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정위, 방통위 업무보고 재개…통합미디어법 명확화 요구

작성일 06-27

<div id="layerTranslateNotice" style="display:none;"></div>  <strong class="summary_view" data-translation="true">20일 첫 업무보고 '공약 이행 계획 부실'로 중단<br>방통위, 공영방송 지배구조 개선 등 세부과제 제시<br>홍창남 "공정성·독립성 최우선 가치 돼야"</strong> 
        <div class="article_view" data-translation-body="true" data-tiara-layer="article_body" data-tiara-action-name="본문이미지확대_클릭"> 
         <section dmcf-sid="tzYLh6tsC4">
          <p contents-hash="55b3b637540ac87568d717f2f314ce26994940f65f2c7d856a8a71168622b668" dmcf-pid="FqGolPFOvf" dmcf-ptype="general"> [이데일리 임유경 기자] 방송통신위원회가 국정기획위원회 업무보고에서 새 정부의 공약 이행을 위해 공영방송 지배구조 개선, 방송미디어와 미디어 온라인 플랫폼의 자율적인 허위조작정보 심의기능 강화 등을 추진하겠다고 보고했다. 국정위는 통합미디어법의 규율범위를 명확히 할 것 등 방통위가 제시한 세부과제에 대한 개선방안을 제안했다.</p>
          <p contents-hash="e18bc53c9918cec7a038b44d7aabfe2303660c9dc07c9633ec3785d80a12b753" dmcf-pid="3BHgSQ3IWV" dmcf-ptype="general">대통령 직속 국정기획위원회 사회2분과는 지난 26일 오후 방송통신위원회 및 방송통신심의위원회, 시청자미디어재단, 한국방송광고진흥공사 업무보고를 진행했다.</p>
          <figure class="figure_frm origin_fig" contents-hash="7fcb0cdcee5e25a45fa93d5865707c67b53dbc811402866c87f28812d8eb9742" dmcf-pid="0IouRHkPW2" dmcf-ptype="figure">
           <p class="link_figure"><img alt="홍창남 국정기획위원회 사회2분과위원장(사진=연합뉴스)" class="thumb_g_article" data-org-src="https://t1.daumcdn.net/news/202506/27/Edaily/20250627082149184fszy.jpg" data-org-width="670" dmcf-mid="1Kr4julov8" dmcf-mtype="image" height="auto" src="https://img3.daumcdn.net/thumb/R658x0.q70/?fname=https://t1.daumcdn.net/news/202506/27/Edaily/20250627082149184fszy.jpg" width="658"></p>
           <figcaption class="txt_caption default_figure">
            홍창남 국정기획위원회 사회2분과위원장(사진=연합뉴스)
           </figcaption>
          </figure>
          <div contents-hash="7af4f252c01b1172e20217be879b6101a21de7c69799d3f9e3cc5a97966a72e0" dmcf-pid="pCg7eXEQl9" dmcf-ptype="general">
           오후 3시부터 4시30분까지 진행된 방통위 업무보고에는 홍창남 사회2분과장 및 사회2분과 소속 김현 위원과 기획·전문 위원 등이 참석한 가운데, 방통위 김영관 사무처장 직무대리 및 기획조정관 등, 방송통신심의위원회 사무총장, 시청자미디어재단 경영기획본부장, 한국방송광고진흥공사 기획조정실장 등으로부터 업무보고를 받았다.
