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R&D 중간평가서 46개 사업 '미흡'…"지출 10% 구조조정"

작성일 06-26

<div id="layerTranslateNotice" style="display:none;"></div> 과기자문회의 운영위, 상반기 국가R&amp;D 성과평과 결과 심의 우주청에 "혼란 발생" 지적…대형가속기 활용 효율성 고도화 방안 심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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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과기자문회의 운영위, 상반기 국가R&amp;D 성과평과 결과 심의
 우주청에 "혼란 발생" 지적…대형가속기 활용 효율성 고도화 방안 심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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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과학기술정보통신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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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울=연합뉴스) 조승한 기자 = 올해 국가 연구개발(R&amp;D) 사업 중간평가에서 46개 사업이 '미흡' 평가를 받았다. 이들 사업은 부처가 최소 10% 이상 지출 구조조정 계획을 수립해야 한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26일 국가과학기술자문회의 제73회 운영위원회를 열어 '2025년 상반기 국가연구개발 성과평가 결과'를 심의·의결했다.
 중간평가는 평가 시기가 온 사업을 소관 부처가 자체평가하고 과기정통부가 성과목표 달성과 우수성에 대해 상위평가하는 방식으로 운영된다. 올해는 22개 부처 212개 사업이 대상이다.
 올해는 우수 40개, 보통 126개, 미흡·부적절 사업이 46개로 평가됐다.
 지난해부터 상대평가를 도입해 미흡 비율을 20% 이상으로 높이도록 하면서 올해도 미흡 평가를 받은 사업이 전체의 21.7%를 차지했다.
 올해부터는 성과가 부진하고 관리가 미흡한 사업은 사업수행 부처가 직접 전년 대비 10% 이상 지출 구조조정 계획을 수립하고 이를 내년도 국가 R&amp;D 사업 예산 배분조정에 반영해야 한다.
 중요성이 큰 국가 R&amp;D 사업에 대한 특정평가에서는 주요 인력양성 사업 27개와 다부처 사업 14개에 대한 평가가 이뤄졌다.
 특정평가에서 인력양성 분야는 유사 및 중복성 등이 문제로 제기됐고 추적 관리가 미흡하다는 문제도 지적됐다.
 다부처 사업에서는 협업 강화와 부적정한 과제 평가 운영 등으로 인한 비효율이 지적됐다.
 이와 함께 지난해 우주항공청 개청에 따라 기존 부처 및 전문기관 역할이 바뀌고 조직 위상 변화로 혼란이 발생했다며 추진체계 개편 등 빠른 안정화가 필요하다고 혁신본부는 지적했다.
 우주청은 R&amp;D 사업 중간평가에서도 6개 사업 중 3개가 미흡 평가를 받는 등 좋지 못한 성적표를 받았다.
 5~6년 중장기 평가 주기에 따라 실시되는 과학기술분야 정부출연연구기관 연구사업평가에서는 ▲ 기초과학연구원 ▲ 선박해양플랜트연구소 ▲ 한국생명공학연구원 ▲ 한국전자통신연구원 ▲ 한국지질자원연구원이 우수 평가를 받았다.
 ▲ 울산과학기술원 ▲ 한국뇌연구원 ▲ 국가녹색기술연구소 ▲ 한국기초과학지원연구원 ▲ 한국원자력연구원은 보통 평가를, 과학기술연합대학원대(UST)는 미흡 평가를 받았다.
 이날 운영위는 대형가속기 과학기술 분야 지원을 확대하고 활용 체계를 인공지능(AI)·데이터 기반으로 전환하는 과기정통부의 '대형가속기 활용 효율성 고도화 방안'도 심의·의결했다.
 방안에는 2년마다 핵심 과학기술 분야를 발굴하고 업데이트해 빔타임 우선 배정 등을 지원하는 내용과 실시간 실험분석 통합 플랫폼 구축, 대형가속기법 시행령 개정 등이 담겼다.
 shjo@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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