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우체국 알뜰폰으로 취약계층 통신비 전부 지원

작성일 06-26

<div id="layerTranslateNotice" style="display:none;"></div>  <strong class="summary_view" data-translation="true">우체국서 특가 요금제 가입시 지자체가 요금 납부<br>과기부, 통신3사와 해당 요금제 도매대가 할인 논의<br>이재명 정부 통신 공약 1호 실행</strong> 
        <div class="article_view" data-translation-body="true" data-tiara-layer="article_body" data-tiara-action-name="본문이미지확대_클릭"> 
         <section dmcf-sid="ZeesFeuSvd">
          <p contents-hash="7468b047ff34822a418787e48be237a170e22ef2a5a6fa027fd7e642f4a78bdc" dmcf-pid="5ddO3d7vTe" dmcf-ptype="general"> [이데일리 임유경 기자] 정부가 디지털 소외계층을 대상으로 통신비 전액 지원에 나선다. 이는 이재명 대통령의 첫 통신 공약 이행으로, 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 우정사업본부는 이통 3사·알뜰폰 사업자·지자체와 협력해 다음 달 중 특가 요금제와 전액 지원 사업을 시작할 예정이다.</p>
          <figure class="figure_frm origin_fig" contents-hash="92cc952ed7f7aba199cc52fc571a52316deb37c8bf92b5c0253f807e31c2386e" dmcf-pid="1JJI0JzTWR" dmcf-ptype="figure">
           <p class="link_figure"><img alt="(사진=연합뉴스)" class="thumb_g_article" data-org-src="https://t1.daumcdn.net/news/202506/26/Edaily/20250626153952988vfbq.jpg" data-org-width="670" dmcf-mid="HvoS7oKGSi" dmcf-mtype="image" height="auto" src="https://img3.daumcdn.net/thumb/R658x0.q70/?fname=https://t1.daumcdn.net/news/202506/26/Edaily/20250626153952988vfbq.jpg" width="658"></p>
           <figcaption class="txt_caption default_figure">
            (사진=연합뉴스)
           </figcaption>
          </figure>
          <div contents-hash="78de9ee6c599238ecc74bdb5b64afe88172f5973ce8dc0b27c9e25516d9f9b9f" dmcf-pid="t88cG81mlM" dmcf-ptype="general">
           이번 사업은 지자체 수요조사를 통해 선정된 디지털 소외계층이 인근 우체국에서 특가 알뜰폰 요금제에 가입하면, 지자체가 통신비 전액을 지원하는 방식으로 운영된다.
          </div>
          <p contents-hash="6dc1d2ecf347b8a57b21672a0508af14a70d3a8116ae69490822481bf2d0eb84" dmcf-pid="F66kH6tsvx" dmcf-ptype="general">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알뜰폰 사업자에게 디지털 취약계층 전용 요금제 출시를 독려하고 있으며, 통신 3사에는 도매대가 인하를 요청할 계획이다. 도매대가는 알뜰폰 사업자가 통신사 망을 빌릴 때 지불하는 비용으로, 이를 낮추면 보다 저렴한 디지털 취약계층 특가 요금제 제공이 가능해진다.</p>
          <p contents-hash="902497d0d3c00b33f8d6535b7fb22eccbca440265100797188158e6f0474260b" dmcf-pid="3PPEXPFOCQ" dmcf-ptype="general">정부는 이르면 다음 달 사업 개시를 목표로 추진 중이나, 아직 지자체별 수요조사가 본격화되지 않아 일정이 늦춰질 가능성도 있다. 예산이 한정된 만큼 1인 가구 어르신을 우선 지원하고, 이후 지원 대상을 점차 확대할 방침이다.</p>
          <p contents-hash="232e2168365f60bf9e3c2be7335e7c3f870a295467d0f7af9fce124b593db350" dmcf-pid="0QQDZQ3IWP" dmcf-ptype="general">디지털 소외계층 통신비 전액 지원은 이재명 대통령의 첫 통신 공약 이행 사례가 될 전망이다. 이 대통령은 통신을 기본권으로 보고, 정보통신비 부담 완화를 약속한 바 있다.</p>