          </div>
          <p contents-hash="dd3fd6fc023c6025a01a011f90e946e380763568710ffdf34bced6c9772b298c" dmcf-pid="UhazdZDxlK" dmcf-ptype="general">방통위는 지난 20일 이뤄진 업무보고에서 지적 받은 내용을 개선해 세부과제를 수립했다. 첫 업무보고는 공약 이행 계획 부실 등의 이유로 중단된 바 있다.</p>
          <p contents-hash="f92404379a27946068b3cd3e29468bf7a46bd1979dc69a743cfa0e40588459ce" dmcf-pid="ulNqJ5wMSb" dmcf-ptype="general">김영관 사무처장 직무대리는 이전 보고 준비 과정에서의 미흡함을 반성·사과하며, 새 정부의 국정철학과 기조에 기반하여 구체적인 성과를 도출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는 의지를 밝혔다. 이어, TBS 정상화 방안, YTN 사영화 문제 및 팩트체크넷에 대한 처분 등 주요 현안에 대해 국회 등 사회 각계의 목소리를 반영하여 개선·보완점을 적극 모색하겠다고 표명했다.</p>
          <p contents-hash="6329110a1a9afecdf70e8e6f4ea63d1a6163a67d9ec88e655ca32b01e52f4cda" dmcf-pid="7SjBi1rRTB" dmcf-ptype="general">방통위는 새정부의 공약을 충실히 이행하기 위한 세부과제로 △공영방송 지배구조 개선 △방송미디어와 미디어 온라인 플랫폼 자율의 허위조작정보 심의기능 강화 △AI 시대 전국민의 미디어 리터러시 역량 제고 등을 보고했다. 또 방송통신 융합환경에 대응하여 △딥페이크 성범죄물 모니터링 및 불법 스패머에 대한 경제적 제재 강화 등 이용자 보호조치와 △방송규제 완화 및 K-콘텐츠 불법유통 방지대책 등 산업진흥을 위한 과제도 함께 제안했다.</p>
          <p contents-hash="df929afaaf2145c43aa77a3f371f359d648f34e56296c4fcf26c9a8c1f6638a1" dmcf-pid="zvAbntmeTq" dmcf-ptype="general">국정기획위원회 위원들은 방송의 공공성·신뢰성 ‘회복’을 위한 방통위의 자구책이 한걸음 나아간 것으로 평가하며 이를 성실히 수행해 달라고 당부하면서도, 국민이 변화를 체감할 수 있도록 방통위 자체적으로 해결 가능한 사안에 대해서는 신속히 실행할 것을 요청했다. </p>
          <p contents-hash="5b302711d00aa4f287a9f828c2678d3aea27102611568fc2282f6b01d6ec6bbd" dmcf-pid="qTcKLFsdCz" dmcf-ptype="general">아울러, 국정기획위원회 위원들은 방통위가 제시한 세부과제의 문제점 및 개선방안도 제안했다. 구체적으로 방송영상미디어 산업에 대한 통합적 정책의 수단으로서 (가칭)통합미디어법의 규율범위 명확화 필요, 아동·청소년의 디지털 과의존에 대한 선행적 연구의 중요성 등이 심도깊게 논의됐다.</p>
          <p contents-hash="450a0679a83b006cd37e84395008d125776d9621370615a3ea35fb3b2ff452f4" dmcf-pid="Byk9o3OJT7" dmcf-ptype="general">사회2분과는 오늘 업무보고를 시작으로 추후 방통위와 지속적 협조관계를 통해 국정과제를 선정하고 이행계획을 구체화시켜 나갈 예정이다. </p>
          <p contents-hash="4f825fe3333d47f7646bcb149dd00653b785a2726233512b531b466fc5817ad2" dmcf-pid="bZs6czvahu" dmcf-ptype="general">홍창남 사회2분과장은 마무리 발언에서 “방통위의 공정성·독립성은 최우선적 가치가 돼야 하는 만큼, 정치적 상황과 무관하게 안정적·지속적 정책이 추진돼야 함을 명심해 달라”며 “새정부 국민주권정부 기조에 맞게 추후 정책 수립·이행에 있어 시민단체 및 미디어 산업 종사자 등 사회 여러 목소리를 적극 청취해 달라”고 주문했다.</p>
          <p contents-hash="7aaa1e6fc0ffba57aa86b171c87bdfdf883dc21c63f4df7ced915d2be1848564" dmcf-pid="K5OPkqTNvU" dmcf-ptype="general">임유경 (yklim01@edaily.co.kr) </p>
         </section> 
        </div>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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