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지행위 위반 소지⋯방통위, 삼성 '스튜디오' 사실조사 착수

작성일 06-27

<div id="layerTranslateNotice" style="display:none;"></div>  <strong class="summary_view" data-translation="true">구입 시부터 설치돼 삭제 불가능한 앱⋯이용자 선택권 제한 여부 등 조사</strong> 
        <div class="article_view" data-translation-body="true" data-tiara-layer="article_body" data-tiara-action-name="본문이미지확대_클릭"> 
         <section dmcf-sid="Wa9UuDQ0c5">
          <p contents-hash="c7fc9707de079fba9f0fa31b01a9b8915c754b4e736a6bde13205ef453b39dcc" dmcf-pid="YN2u7wxpjZ" dmcf-ptype="general">[아이뉴스24 안세준 기자] 처음 구입 시부터 스마트폰에 설치돼 이용자 선택권을 제한하는 일명 '선탑재 앱'에 대한 사실조사가 처음으로 진행된다.</p>
          <figure class="figure_frm origin_fig" contents-hash="369d843de255c5828c29dbd37b48553d45477ddf94a44fdbcbd630e278760940" dmcf-pid="GjV7zrMUcX" dmcf-ptype="figure">
           <p class="link_figure"><img alt="방송통신위원회 로고. [사진=방통위]" class="thumb_g_article" data-org-src="https://t1.daumcdn.net/news/202506/27/inews24/20250627102633427kkww.jpg" data-org-width="580" dmcf-mid="y5iBbOdzc1" dmcf-mtype="image" height="auto" src="https://img3.daumcdn.net/thumb/R658x0.q70/?fname=https://t1.daumcdn.net/news/202506/27/inews24/20250627102633427kkww.jpg" width="658"></p>
           <figcaption class="txt_caption default_figure">
            방송통신위원회 로고. [사진=방통위]
           </figcaption>
          </figure>
          <p contents-hash="2d5b9484054badc37f46a4a90f337fe0a6687b19675e5d3a7c71ac42cde9ef3c" dmcf-pid="HAfzqmRuoH" dmcf-ptype="general">방송통신위원회(위원장 이진숙)는 2023년부터 2024년까지 출시된 삼성 갤럭시, 애플 아이폰 등 스마트폰 4종에 선탑재돼 있는 앱 187개에 대해 점검을 실시한 결과, 삼성전자의 스튜디오 앱이 금지행위 위반 소지가 있는 것으로 드러나 사실조사를 실시한다고 27일 밝혔다.</p>
          <p contents-hash="8de85baa11f9c8f59a8f6929c82c09ed2b54e4106431f80cae0213271ea19881" dmcf-pid="Xc4qBse7NG" dmcf-ptype="general">스튜디오는 갤러리 앱과 연동돼 갤러리 내 동영상 편집 기능을 구현한 앱이다. 방통위는 사실조사 결과 전기통신사업법상 금지 행위 위반으로 인정되는 경우 관련 법령에 따라 조치할 예정이다.</p>
          <p contents-hash="c4aa97c7b79214bf928f3a01e0ea2af3e3cabec7bbf100853b44f84373d9c214" dmcf-pid="Zk8BbOdzjY" dmcf-ptype="general">현행 전기통신사업법은 선탑재 앱 중 단말기 기능 구현에 필수적이지 않은 앱을 이용자가 삭제하지 못하도록 제조사 및 통신사 등에서 부당하게 제한하는 것을 금지행위로 규정하고 있다.</p>
          <p contents-hash="d7ee78993b55364c73e3c568c34ab228d6b6b2b55c0dfc4cbe9172cebf30cd7b" dmcf-pid="5E6bKIJqNW" dmcf-ptype="general">방통위는 2021년부터 삭제가 불가능한 선탑재 앱에 대해 매년 점검해 왔다. 2022년과 2023년 두 차례에 걸쳐 5개의 선탑재 앱(날씨·AR두들·AR존·Samsung Visit In·보안 Wi-Fi)에 대해 삭제 가능하도록 조치하는 행정지도를 실시한 바 있다.</p>
          <p contents-hash="5a5810f33a32a34aa08d00b2b53ace7720d45fc7aea4f5567100e66d159969e2" dmcf-pid="1DPK9CiBcy" dmcf-ptype="general">방통위는 올 2월 출시된 갤럭시S25, 아이폰16e 등 주요 스마트폰에 대해서도 선탑재 앱 현황 실태점검에 착수했다. 이용자 삭제를 부당하게 제한하는 것으로 보이는 일부 앱에 대해 금지행위 위반 여부를 검토한 뒤 필요 시 사실조사로 전환할 계획이다.</p>
          <address contents-hash="9cdc9b7d7fc0341f3c264131ed9a4a583048154a97bfc4bf6b15076db4b18546" dmcf-pid="tGAinFsdkT" dmcf-ptype="general">/안세준 기자<span>(nocount-jun@inews24.com)</span>
</address>
         </section> 
        </div> 
        <p class="" data-translation="true">Copyright © 아이뉴스24.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p>

이전

최예나, 28일 BTS 진 솔로 팬콘서트 게스트 출격

06-27
다음

김영철 "청담동 집·연봉 5억 이상…딩크족 상관없어" 결정사 1등급 판정 [종합]

06-27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

로그인한 회원만 댓글 등록이 가능합니다.

먹튀폴리스

금지행위 위반 소지⋯방통위, 삼성 '스튜디오' 사실조사 착수

멤버랭킹

관련자료

멤버랭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