.jpg" data-org-width="647" dmcf-mid="HG9I3vg20H" dmcf-mtype="image" height="auto" src="https://img3.daumcdn.net/thumb/R658x0.q70/?fname=https://t1.daumcdn.net/news/202506/26/startoday/20250626115109352xfnl.jpg" width="658"></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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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유승준. 사진lSB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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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수 유승준(48·미국명 스티브 승준 유)의 한국 입국 비자 발급을 둘러싼 세 번째 행정소송 결과가 오는 8월 28일 나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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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 contents-hash="d1276a5cc7ed5653e8f93bb32d743d2019987c3b95e56766217320a81a6a7506" dmcf-pid="zBSxDJzTus" dmcf-ptype="general">서울행정법원 행정5부(부장판사 이정원)는 26일 유승준이 LA총영사관을 상대로 낸 사증(비자) 발급 거부 취소 소송과 법무장관을 상대로 낸 입국금지 결정 부존재 확인 소송 변론을 종결하고, 오는 8월 28일로 선고 기일을 지정했다.</p>
          <p contents-hash="0e6f046117bb3784d25546cc071c269bc9e4ca73c3317ff9b77bbae27dc603cf" dmcf-pid="q3r2g6tspm" dmcf-ptype="general">이날 유승준 측은 병역 기피로 징역형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축구선수 석현준 등을 언급하며 비례·평등 원칙 위배를 주장했고, LA총영사관 측은 사안이 다르다고 반박했다.</p>
          <p contents-hash="04c2ad82a5803b828d532bcd7927be7abdbb73b428c78798aba66a700e4238b8" dmcf-pid="B0mVaPFOFr" dmcf-ptype="general">유승준 측은 “선행 판결에서 사실 판단이 끝났다고 생각한다. 대법원 판결을 통해 입국금지가 해제돼야 하고, 사증 발급 거부가 위법이라는 판단이 나왔다. 그럼에도 LA총영사관은 계속해서 사증 발급을 거부하고 있다”라고 주장했다.</p>
          <p contents-hash="70f518d5d9060908ba4fb4b90d19bd595ba43bc0fbdaf79025efca89e16633d3" dmcf-pid="bpsfNQ3Ipw" dmcf-ptype="general">이어 “사증 발급 거부 사유가 없고 비례·평등 원칙에 위배되기 때문에 사증 발급 거부는 취소돼야 한다”면서 “피고가 원고의 입국 거부를 완강하게 주장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간접강제도 필요하다”라고 말했다.</p>
          <p contents-hash="2dfee0cf3f9db9dfbfc16503de2faa92f33ff40ad15c3929c79e035fd2b33ac4" dmcf-pid="KUO4jx0CuD" dmcf-ptype="general">그러자 LA총영사관 측은 “원고 측에서 비례·평등 원칙을 주장하고 언급한 스포츠 스타(축구선수 석현준 등)의 사건은 원고의 경우와 사안이 다르다. 간접강제 부분에 대해서는 이 사건에서 원고 측이 간접강제를 신청한 것은 요건이 맞지 않는 것 아닌가 싶다. 그런 부분을 감안해 판단해 달라”라고 했다.</p>
          <p contents-hash="5502fc7992f1448b7a3ef1d2b0a10f53f6109660a52bebb82330e85b559d298f" dmcf-pid="9uI8AMphzE" dmcf-ptype="general">앞서 LA총영사관만을 상대로 소송을 했던 유승준은 이번에는 법무부를 상대로도 소송을 냈다.</p>
          <p contents-hash="b6423122ebc4a1519ad82416fa4079d0176e04a188f77ac8d6a8711390a76f99" dmcf-pid="27C6cRUlFk" dmcf-ptype="general">이에 대해 유승준 측은 “LA총영사관이 법무장관의 입국금지 결정이 존재하기 때문에 사증 발급을 거부하고 있다고 주장하고 있다. 이에 법무부를 상대로 입국금지 결정 부존재 확인 소송까지 하게 된 것”이라고 강조했다.</p>
