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달부터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공공기관 처분 결과 모두 공개

작성일 06-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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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section dmcf-sid="4PDVc1rRZZ">
          <figure class="figure_frm origin_fig" contents-hash="4d53fcad0a686f78dbd6c9ac9bf57b1b8c3d00bd48c64ee40e626bf7ffa3298b" dmcf-pid="8PDVc1rRZX" dmcf-ptype="figure">
           <p class="link_figure"><img alt="지난 25일 오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2025년 제14회 개인정보보호위원회 전체회의 전경.(개인정보보호위원회 제공)" class="thumb_g_article" data-org-src="https://t1.daumcdn.net/news/202506/26/etimesi/20250626134139855xfbj.jpg" data-org-width="700" dmcf-mid="q1etxIJqHU" dmcf-mtype="image" height="auto" src="https://img4.daumcdn.net/thumb/R658x0.q70/?fname=https://t1.daumcdn.net/news/202506/26/etimesi/20250626134139855xfbj.jpg" width="658"></p>
           <figcaption class="txt_caption default_figure">
            지난 25일 오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2025년 제14회 개인정보보호위원회 전체회의 전경.(개인정보보호위원회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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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 contents-hash="1e824bc9039f34ab47b151d0eece7aba15b1623b0c0ba2ce8ded642630a2cb14" dmcf-pid="6QwfktmeGH" dmcf-ptype="general">오는 7월부터 개인정보보호법을 위반한 공공기관에 대한 처분 결과가 전면 공개된다.</p>
          <p contents-hash="84176df6fbfbf24b4835ff1dd97070157b497e57d042052bcdaac941a0c32485" dmcf-pid="Pxr4EFsdYG" dmcf-ptype="general">개인정보보호위원회는 지난 25일 전체회의를 열고, '개인정보보호법 위반에 대한 공표 및 공표명령 지침 일부 개정안'을 의결했다고 26일 밝혔다. 개정된 공표지침은 오는 7월 1일부터 시행된다.</p>
          <p contents-hash="5832d426ccec6f34140dba72a3f8cc59f5e22c4809d4c87712a046cf8b7a6c73" dmcf-pid="QMm8D3OJ1Y" dmcf-ptype="general">공표 제도는 개인정보 보호 법규를 매우 중대하게 위반해 개인정보위로부터 처분 받은 사실을 국민에게 공개하는 제도다. 개인정보위는 처분내용을 개인정보위 홈페이지에 1년간 공표하거나, 개인정보처리자의 대표 홈페이지에 공표하도록 명령하고 있다.</p>
          <p contents-hash="f6fd7589758bd0dfc5032970420f01d39cba76431a40e979c4077907cc2a678d" dmcf-pid="xRs6w0IiXW" dmcf-ptype="general">최근 들어 국민의 개인정보를 대량으로 처리하는 공공기관에서 개인정보 유출 사고가 지속되고 있다. 이에 개인정보위는 공공기관장과 개인정보 보호 책임자가 보다 책임감을 갖고 개인정보 보호 수준 제고에 노력하도록 '처분 결과 전면 공표제' 등을 도입했다.</p>
          <p contents-hash="2ebafafa2263e884d53677b3ca982978a867302db4caa6cf0cc6ba7479b09c88" dmcf-pid="yY9SBNVZHy" dmcf-ptype="general">그간 고발이나 3년 내 시정조치 명령, 과징금, 과태료 2회 이상 처분 등 제한적인 경우에만 처분 결과를 공표했으나, 앞으로는 보호 법규를 위반한 공공기관에 대한 모든 처분 결과를 개인정보위 홈페이지에 게시해 공표하게 된다.</p>
          <p contents-hash="4ab14d04376f01f7dbe84c1259c6a8ac811e3674acf8d24cff547611280c3095" dmcf-pid="WG2vbjf55T" dmcf-ptype="general">개인정보위는 이번 제도와 함께 대형사고 발생 기관 사후점검 시범 실시와 경영평가 반영 지원을 통해 공공부문의 개인정보 보호에 대한 경각심을 높이고 유출 사고 최소화를 위해 노력할 방침이다.</p>
          <p contents-hash="88486b8d4253206e293cbf56bf53f7a3e14f8132d1f3b41555afbeeaa715f5d2" dmcf-pid="YHVTKA41tv" dmcf-ptype="general">조재학 기자 2jh@etnews.com</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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