          <p contents-hash="1811e4ff425720356abb99422412fa661b6094cc66d79a4db387a3f98b83b2f9" dmcf-pid="pxxw5x0Cv6" dmcf-ptype="general">전 정부가 통신비 절감을 통신사에 의존했다면, 현 정부는 정부와 지자체가 직접 부담을 지는 구조다. ‘통신비 세액공제’도 이 흐름에 포함되며, 지자체 예산이 투입되는 이번 사업과 맥을 같이 한다는 평가다. 이와관련 이해민 의원(조국혁신당)은 통신비 세액공제를 위한 소득세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개정안은 국민이 본인과 부양가족을 위해 지출한 통신비 중 일반가구는 15%, 취약계층은 25%를 세액공제받도록 했으며, 공제 한도는 연 20만원이다.</p>
          <figure class="figure_frm origin_fig" contents-hash="a1a4ce545ae689f4c50dd859c50f8c37806a8a7b81b8c3e5375cc6f02e429c81" dmcf-pid="UMMr1MphW8" dmcf-ptype="figure">
           <p class="link_figure"><img alt="유튜버 쯔양(박정원)과 (사)전국이동통신유통협회(KMDA)는 지난 5월 21일 취약계층 어르신 통신비 지원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하고, 고독사 위험군을 포함한 독거노인 대상 통신요금 지원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사진=이데일리 DB" class="thumb_g_article" data-org-src="https://t1.daumcdn.net/news/202506/26/Edaily/20250626153954314wnft.jpg" data-org-width="670" dmcf-mid="XZpMrpCnvJ" dmcf-mtype="image" height="auto" src="https://img3.daumcdn.net/thumb/R658x0.q70/?fname=https://t1.daumcdn.net/news/202506/26/Edaily/20250626153954314wnft.jpg" width="658"></p>
           <figcaption class="txt_caption default_figure">
            유튜버 쯔양(박정원)과 (사)전국이동통신유통협회(KMDA)는 지난 5월 21일 취약계층 어르신 통신비 지원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하고, 고독사 위험군을 포함한 독거노인 대상 통신요금 지원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사진=이데일리 DB
           </figcaption>
          </figure>
          <div contents-hash="7a5e4cef16441e1bcf96dfb274fe43d8a9a797ffee7e5bf79b3cce1b186e3579" dmcf-pid="uRRmtRUll4" dmcf-ptype="general">
           그동안 민간에서 취약계층을 대상으로 한 통신비 전액 지원 기부는 있었지만, 정부가 주도해 대규모로 추진하는 것은 이번이 처음이라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
          </div>
          <p contents-hash="45ac0b312f5772ee79982a2a155a8611645360985453011dedd049ec7e1d02b8" dmcf-pid="7eesFeuSlf" dmcf-ptype="general">예를 들어 유튜버 쯔양은 전국이동통신유통협회(KMDA)와 협력해 지자체(괴산군·당진시) 추천을 받은 독거노인 등 취약계층 어르신의 통신요금을 지원하고 있다. 쯔양이 요금을 부담하고 KMDA가 수납을 담당하는 구조다.</p>
          <p contents-hash="1cfb7a4943028ef7dcf8043f6c1a9ff2c6d88a2672d33df34b60c2af7822785c" dmcf-pid="zddO3d7vyV" dmcf-ptype="general">과기정통부 관계자는 “정부, 지자체, 통신업계가 함께 보편적 통신 서비스 제공을 위해 협력 중”이라며 “전국 우체국이 허브 역할을 해 어르신들도 손쉽게 가입하고 이용할 수 있도록 지원할 예정”이라고 말했다.</p>
          <p contents-hash="7aaa1e6fc0ffba57aa86b171c87bdfdf883dc21c63f4df7ced915d2be1848564" dmcf-pid="qzzJIzvaC2" dmcf-ptype="general">임유경 (yklim01@edaily.co.kr) </p>
         </section> 
        </div>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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