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부, 유승준 입국 금지 입장 재확인 "사회적 혼란 야기할 수 있어"

작성일 06-26

<div id="layerTranslateNotice" style="display:none;"></div>  
        <div class="article_view" data-translation-body="true" data-tiara-layer="article_body" data-tiara-action-name="본문이미지확대_클릭"> 
         <section dmcf-sid="2bfdjTaVXS">
          <figure class="figure_frm origin_fig" contents-hash="130bfc40a5ba074e6440429ce1bfd9df1c5187693c20712e58b056429d65a33c" dmcf-pid="V98icWj4Zl" dmcf-ptype="figure">
           <p class="link_figure"><img alt="▲ 유승준. 출처| 유승준 인스타그램" class="thumb_g_article" data-org-src="https://t1.daumcdn.net/news/202506/26/spotvnews/20250626190124985liep.jpg" data-org-width="647" dmcf-mid="9OW3biqytv" dmcf-mtype="image" height="auto" src="https://img4.daumcdn.net/thumb/R658x0.q70/?fname=https://t1.daumcdn.net/news/202506/26/spotvnews/20250626190124985liep.jpg" width="658"></p>
           <figcaption class="txt_caption default_figure">
            ▲ 유승준. 출처| 유승준 인스타그램
           </figcaption>
          </figure>
          <p contents-hash="3894a47b626343f0e14749733fd6b0ba63bd847cfc1f2066d08eeaf9cc8b8515" dmcf-pid="f26nkYA8Gh" dmcf-ptype="general">[스포티비뉴스=강효진 기자] 법무부가 가수 유승준의 국내 입국 금지 입장에 변함이 없다는 것을 재차 밝혔다. </p>
          <p contents-hash="e365b804b7685a74135f84398884311e53d13d055284c0f7010fb10333c94ab2" dmcf-pid="4VPLEGc6XC" dmcf-ptype="general">26일 오전 10시 20분 서울행정법원 행정5부(부장판사 이정원) 심리로 유승준이 미국 로스앤젤레스 총영사관을 상대로 낸 사증(비자) 발급 거부 취소 소송과 법무부 장관을 상대로 제기한 입국금지 결정 부존재 확인 소송 2차 변론 기일이 열렸다. </p>
          <p contents-hash="19c94b29e5758e1e8a49084ba90e30051ac8bc92a982210dddf15a8d0fd1b107" dmcf-pid="8fQoDHkPGI" dmcf-ptype="general">이날 유승준 측은 "대법원 판결을 통해 입국금지가 해제돼야 하고 사증발급 거부가 위법이라는 판단이 나왔는데도 LA총영사관은 법무장관의 입국금지 결정이 존재하기 때문에 사증발급을 거부하고 있다고 주장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p>
          <p contents-hash="8a522858502b439dda4fa226bf965851eefa1cc4aa6c213f40cc1b67ebdf9896" dmcf-pid="64xgwXEQZO" dmcf-ptype="general">또 축구선수 석현준 등의 예를 들며 "유승준의 경우 사증 발급 거부 사유가 없고 비례 평등의 원칙에도 위배되는 조치이기 때문에 입국을 허가해 줘야 하고, 간접 강제가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p>
          <p contents-hash="f3ca1a6b53cc01a3a98d9f5f73ae50af44456d16be38d50598d46e4fbe2207e5" dmcf-pid="P8MarZDxts" dmcf-ptype="general">이에 법무부는 "입국금지 결정은 법무부 장관의 권한이자 재량"이라며 "유승준이 계속적으로 국민들과 언쟁을 벌이는 상황이다. 유승준이 국내에 들어왔을 때 사회적 혼란을 야기할 수 있다"고 맞섰다. </p>
          <p contents-hash="047e3041bde3407fc7b08545887ab064f9f7d2b10b26f0be0628ffca1c41aacd" dmcf-pid="Q6RNm5wMtm" dmcf-ptype="general">유승준은 1997년 데뷔해 '가위', '열정', '나나나' 등의 히트곡으로 톱스타 반열에 올라 국민적인 사랑을 받았다. 그러나 2002년 군 입대를 앞두고 해외 공연을 하고 돌아오겠다며 출국해 대한민국 국적을 포기하고 미국 시민권을 획득했다. 이후 여러 차례 국내 입국을 시도하며 소송에 나섰으나, 국내 법무부는 입국 금지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p>
          <p contents-hash="00e25237aecdf8729686cdbf84d57f612a37a1468a9b0d94330f09f05edb4c50" dmcf-pid="xPejs1rRtr" dmcf-ptype="general">&lt;저작권자 ⓒ SPOTV NEWS.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gt;</p>
         </section> 
        </div> 
        <p class="" data-translation="true">Copyright © 스포티비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p>

이전

[팩플] 국내 원전 첫 해체 시작된다…원안위, 고리 1호기 해체 승인

06-26
다음

보아, '아는 형님' 때문에 이수만 대표와 새벽 4시까지 싸워…"왜 삐져"

06-26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

로그인한 회원만 댓글 등록이 가능합니다.

먹튀폴리스

법무부, 유승준 입국 금지 입장 재확인 "사회적 혼란 야기할 수 있어"

멤버랭킹

관련자료

멤버랭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