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부 측 “‘병역 기피’ 유승준 입국, 사회적 혼란 야기” 주장

작성일 06-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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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figure class="figure_frm origin_fig" contents-hash="ebb172c64b5b8d21cae55bd58fec905ec8658eba6f229fc0b86b153cddde768f" dmcf-pid="bQ5gMCiB7J" dmcf-ptype="figure">
           <p class="link_figure"><img alt="유승준. 사진lSBS" class="thumb_g_article" data-org-src="https://t1.daumcdn.net/news/202506/26/startoday/20250626121502618vnyl.jpg" data-org-width="647" dmcf-mid="GK4vrpCnps" dmcf-mtype="image" height="auto" src="https://img1.daumcdn.net/thumb/R658x0.q70/?fname=https://t1.daumcdn.net/news/202506/26/startoday/20250626121502618vnyl.jpg" width="658"></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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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유승준. 사진lSB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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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무부 측이 가수 유승준(48·미국명 스티브 승준 유)의 입국이 사회적 혼란을 야기할 수 있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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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 contents-hash="4b29c331be3b002d7adda7c9516bd38e04e8b65c66136717a59010c442e6fae4" dmcf-pid="9MtNelLKpe" dmcf-ptype="general">서울행정법원 행정5부(부장판사 이정원)는 26일 오전 10시 20분 유승준이 LA총영사관을 상대로 낸 사증(비자) 발급 거부 취소 소송과 법무장관을 상대로 낸 입국금지 결정 부존재 확인 소송 2차 변론 기일을 차례로 열었다.</p>
          <p contents-hash="e8be482bfaabe4f3f0a2902c0dd8be09fe4fb5a3cfba585504b0332a65393959" dmcf-pid="23w9piqy0R" dmcf-ptype="general">앞서 사증 발급을 거부한 LA총영사관을 상대로 두 차례 소송했던 유승준은 이번에는 법무부를 상대로도 소송을 냈다.</p>
          <p contents-hash="2b64da9b180ca98486ffa0f11aaf3b1fd4412cf44f19dbb24c962d8de9fb2762" dmcf-pid="V0r2UnBWuM" dmcf-ptype="general">이에 대해 유승준 측은 “LA총영사관이 법무장관의 입국금지 결정이 존재하기 때문에 사증 발급을 거부하고 있다고 주장하고 있다. 이에 법무부를 상대로 입국금지 결정 부존재 확인 소송까지 하게 된 것”이라고 강조했다.</p>
          <p contents-hash="f275667f9bac607983f8cbbe0ba82b8a7aab596334468fceddc476d1bddaf084" dmcf-pid="fpmVuLbYux" dmcf-ptype="general">그러자 법무부 측은 “입국금지 결정은 법무부 장관의 권한이자 재량”이라며 “원고가 계속적으로 국민들과 언쟁을 벌이는 상황이다. 그렇다면 원고가 국내에 들어왔을 때 사회적 혼란을 야기할 수 있다”라고 입국금지 결정이 적법하다고 반박했다.</p>
          <p contents-hash="728eb3c5454632a68becf1dc2989e9dbe31ba34a608f3eeb22aa7a20694e5207" dmcf-pid="4Usf7oKGUQ" dmcf-ptype="general">재판부는 이날 변론을 종결하고 오는 8월 28일로 선고 기일을 지정했다.</p>
          <figure class="figure_frm origin_fig" contents-hash="f58e446c73538bdca11b890cc7eaf316d1b4a9d51560bb714d73a80aec91fa8f" dmcf-pid="8uO4zg9H7P" dmcf-ptype="figure">
           <p class="link_figure"><img alt="유승준. 사진l유승준 SNS 캡처" class="thumb_g_article" data-org-src="https://t1.daumcdn.net/news/202506/26/startoday/20250626121502877rmlz.jpg" data-org-width="700" dmcf-mid="HWKIc1rRUm" dmcf-mtype="image" height="auto" src="https://img1.daumcdn.net/thumb/R658x0.q70/?fname=https://t1.daumcdn.net/news/202506/26/startoday/20250626121502877rmlz.jpg" width="658"></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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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유승준. 사진l유승준 SNS 캡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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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div contents-hash="a50879d9dd73815897ababc597a7761c289f789e0e5e32c19c39cc8f236f05d8" dmcf-pid="67I8qa2Xu6" dmcf-ptype="general">
           유승준은 1997년 데뷔 후 ‘가위’, ‘열정’, ‘나나나’ 등 다수의 히트곡으로 사랑받았으나 2002년 입대를 앞두고 미국 시민권을 취득해 병역 기피 논란으로 입국이 금지됐다.
          </div>
          <p contents-hash="697af22c037962e9f5aaa3afc2b69c911c403fcece3cff0a989baacf64f07236" dmcf-pid="PzC6BNVZF8" dmcf-ptype="general">이후 수년간 한국 땅을 밟지 못한 그는 2015년 입국을 위해 재외동포 비자(F-4)를 신청했다 거부당하자 이를 취소해달라는 소송을 제기해 최종 승소했다. 하지만 LA 총영사관은 비자 발급을 재차 거부했고, 유승준은 두 번째 취소 소송을 제기해 2023년 11월 다시 대법원에서 최종 승소했다.</p>
          <p contents-hash="c57f8342630fd32907d510904783a739505443572b4084324c18193ed7d1dbd3" dmcf-pid="QqhPbjf5p4" dmcf-ptype="general">그러나 2024년 LA총영사관은 ‘법무부 등과 검토하여 유승준에 대한 입국 금지를 결정했고, 유승준의 2020년 7월 2일(2차 거부처분일) 이후 행위 등이 대한민국의 안전보장, 질서유지, 공공복리, 외교관계 등 대한민국의 이익을 해칠 우려가 있는 경우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또 다시 비자 발급을 거부했다.</p>
          <p contents-hash="a353e5acfe8f09ccfe812d96b6dbe5785e21c2ab0c03253e01a66597f1b299a3" dmcf-pid="xBlQKA41zf" dmcf-ptype="general">이에 유승준은 같은 해 9월 거부처분 취소소송과 입국금지결정 부존재 확인 소송을 제기하며 정부를 상대로 하는 세 번째 법정 다툼에 나섰다.</p>
          <p contents-hash="173b2b11d673a3f3c027a32cc51607dfa76a2d9ca5987b1af118d91580742896" dmcf-pid="yUsf7oKGFV" dmcf-ptype="general">[이다겸 스타투데이 기자]</p>
         </sec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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