          <p contents-hash="92091a6f74b45c778084e611cdb6e60a4380d5c3757d934d7ffa73b13974d35e" dmcf-pid="VzhPkeuS0c" dmcf-ptype="general">그러자 법무부 측은 “입국금지 결정은 법무부 장관의 권한이자 재량”이라며 “원고가 계속적으로 국민들과 언쟁을 벌이는 상황이다. 그렇다면 원고가 국내에 들어왔을 때 사회적 혼란을 야기할 수 있다”라고 입국금지 결정이 적법하다고 반박했다.</p>
          <figure class="figure_frm origin_fig" contents-hash="3930d39568f69a5caabaea19b6bed66b7f3478378d5efa726101260ede8d90dd" dmcf-pid="fqlQEd7v0A" dmcf-ptype="figure">
           <p class="link_figure"><img alt="유승준. 사진l유승준 SNS 캡처" class="thumb_g_article" data-org-src="https://t1.daumcdn.net/news/202506/26/startoday/20250626115110775bcdu.jpg" data-org-width="700" dmcf-mid="pwHnCNVZFh" dmcf-mtype="image" height="auto" src="https://img1.daumcdn.net/thumb/R658x0.q70/?fname=https://t1.daumcdn.net/news/202506/26/startoday/20250626115110775bcdu.jpg" width="658"></p>
           <figcaption class="txt_caption default_figure">
            유승준. 사진l유승준 SNS 캡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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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div contents-hash="2f88db4c19d3a36f490a35a28eff1dbf95e3e54079fc3467225594e76da1a243" dmcf-pid="4BSxDJzTFj" dmcf-ptype="general">
           유승준은 1997년 데뷔 후 ‘가위’, ‘열정’, ‘나나나’ 등 다수의 히트곡으로 사랑받았으나 2002년 입대를 앞두고 미국 시민권을 취득해 병역 기피 논란으로 입국이 금지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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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 contents-hash="6812b0bb1bf54b4e2f5962903c69b86caa6fa2b42cb795167e3c9be15b279680" dmcf-pid="8bvMwiqyFN" dmcf-ptype="general">이후 수년간 한국 땅을 밟지 못한 그는 2015년 입국을 위해 재외동포 비자(F-4)를 신청했다 거부당하자 이를 취소해달라는 소송을 제기해 최종 승소했다. 하지만 LA 총영사관은 비자 발급을 재차 거부했고, 유승준은 두 번째 취소 소송을 제기해 2023년 11월 다시 대법원에서 최종 승소했다.</p>
          <p contents-hash="31748b126a84977150b372eb3b2984c9728e082d6d648a7d4398ee6c5eed1348" dmcf-pid="6KTRrnBWFa" dmcf-ptype="general">그러나 2024년 LA총영사관은 ‘법무부 등과 검토하여 유승준에 대한 입국 금지를 결정했고, 유승준의 2020년 7월 2일(2차 거부처분일) 이후 행위 등이 대한민국의 안전보장, 질서유지, 공공복리, 외교관계 등 대한민국의 이익을 해칠 우려가 있는 경우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또 다시 비자 발급을 거부했다.</p>
          <p contents-hash="0b3cf7d1eb28c6e00e60bbd93b0385c80c9921fb6c9fdd79e71725e571e4af0e" dmcf-pid="Pn7wZIJqzg" dmcf-ptype="general">이에 유승준은 같은 해 9월 거부처분 취소소송과 입국금지결정 부존재 확인 소송을 제기하며 정부를 상대로 하는 세 번째 법정 다툼에 나섰다.</p>
          <p contents-hash="44aca322f0a62d4db7c75309689af07b27cacfc9589af8c9be4ad9b59dfa0939" dmcf-pid="QLzr5CiBuo" dmcf-ptype="general">[이다겸 스타투데이 기자]</p>
         </sec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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