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국 금지' 유승준, 병역기피 '집유' 석현준 머리채 잡기...법무부 "사회적 혼란" [Oh!쎈 이슈]

작성일 06-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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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section dmcf-sid="GqvI4NVZak">
          <figure class="figure_frm origin_fig" contents-hash="e2d1cb7de95907d66d8cc3f4a880808429fdddf4a24e1548c94397b1f040687a" dmcf-pid="HBTC8jf5Ac" dmcf-ptype="figure">
           <p class="link_figure"><img class="thumb_g_article" data-org-src="https://t1.daumcdn.net/news/202506/26/poctan/20250626171618181bqkn.png" data-org-width="530" dmcf-mid="YPUvxEP3oE" dmcf-mtype="image" height="auto" src="https://img2.daumcdn.net/thumb/R658x0.q70/?fname=https://t1.daumcdn.net/news/202506/26/poctan/20250626171618181bqkn.png" width="658"></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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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 contents-hash="61dc28b4387f0e9dc4eea42e42d290372562aaf0fda21f715f736fc82991d921" dmcf-pid="Xx3ZLCiBoA" dmcf-ptype="general">[OSEN=연휘선 기자] 가수 유승준(스티브 승준 유)이 축구선수 석현준을 예로 들며 병역 기피 논란 이후 입국 금지에 대해 억울함을 피력했다.</p>
          <p contents-hash="fb998638415e50857b73b94eca095bd3880cedf900618a21f57929cbbef3e557" dmcf-pid="ZM05ohnbgj" dmcf-ptype="general">26일 오전 서울행정법원 행정5부(부장판사 이정원) 심리로 사증(비자) 발급 거부 취소 소송 및 입국금지 결정 부존재 확인 소송 변론기일이 진행됐다. </p>
          <p contents-hash="1b20b64cba9ebf59410ad8a3a7a39882cd26b75d823141fda47debc8f8a41fb1" dmcf-pid="5Rp1glLKcN" dmcf-ptype="general">이날 유승준 측은 병역 기피로 징역형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축구선수 석현준 등을 언급하며 비례·평등 원칙 위배를 주장하고 간접강제의 필요성을 피력했다. 반면 LA총영사관 측은 유승준의 사례는 스포츠 스타의 경우와는 사안이 다르다고 반박했다. </p>
          <p contents-hash="1b87d21d4cca19f7b536c2189c5e947a2b486f1d111ab94f3433c8d1e583d053" dmcf-pid="1eUtaSo9Aa" dmcf-ptype="general">유승준 측은 법무부를 상대로 낸 입국금지 결정 부존재 확인의 소에서도 첨예하게 대립했다. LA총영사관이 법무장관의 입국금지 결정이 존재하기 때문에 사증 발급을 거부한 바. 법무부를 상대로 입국금지 결정 부존재 확인 소송까지 한 것이라고. </p>
          <p contents-hash="9d80e89fe6c33d86c3dbc9d991fd86bc0d59467a7421aa9bf72d982d11495957" dmcf-pid="tduFNvg2gg" dmcf-ptype="general">그러나 법무부는 "입국금지 결정은 법무부 장관의 권한이자 재량"이라며 유승준이 지속적으로 국민정서에 반하는 언쟁을 벌이는 것과 관련해 "원고(유승준)가 국내에 들어왔을 때 사회적 혼란을 야기할 수 있다"라고 강조했다. </p>
          <p contents-hash="c0231069647547b3f5e2af791639fb0176572e537045fe71f99b77fd8205d02e" dmcf-pid="FJ73jTaVNo" dmcf-ptype="general">유승준은 지난 1997년 가수로 데뷔해 '가위', '열정' 등의 히트곡으로 사랑받았다. 그러나 2002년 군입대를 약속했음에도 불구하고 미국 시민권을 취득하는 등 병역 기피 행위로 국민적 반감을 자아냈고 국내 입국이 금지됐다. </p>
          <p contents-hash="45564a8e131996a287f91eecf7d37ad678afd1289e60bc5e9fc032d3895c6885" dmcf-pid="3iz0AyNfkL" dmcf-ptype="general">이후 그는 2015년 재외동포 비자를 신청했으나 거부당했다. 이에 비자 거부를 취소해달라는 소송을 제기해 승소했다. 하지만 LA 총영사관은 비자 발급을 재차 거부했고, 유승준은 지난 2023년 11월 비자발급 거부 취소 소송에서 또 한번 승소했다. 그럼에도 LA 총영사관은 지난해 6월 유승준의 비자 발급을 또 다시 거부했다. 이에 유승준은 지난해 9월 정부를 상대로 세 번째 소송을 진행 중이다. </p>
          <p contents-hash="efb26d883eab2a779d1ec8c9c225d639e5f08216da865dacf49075ee436e941c" dmcf-pid="0nqpcWj4on" dmcf-ptype="general">유승준의 비자 발급 거부 취소 소송 및 입국금지 결정 부존재 확인에 대한 판결 선고기일은 오는 8월 28일이다.</p>
          <p contents-hash="8070dda61fcca1d1e3686d6d688eff93530b640a666e0f4e41e35a93ae4bf981" dmcf-pid="pLBUkYA8ki" dmcf-ptype="general">판결 선고기일은 오는 8월 28일이다. </p>
          <p contents-hash="fd2f39e00d1b65b7668a373686cadf5ce86100f5d89ee5a7506b86b2b45a3ed3" dmcf-pid="UobuEGc6cJ" dmcf-ptype="general">/ monamie@osen.co.kr</p>
          <p contents-hash="3e17ed4a788bf759f5442552f438487f05058fac0a5bac21da4edb6c4df4d37b" dmcf-pid="ugK7DHkPad" dmcf-ptype="general">[사진] SNS 출처.</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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