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기정통부 "이달 중 SKT 해킹 조사결과 발표…위약금 문제 별도 정리"

작성일 06-26

<div id="layerTranslateNotice" style="display:none;"></div>  <strong class="summary_view" data-translation="true">유상임 장관 "아직 조사 결과 보고 안 나와…30일까진 발표해야"<br>"위약금 문제 명확히 정리·발표해야" 지적에 "그렇게 하겠다"</stro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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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figure class="figure_frm origin_fig" contents-hash="d6e39b7354e089f7b669ff01e83251f2a084c1d06485c3e9987a8276cf57b6b3" dmcf-pid="32MrKA41C1" dmcf-ptype="figure">
           <p class="link_figure"><img alt="[서울=뉴시스] 황준선 기자 = 24일 서울 시내 한 SK텔레콤 대리점 모습.지난 4월 발생한 유심 해킹 사고로 과학기술정보통신부의 행정 지도를 받아 신규 가입자 영업을 중단한 SK텔레콤은 이날부터 영업을 전면 재개한다. 2025.06.24. hwang@newsis.com" class="thumb_g_article" data-org-src="https://t1.daumcdn.net/news/202506/26/newsis/20250626142427328rhek.jpg" data-org-width="720" dmcf-mid="t7t6v9GkCF" dmcf-mtype="image" height="auto" src="https://img4.daumcdn.net/thumb/R658x0.q70/?fname=https://t1.daumcdn.net/news/202506/26/newsis/20250626142427328rhek.jpg" width="658"></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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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울=뉴시스] 황준선 기자 = 24일 서울 시내 한 SK텔레콤 대리점 모습.지난 4월 발생한 유심 해킹 사고로 과학기술정보통신부의 행정 지도를 받아 신규 가입자 영업을 중단한 SK텔레콤은 이날부터 영업을 전면 재개한다. 2025.06.24. hwang@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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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 contents-hash="3b5d6a2c795f3d2daf341442bf402d1c8bb47249c7e228c81d237630721b1961" dmcf-pid="0VRm9c8ty5" dmcf-ptype="general">[서울=뉴시스]윤현성 기자 =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SK텔레콤 해킹 사고와 관련한 사실관계 정리는 이번 주말 중 완료될 것이라고 밝혔다. 아울러 위약금 면제 문제를 비롯한 민관합동조사단 조사 결과를 이달 중 발표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도 했다.</p>
          <p contents-hash="5ac0cac2d4c49028bbd7ce2a8e35d5786362c6e56bd104f7e60f1c0d0a69ce8e" dmcf-pid="pfes2k6FhZ" dmcf-ptype="general">유상임 과기정통부 장관은 26일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전체회의에서 SK텔레콤 해킹 사고 결과 발표에 대해 묻는 과방위원들의 질의에 "아직 민관합동조사단의 최종 보고를 아직 받지 못했는데 이달 30일까지 발표하는 것을 목표를 삼고 있다"고 답했다.</p>
          <p contents-hash="c7fb8dce75814b0211e2dd549a169767c6e9eeb32ff1f492bd2d9a809d3f6456" dmcf-pid="U4dOVEP3vX" dmcf-ptype="general">유 장관은 "법무법인에 의뢰한 법률 검토와 민관합동조사단 결과를 보고 최종 결론을 내려서 발표할 예정"이라며 조사 결과가 나오기 전까지는 구체적 답변을 내놓기 어렵다고 했다.</p>
          <p contents-hash="5defb75a1ba34cfc085addac1aaf1283e298aff0fa8a649b431e68a0ef4b9a52" dmcf-pid="u8JIfDQ0TH" dmcf-ptype="general">이에 이훈기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번호이동 위약금 면제 등은 가입자들이나 국민의 초미의 관심사인데 설명이 불투명하다. 30일 조사 결과를 발표한다면 위약금 문제도 명확히 해서 정리해 달라"고 주문했다.</p>
          <p contents-hash="f58dd4f27433929efdcf72afd187923a8d22ad1f314cd8180f484f5d674a19b5" dmcf-pid="76iC4wxpvG" dmcf-ptype="general">SK텔레콤 해킹 사태 조사가 마무리된 것이냐고 묻는 한민수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질문에 대해 강도현 과기정통부 제2차관은 "27일에 SK텔레콤 서버 포렌식 작업이 완료될 전망"이라고 말혔다.</p>
          <p contents-hash="0c12c9e5493c4173b78388a01d0c504e8c110b6b44493edb68297c5435f276a0" dmcf-pid="zMgvQOdzTY" dmcf-ptype="general">강 차관은 "서버에 대한 민관합동조사단 차원에서의 조사 결과는 곧 정리된다고 볼 수 있다. 이번 주말에 팩트 자체는 정리가 될 수 있을 듯하다"면서도 "다만 최종 발표에 앞서 여러 비교 문제나 위약금 처리 문제 등에 대해서는 추가적인 검토가 필요한 상황"이라고 설명했다.</p>
          <p contents-hash="b47a02fdc2366d54a49e6f30c34880893ecf2bd9869e8a46b45c28074bbff27e" dmcf-pid="qRaTxIJqTW" dmcf-ptype="general">이에 대해 최민희 과방위원장은 "30일 나올 발표 결과는 해킹 현황이나 바이러스 침해 등 기술적인 것에 대한 결과다. 위약금 문제는 그과 다른 법적인 검토가 필요한 만큼 둘을 섞어서 답하면 해결책이 안나온다"며 "7월 중 과방위에서 SK텔레콤 해킹 사태 관련 현안질의를 할 것 같으니 (위약금 관련) 법률 검토와 기술적 보안 사고가 이용자들에게 어떻게 피해를 끼쳤는지 구분해서 잘 준비해달라"고 당부했다.</p>
          <p contents-hash="e02d4295589fca6d3794ad4889759b1b9d8606281accb0240ebcb51ba8e1771c" dmcf-pid="BeNyMCiBTy" dmcf-ptype="general"><span>☞공감언론 뉴시스</span> hsyhs@newsis.com </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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