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0돌 맞은 KISDI…AI 시대 주요 정책 논의 이어간다

작성일 06-26

<div id="layerTranslateNotice" style="display:none;"></div> 'AI 시대, 바람직한 규범에 대한 고찰' 주제로 40주년 컨퍼런스 이상규 원장 "AI 부정적 효과 대비할 바람직한 규범 고민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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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img alt="[서울=뉴시스] 이상규 정보통신정책연구원(KISD) 원장이 26일 열린 창립 40주년 기념 컨퍼런스에서 개회사를 했다. (사진=KISDI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class="thumb_g_article" data-org-src="https://t1.daumcdn.net/news/202506/26/newsis/20250626163932548zjcd.jpg" data-org-width="720" dmcf-mid="YwX49LbYlI" dmcf-mtype="image" height="auto" src="https://img1.daumcdn.net/thumb/R658x0.q70/?fname=https://t1.daumcdn.net/news/202506/26/newsis/20250626163932548zjcd.jpg" width="6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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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울=뉴시스] 이상규 정보통신정책연구원(KISD) 원장이 26일 열린 창립 40주년 기념 컨퍼런스에서 개회사를 했다. (사진=KISDI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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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울=뉴시스] 심지혜 기자 = 정보통신정책연구원(KISDI)은 창립 40주년을 기념하는 컨퍼런스를 개최했다고 26일 밝혔다. 
 ‘AI 시대, 바람직한 규범에 대한 고찰’이라는 주제로 열린 컨퍼런에서는 ICT 산업정책의 효과, 알고리즘 가격담합, 디지털 시대에 새롭게 대두되는 이슈들을 학술적으로 분석하고 관련 정책에 대한 논의가 이뤄졌다. 
 먼저 연소라 KISDI 부연구위원은 ‘디지털 서비스의 보이지 않는 사회적 후생’을 주제로 한 발표에서 "디지털 서비스의 무형적 효용이 전통적인 경제지표에 제대로 반영되지 않고 있다"고 지적했다. 
 우리나라에서 이용 빈도가 높은 10대 디지털 서비스의 경우, 연간 약 527조원(GDP의 약 21.9%)에 달하는 소비자 후생을 창출하는 것으로 추정된다. 
 연 박사는 "디지털 서비스의 비경제적 가치가 실제보다 과소평가될 가능성이 크다"며 "이러한 사회적 후생이 보다 공정하게 분배될 수 있도록 디지털 격차 해소 등 적극적인 정책 대응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김규일 미시간주립대학교 교수는 ‘디지털 경제에서의 가격 담합과 검증: 도구변수를 활용한 접근법’을 주제로 무대에 올랐다. 
 김 교수는 "도구변수 기반의 모형(RV-IV 검정법)을 활용하면 복잡한 계량 모형 없이도 알고리즘에 의한 담합적 가격 행태를 간편하면서도 높은 정확도로 탐지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AI를 활용한 알고리즘 담합 가능성이 새로운 경쟁 이슈로 떠오른 가운데 이번 방법론은 경쟁 당국의 판단을 실증적으로 뒷받침할 수 있는 도구가 될 것으로 평가된다. 
 ‘아시아 금융위기 이후 한국 ICT 산업정책 효과’에 대해 발표한 박민수 성균관대학교 교수는 "한국의 아시아 금융위기 이후 정책금융은 ICT 산업 전반의 투자나 생산성 향상에는 유의미한 효과가 없었고 오히려 시장집중도가 높은 산업에서만 제한적으로 정책효과가 나타났다"고 진단했다. 
 박 교수는 "새로운 성장주도 산업으로 주목받는 AI 분야에 대규모 정부투자를 추진하는데 있어 단발적 금융지원이나 세제혜택에 그칠 것이 아니라, 산업별 경쟁 환경과 구조적 특성을 반영한 실효성 있는 정책설계가 필요하다"고 제언했다. 
 이상규 원장은 개회사를 통해 “최근 챗GPT 등장 이후 인공지능(AI)이 경제, 사회, 문화, 교육 등 우리 삶의 모든 분야에 영향을 미치고 있다"며 "이러한 변화를 주목하고 AI로 야기될 다양한 변화, 특히 부정적 효과에 적절히 대비하기 위한 바람직한 규범에 대한 고민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siming@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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