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성 동료의원 추행 혐의’ 세종시의원…검찰, 징역 2년 구형 작성일 06-26 14 목록 <div id="layerTranslateNotice" style="display:none;"></div> <div class="article_view" data-translation-body="true" data-tiara-layer="article_body" data-tiara-action-name="본문이미지확대_클릭"> <section dmcf-sid="9MkjjZDxuc"> <figure class="figure_frm origin_fig" contents-hash="fdecfb8352a87f610add99a3782cee0a33f9afa347d2b622af2c2b29343405be" dmcf-pid="2REAA5wMuA" dmcf-ptype="figure"> <p class="link_figure"><img alt="상병헌 세종시의원.[뉴시스]" class="thumb_g_article" data-org-src="https://t1.daumcdn.net/news/202506/26/ned/20250626133459947jygm.jpg" data-org-width="1280" dmcf-mid="KiDcc1rR7k" dmcf-mtype="image" height="auto" src="https://img2.daumcdn.net/thumb/R658x0.q70/?fname=https://t1.daumcdn.net/news/202506/26/ned/20250626133459947jygm.jpg" width="658"></p> <figcaption class="txt_caption default_figure"> 상병헌 세종시의원.[뉴시스] </figcaption> </figure> <p contents-hash="5b19a7691c778a76c779079a00f37935ecc1321bde28407ae311b930ff8cc002" dmcf-pid="VeDcc1rRUj" dmcf-ptype="general">[헤럴드경제=이명수 기자] 세종특별시의회 의장 당시 동성 동료 의원을 추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상병헌 시의원에게 검찰이 실형을 구형했다.</p> <p contents-hash="32658e8e1baf91c5447325c4409177861101d9f653aaef8a0896449f511a9fa5" dmcf-pid="fdwkktme3N" dmcf-ptype="general">대전지법 형사8단독 이미나 판사는 26일 오전 11시 30분 317호 법정에서 강제추행 등 혐의로 기소된 상 의원에 대한 결심 공판을 진행했다.</p> <p contents-hash="54cf32d6c1e91c7f5cdc6cef33fdd5b2c8ad6fd84f789a352f470c780b30a194" dmcf-pid="4JrEEFsdFa" dmcf-ptype="general">이날 상 의원 측 변호인은 “피해자들과 합의를 위해 접촉했지만 금액 차이가 있어 가능하다면 재판을 한 번 더 속행해 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p> <p contents-hash="5a62c34fca36d9d61ae1cb69effea1e29ca17bb8684068ee7fb478509bc5368f" dmcf-pid="8imDD3OJFg" dmcf-ptype="general">하지만 재판부는 2023년 기소 이후 재판이 상당히 지연됐고 합의 여부만을 기다리기 위한 절차 지연은 부적절하다고 판단, 결심 절차를 진행했다.</p> <p contents-hash="118a34cf77ef21493a06e1ae31e369eb9a49306e800734336bf1a652d241f9c9" dmcf-pid="6nsww0Ii3o" dmcf-ptype="general">검찰은 상 의원에게 징역 2년, 공개 및 고지 명령, 이수 명령, 취업제한 10년을 구형했다.</p> <p contents-hash="be3374b5f5d8f5e21b70aa90bdd2d8c261b78dbd66a3dde6241bb1e197e8542a" dmcf-pid="PzMPPse7zL" dmcf-ptype="general">상 의원 측 변호인은 최후변론에서 “당연히 있어서는 안 되는 일이 일어났으며 피해자들과 피고인의 관계는 동료 의원으로 보는 것이 정확하다”며 “선고 기일 전까지 이뤄지는 합의 경과 및 구체적인 의견은 종합해서 제출하겠다”고 말했다.</p> <p contents-hash="cddcf92f464732deb9ef0ecd3c697122092158c9d36adfee3d52d3f0cdb9c4fc" dmcf-pid="QqRQQOdzFn" dmcf-ptype="general">상 의원은 최후진술에서 “불미스러운 일로 물의를 일으켜 죄송하며 깊이 반성하고 자책하고 있다”며 “피해자들과 합의를 위해 노력 중이지만 금액 차이가 있어 선고 기일까지 이뤄지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p> <p contents-hash="28baa57bfac9dcd3014a58eb9fcb03697560e1adb545f40d71ddcbdedd635251" dmcf-pid="xBexxIJq3i" dmcf-ptype="general">상 의원 측 변호인은 선고 기일을 오는 8월로 지정해 달라고 요청했지만 재판부는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p> <p contents-hash="68cc900567f5f7e793ccdac0cde960e17492545a2b20a86018acc20b022fc5c6" dmcf-pid="ywGyyVXD3J" dmcf-ptype="general">재판부는 “이미 지난 5월 공판 이후 2달의 시간도 지나치게 많은 기회를 준 것이며 선고 기일은 다른 재판과 형평성을 고려해 1달 이후로 지정하는 것이 적절하다고 보인다”며 “합의가 긍정적으로 진행된다면 선고 기일 연기를 검토할 수 있지만 더 많은 시간을 주는 것은 부적절하다”고 했다.</p> <p contents-hash="31dd884551708da7243e994d46ad71c63da87ae90e62a124f014ce5f6340b41d" dmcf-pid="WrHWWfZwUd" dmcf-ptype="general">상 의원에 대한 선고는 다음 달 24일 오후 2시에 이뤄질 예정이다.</p> <p contents-hash="bd7b7d16f39861ea474e1f7d6d0b2e16a47f2c8c864102615bc60aed5f522149" dmcf-pid="YmXYY45r0e" dmcf-ptype="general">앞서 상 전 의장은 지난 2022년 8월24일 격려를 위해 모인 한 일식집 저녁 만찬 자리에서 동성 동료 의원인 A씨의 신체 특정 부위를 움켜쥐었다는 혐의로 기소됐다.</p> <p contents-hash="b37069be9243e4fc147d5d6849512c8c0faf27d0b57c8184776c82005ae43681" dmcf-pid="GsZGG81muR" dmcf-ptype="general">검찰은 이후 악수를 청하는 다른 당 소속 시의원 B씨를 발견하고 양팔로 상체를 끌어안은 뒤 입맞춤해 추행했다고 공소를 제기했다.</p> <p contents-hash="af4ca194814663f756ff0e6611c333669bb81e6ecff663d0bf3a6ee05db41cd7" dmcf-pid="HO5HH6ts3M" dmcf-ptype="general">해당 사건으로 수사를 받게 되자 상 전 의장은 세종남부경찰서에 추행 사실이 없었다며 A씨에 대한 고소장을 제출해 허위 사실로 신고한 것으로 알려졌다.</p> <p contents-hash="20d2f2a38403738aa0bd3a1ba64680b4fc3d0cd8ae1a94b4e296602b5d53b051" dmcf-pid="XI1XXPFOUx" dmcf-ptype="general">검찰은 상 전 의장이 A씨를 강제추행 혐의로 맞고소하자 무고 혐의가 적용된다고 판단해 무고 혐의도 적용했다.</p> </section> </div> <p class="" data-translation="true">Copyright © 헤럴드경제.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p> 관련자료 이전 사기 결혼 후 떠안은 빚만 15억? 낸시랭 “月이자 1300만원, 결혼 전 서류 다 떼봐야” 06-26 다음 김성은 눈물, 9살 딸 사교육 지옥 라이프 (일타맘) 06-26 댓글 0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 로그인한 회원만 댓글 등록이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