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통위, '선탑재 앱' 사실조사 첫 착수…갤럭시 '스튜디오' 앱 대상 작성일 06-27 12 목록 <div id="layerTranslateNotice" style="display:none;"></div> <div class="article_view" data-translation-body="true" data-tiara-layer="article_body" data-tiara-action-name="본문이미지확대_클릭"> <section dmcf-sid="bfOsvMphnz"> <p contents-hash="deacb118e0bee35be482debfb0212eb28443d152a83c8e53d25e9c7fbdbddff6" dmcf-pid="K4IOTRUlM7" dmcf-ptype="general">처음 구입할 때부터 스마트폰에 설치돼 삭제가 불가능한 선탑재 앱에 대한 사실조사가 최초로 진행된다.</p> <p contents-hash="f1934bd944d73937baf4c24ad1d0cf59ff777130e9ae8ed76b60a33586442bca" dmcf-pid="9eWy5g9HJu" dmcf-ptype="general">방송통신위원회는 삼성전자의 '스튜디오' 앱이 금지행위 위반 소지가 있는 것으로 드러나 사실조사를 실시한다고 27일 밝혔다. 방통위는 2023년부터 2024년 사이에 출시된 삼성 갤럭시, 애플 아이폰 등 스마트폰 4종에 선탑재된 앱(187개)들에 대해 점검을 실시했다.</p> <figure class="figure_frm origin_fig" contents-hash="63fbe1b7d699d5c8a1f200972a59b418c47609677474390a30d0400eed70221b" dmcf-pid="2dYW1a2XdU" dmcf-ptype="figure"> <p class="link_figure"><img alt="과천 방통위 청사로 직원들이 출근하고 있다. 사진=조용준 기자 jun21@" class="thumb_g_article" data-org-src="https://t1.daumcdn.net/news/202506/27/akn/20250627100432966nojt.jpg" data-org-width="745" dmcf-mid="BtJdaUhLJq" dmcf-mtype="image" height="auto" src="https://img4.daumcdn.net/thumb/R658x0.q70/?fname=https://t1.daumcdn.net/news/202506/27/akn/20250627100432966nojt.jpg" width="658"></p> <figcaption class="txt_caption default_figure"> 과천 방통위 청사로 직원들이 출근하고 있다. 사진=조용준 기자 jun21@ </figcaption> </figure> <p contents-hash="5f9d7fbad7d7e384d90b27d1dbace7a7ce75a2fa98a10c13ebb0f640a0ded370" dmcf-pid="VJGYtNVZLp" dmcf-ptype="general">이 앱은 갤러리 앱과 연동돼 동영상 편집 기능을 제공한다.</p> <p contents-hash="08d87669e96e38a8b82cfe76f4793fe36726e5d85e3733f23adaa50de24ac993" dmcf-pid="fiHGFjf5R0" dmcf-ptype="general">이번 사실조사 결과 전기통신사업법상 금지 행위 위반으로 인정되는 경우 관련 법령에 따라 조치할 예정이다. 현행 전기통신사업법은 선탑재 앱 중 단말기 기능 구현에 필수적이지 않은 앱을 이용자가 삭제하지 못하도록 제한하는 걸 금지행위로 규정하고 있다.</p> <p contents-hash="67586b269e88806690d83a222623dcc9e32922fdba6b5b4cb297c5d7070561b5" dmcf-pid="4nXH3A41e3" dmcf-ptype="general">방통위는 2021년부터 삭제가 불가능한 선탑재 앱들에 대한 점검을 매년 진행해왔다. 앞서 2022년과 2023년 두 차례에 걸쳐 5개의 선탑재 앱(날씨, AR두들, AR존, Samsung Visit In, 보안 Wi-Fi)에 대해 삭제 가능하도록 조치하는 행정지도를 실시한 바 있다.</p> <p contents-hash="c59d7907f6054626bd5c9faf96f9adef790dd36b95639fa74710952997efb6ca" dmcf-pid="8LZX0c8tiF" dmcf-ptype="general">한편, 방통위는 지난 2월 출시된 갤럭시S25와 아이폰16e 등 주요 스마트폰에 대해서도 선탑재 앱 현황 실태점검에 착수했다. 이 중 부당하게 삭제를 제한하는 것으로 보이는 일부 앱에 대해서는 금지행위 위반 여부를 검토한 뒤 필요하면 사실조사로 전환할 계획이다.</p> <p contents-hash="af50ca9885bcae8477baae23bb4c25d52547758936656b7affa43dd96e2fc01b" dmcf-pid="6o5Zpk6FRt" dmcf-ptype="general">이명환 기자 lifehwan@asiae.co.kr</p> </section> </div> <p class="" data-translation="true">Copyright © 아시아경제.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p> 관련자료 이전 날라리인 줄 알았던 소지섭, 어려웠던 집안 일으켜 세운 효자였다 06-27 다음 '트롯챔피언' 정다경, 우아한 춤사위+가창력으로 팬심 저격 06-27 댓글 0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 로그인한 회원만 댓글 등록이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