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부, 또 유승준 입국 거부했다…"국민 정서 고려"

작성일 06-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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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section dmcf-sid="K11JzrMUSF">
          <figure class="figure_frm origin_fig" contents-hash="820345c0b14db44a0d52e3f834c3f6c6799f36a3b56eebf552e387d128f5b941" dmcf-pid="9ttiqmRuCt" dmcf-ptype="figure">
           <p class="link_figure"><img class="thumb_g_article" data-org-src="https://t1.daumcdn.net/news/202506/27/tvreport/20250627120334687nwmr.jpg" data-org-width="1000" dmcf-mid="b4uNVlLKC3" dmcf-mtype="image" height="auto" src="https://img2.daumcdn.net/thumb/R658x0.q70/?fname=https://t1.daumcdn.net/news/202506/27/tvreport/20250627120334687nwmr.jpg" width="658"></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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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 contents-hash="b8aa1b85dbf275b70b688a5c797462baba6fc715b77814fc2f9cd941ab669e19" dmcf-pid="2FFnBse7v1" dmcf-ptype="general">[TV리포트=김해슬 기자] 법무부가 가수 유승준의 입국 허용이 불가하다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 </p>
          <p contents-hash="6f0b1d4b4f366ed869a850b3d343b5bc0524eb9be434e99eac8fa078e1067252" dmcf-pid="V33LbOdzS5" dmcf-ptype="general">지난 26일 서울행정법원 행정5부(부장판사 이정원)는 유승준이 미국 로스앤젤레스(LA) 총영사관과 법무부를 상대로 낸 '사증(비자) 발급 거부 취소 소송 및 입국금지결정 부존재 확인' 소송의 2차 변론 기일이 진행됐다.</p>
          <p contents-hash="c0770d93394e99efe8c1217f0500d1ee34c22c490a54e09b259cbd0c573219ed" dmcf-pid="f00oKIJqhZ" dmcf-ptype="general">이날 법무부는 "입국금지 결정은 법무부 장관의 권한이자 재량"이라며 "유승준이 계속해 국민들과 언쟁을 벌이는 상황으로 입국했을 때 사회적 혼란을 야기할 수 있다"며 그가 국내로 들어오는 것을 막고 있는 이유에 대해 밝혔다. </p>
          <p contents-hash="9a3f2b0db423eebafe899e7fc12ac72bbd135a60efde83a5e730068ad6aa3f9d" dmcf-pid="4ppg9CiByX" dmcf-ptype="general">다만 유승준 측은 "대법원 판결을 통해 입국금지가 해제돼야 한다"며 "사증 발급 거부가 위법이라는 판단이 나왔음에도 LA 총영사관은 법무장관의 입국금지 결정 때문에 사증 발급을 거부하고 있다고 주장한다"고 했다. 또 축구선수 석현준의 사례를 들며 "비례 평등의 원칙에 위배되는 조치"라며 입국을 허가해 줄 것을 주장했다.</p>
          <p contents-hash="79251e4399f3fd303288d65a2e19008e3c5aba8c02b66be1c4f04faaa9d148d7" dmcf-pid="8UUa2hnbyH" dmcf-ptype="general">한편 유승준은 1997년 데뷔해 '열정', '나나나' 등의 히트곡을 발생시키며 큰 인기를 누렸다. 그러나 2002년 입대를 앞둔 시점 해외 공연을 빌미로 미국 시민권을 취득하며 병역 기피 논란에 휩싸였다.</p>
          <p contents-hash="a8d4aa48ab50803afd076ecdd9d583eed93f3188b98cfe2b78cbb7d2bbda1519" dmcf-pid="6uuNVlLKyG" dmcf-ptype="general">이에 법무부는 대한민국 국적을 포기한 유승준에게 입국금지 처분을 내렸다. 이후 그는 2015년 LA 총영사관에 재외동포 체류 자격으로 비자 발급을 신청했으나 거부당했다. 유승준은 앞서 두 차례의 소송에서 승소했다. 그러나 지난해 LA 총영사관이 비자 발급을 다시 거부하며 세 번째 행정소송을 이어가고 있다.</p>
          <p contents-hash="f328ef5075d3f2cd8e051df7571226be30a336ae0a0cfcc9f03eab73eff8d7d1" dmcf-pid="PssByeuSyY" dmcf-ptype="general">김해슬 기자 khs2@tvreport.co.kr / 사진= 유승준</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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