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정보통신법학회 출범…"ICT 법제 선진화로 AI 강국 도약"

작성일 06-26

<div id="layerTranslateNotice" style="display:none;"></div>  <strong class="summary_view" data-translation="true">창립 세미나 26일 개최…"혁신·보호…균형 잡힌 법체계 구축"</strong> 
        <div class="article_view" data-translation-body="true" data-tiara-layer="article_body" data-tiara-action-name="본문이미지확대_클릭"> 
         <section dmcf-sid="B0XYEGc6ur">
          <figure class="figure_frm origin_fig" contents-hash="6e9df526a09d6a34dbff6196f27ba8e3cfd869712387d666ab80561d27c91fee" dmcf-pid="bpZGDHkP0w" dmcf-ptype="figure">
           <p class="link_figure"><img alt="한국정보통신법학회는 이날 오후 서울 웨스틴 조선호텔에서 '정보통신법의 현재와 미래'를 주제로 창립 세미나를 개최했다." class="thumb_g_article" data-org-src="https://t1.daumcdn.net/news/202506/26/NEWS1/20250626164141051bfyw.jpg" data-org-width="1400" dmcf-mid="q1F5s1rRzm" dmcf-mtype="image" height="auto" src="https://img1.daumcdn.net/thumb/R658x0.q70/?fname=https://t1.daumcdn.net/news/202506/26/NEWS1/20250626164141051bfyw.jpg" width="658"></p>
           <figcaption class="txt_caption default_figure">
            한국정보통신법학회는 이날 오후 서울 웨스틴 조선호텔에서 '정보통신법의 현재와 미래'를 주제로 창립 세미나를 개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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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 contents-hash="6a53b7ffde509b3dd50a340071f9db448210d1d32a4fd484b0060077b2d158bd" dmcf-pid="KQ2bHKYczD" dmcf-ptype="general">(서울=뉴스1) 나연준 기자 = 정보통신기술(ICT) 분야 전반에 걸쳐 법제 선진화를 통해 대한민국이 인공지능(AI) 강국으로 도약할 수 있는 토대를 마련하자는 취지로 설립된 한국정보통신법학회가 공식 활동에 돌입했다. 학회는 학술 교류, 실효성 있는 정책 대안 제시 등으로 정보통신법 분야의 발전을 도모하겠다는 목표를 세웠다.</p>
          <p contents-hash="6ab02e00cbd7ff83177e74da8f7c54c1141b7f644be33664e922049c79e0baee" dmcf-pid="9xVKX9Gk7E" dmcf-ptype="general">한국정보통신법학회는 26일 오후 서울 웨스틴 조선호텔에서 '정보통신법의 현재와 미래'를 주제로 창립 세미나를 개최했다.</p>
          <p contents-hash="f0a1298a39af1f746ceed05e6ded5e3df29a50098d8d8d657fd00f335cc1509b" dmcf-pid="2Mf9Z2HEuk" dmcf-ptype="general">초대 회장을 맡은 이성엽 고려대 기술경영전문대학원 교수는 "법의 본질이 위험통제가 아니라 미래 사회 구축의 기반이 되어야 한다"며 "IT 강국을 넘어 AI 강국으로 도약하는 데 필요한 법적 토대를 마련하는 데 일조하겠다"고 말했다.</p>
          <p contents-hash="86cf3048ec0f52bd61f5b6eacc77b1dfd82a4d1af767071f7e43bd292421cbdd" dmcf-pid="VR425VXD7c" dmcf-ptype="general">이 교수는 "정보통신법 분야의 활발한 학술 교류의 장이 되겠다. 심도 있는 연구를 통해 정보통신 법제 선진화에 기여하겠다"며 "기술 혁신을 촉진하면서도 개인의 권리를 보호하는 균형 잡힌 법체계 구축에 앞장서겠다"고 다짐했다.</p>
          <p contents-hash="bc19b6db0dfe552404c280b3670b0599cb3dbacdc0663fdf02ca80c2639116b8" dmcf-pid="fe8V1fZw7A" dmcf-ptype="general">이날 세미나에서는 △정보통신법학의 정체성과 연구과제(김태호 헌법재판소 책임연구관) △통신미디어법 영역의 쟁점과 연구과제(김태오 창원대 교수) △AI, 데이터법 영역의 쟁점과 연구과제(김지훈 법무법인 세종 수석전문위원) △정보통신법 영역 정부 거버넌스의 쟁점과 방향(계인국 고려대 교수) 등과 관련한 발제가 이루어졌다.</p>
          <p contents-hash="5e1d976d36c31a273287d44891969acbfc14d94062b8b05e839b43c1d2a99743" dmcf-pid="4d6ft45rzj" dmcf-ptype="general">발제자로 나선 전문가들은 변화한 정보통신 사회에 맞춰 규제 목표, 규제 대상을 다시 설정해야 한다고 강조했다.</p>
          <p contents-hash="cc1dae9987312dda3e443601d41755374a15743e4fa9073895d7ebeea13637a2" dmcf-pid="8JP4F81mUN" dmcf-ptype="general">김태호 책임연구관은 "정보통신산업의 영향력이 전 사회적으로 확산됐다. 정보통신사회에서 법이 어떻게 기능하도록 할지 연구해야 한다"며 민관 협력 기반의 정보통신 질서 형성, 보호 대상이 아닌 주체로서의 소비자의 권리 보장과 참여 절차 확보 등을 제안했다.</p>
          <p contents-hash="0d3f9047ed462dba49539029a8230cb32e4b21e1986efd5e0d9463d1cc79c839" dmcf-pid="6iQ836ts3a" dmcf-ptype="general">김태오 창원대 교수는 "기존 규제 목표, 규제 대상의 정당성에 문제를 제기하기도 한다"며 디지털 전환과 같은 변화의 문제의식 등을 담아야 한다고 주장했다.</p>
          <p contents-hash="31a5a8bdea6e25323796c4e9a81018f0809b242dbbe1b964392c1f48e8927df4" dmcf-pid="Pnx60PFOpg" dmcf-ptype="general">김지훈 수석전문위원은 AI 기본법 하위법령 마련에서 규제보다 진흥에 초점을 맞춰야 한다며 법적 불확실성에 따른 리스크 최소화를 위한 구체적인 가이드라인의 필요성을 언급했다.</p>
          <p contents-hash="29549d91a8dfc64cd3650363a49f9c131d621e51f4dee21b0af1b632f85c5dad" dmcf-pid="QIEAPc8tFo" dmcf-ptype="general">계인국 고려대 교수는 현행 ICT 거버넌스의 구조적 문제점으로 종합적 정책 조정 기능의 부재, 중복 규제 및 정책 지연에 따른 비효율성 등을 꼽았다. 계 교수는 통합과 분산, 진흥과 규제의 균형을 맞춘 거버넌스 개편 방향을 제시했다.</p>
          <p contents-hash="d9eb13632665e3b18c7b327222672d15ae0f71b048fb10c092a2a409e7ce641d" dmcf-pid="xCDcQk6FUL" dmcf-ptype="general">yjra@news1.kr </p>
         </section> 
        </div>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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