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럽서 ‘인앱 결제’ 꼬리 내린 애플… 李 정부 ‘수수료 갑질’ 해결할까

작성일 06-27

<div id="layerTranslateNotice" style="display:none;"></div>  <strong class="summary_view" data-translation="true">애플 “유럽서 인앱 수수료 최대 15%로 인하”<br>한국에서는 아직 수수료 30% 부과<br>이재명 대통령, 대선 공약에서 ‘인앱 결제 강제 금지법 보완’ 약속</strong> 
        <div class="article_view" data-translation-body="true" data-tiara-layer="article_body" data-tiara-action-name="본문이미지확대_클릭"> 
         <section dmcf-sid="7lOZw3OJRi">
          <figure class="figure_frm origin_fig" contents-hash="7bd2d44f8863f53e94b6e9735c05211f1970c8e47d198a08c4dde4fcd99aa142" dmcf-pid="zSI5r0IiRJ" dmcf-ptype="figure">
           <p class="link_figure"><img alt="애플 로고./연합뉴스" class="thumb_g_article" data-org-src="https://t1.daumcdn.net/news/202506/27/chosunbiz/20250627144512043zdps.jpg" data-org-width="5000" dmcf-mid="uz3f5Q3IMn" dmcf-mtype="image" height="auto" src="https://img4.daumcdn.net/thumb/R658x0.q70/?fname=https://t1.daumcdn.net/news/202506/27/chosunbiz/20250627144512043zdps.jpg" width="658"></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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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애플 로고./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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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 contents-hash="6c2bbdd7f784bcd795119d528fad8d952c2142584e1baaaec301aef8f33775ce" dmcf-pid="qvC1mpCned" dmcf-ptype="general">애플이 미국에 이어 유럽연합(EU)에서도 반독점 당국 압박에 앱스토어 규정 개편안을 내놓은 가운데, 한국의 앱 개발사들도 30%에 달하는 ‘수수료 갑질’에서 벗어날 수 있을지 주목된다. 앞서 이재명 대통령은 대선 공약에서 인앱 수수료 강제 금지법을 보완하겠다고 약속한 바 있다.</p>
          <p contents-hash="c629e3bb96788f5f4c40b2a02d80f905ac3432b37a5652de5707ea842acb6d3f" dmcf-pid="BThtsUhLde" dmcf-ptype="general">애플은 EU의 디지털시장법(DMA)에 따른 추가 과징금을 피하려고 새로운 수수료 체계 등을 담은 앱스토어 규정을 개편한다고 26일(현지시각) 밝혔다. DMA는 애플과 아마존, 메타 등 빅테크 기업의 반경쟁 행위를 규제하기 위해 지난해 3월부터 EU에서 시행되고 있는 이른바 ‘빅테크 규제법’이다.</p>
          <p contents-hash="7c73b555e2c44983459bbe2b5815bb02cd0acf44bfbcf92d6b7fc642a62b0385" dmcf-pid="bylFOuloJR" dmcf-ptype="general">인앱 결제란, 앱에서 유료 콘텐츠를 결제할 때 구글이나 애플의 결제 시스템을 통해서만 결제하도록 제한하는 방식을 의미한다. 구글과 애플은 앱 개발사들이 각각 ‘플레이 스토어’와 ‘앱스토어’ 같은 자사 플랫폼에서 고객이 앱을 내려받을 수 있게 입점시키는 대신, 인앱 결제 시 최대 30%의 수수료를 가져간다. 앱 개발사는 구글과 애플이 앱 마켓 시장을 독점하고 있는 만큼 수수료를 낼 수밖에 없다.</p>
          <p contents-hash="5e81ca3fc40af301b8e2f50f6909657cd5ae33ca59e4b03e21784a5e5b88dc98" dmcf-pid="KWS3I7SgLM" dmcf-ptype="general">개편된 규정에 따르면 EU 내 앱 개발자는 고객이 애플 앱스토어에서 제품을 구매할 때 인앱 결제가 아닌 외부에 더 저렴한 구매 선택지가 있다고 알릴 수 있다. 또 웹사이트나 앱, 다른 앱스토어 등 다양한 방식으로 대체 결제 옵션을 자유롭게 홍보할 수 있다. 개발자들에게 부과했던 최대 30%의 수수료도 최대 15% 수준으로 낮아졌다. 기존에는 개발사가 애플 앱스토어에 게재할 수 있는 광고 문구나 표현방식이 엄격하게 제한됐다.</p>
          <p contents-hash="0fbc8982098373c331529e56a83867e5402b93a0892b1afee9fcdefd8d448dac" dmcf-pid="9Yv0CzvaJx" dmcf-ptype="general">앞서 EU 당국은 애플에 대규모 추가 과징금 부과를 예고했다. EU 집행위원회는 지난 4월 애플 앱스토어의 ‘외부 결제 유도 금지’(anti-steering) 조항이 DMA를 위반했다고 보고 5억유로(약 8000억원)의 과징금을 부과했다. 다만 애플은 이번 개편안과 별개로 과징금 부과 자체에는 법적 대응을 할 예정이라고 밝혔다.</p>
          <p contents-hash="4685f2d25cd331365bc9fc903b0ee39a5b03ab1b4f9ddade3f15f9cbbdd1207d" dmcf-pid="2GTphqTNMQ" dmcf-ptype="general">애플이 유럽에서도 인앱 결제 정책을 완화하면서 한국의 개발사들도 향후 수수료에 대한 부담을 덜 수 있을지 주목된다. 국내에서는 지난 2022년 3월 ‘인앱 결제 강제 금지법’을 세계 최초로 시행한 바 있다. 그러나 구글과 애플은 외부 결제 시스템 적용을 허용하면서도 여전히 최대 30%의 수수료를 부과하고 있다.</p>
          <p contents-hash="9fe13ee31a795e7dfea64306d4c875354f2dc14aa94a5e3965a1b04a95f261ef" dmcf-pid="VylFOulodP" dmcf-ptype="general">방송통신위원회와 한국인터넷진흥원이 실시한 ’2024년도 앱 마켓 실태조사’에 따르면, 앱 내 결제의 가장 큰 문제점을 ‘과도한 수수료’라고 답한 앱 개발자가 70.4%로 가장 높았다. ‘환불 등 수익 정산의 불명확함’(11.6%), ‘결제 수단 선택 제한’(8.9%)이 뒤를 이었다.</p>
          <p contents-hash="72c4bde3b5f0bb5a266e7403ebff5e37951b176a31fcf67fc662a40b63c2b5c4" dmcf-pid="fWS3I7Sge6" dmcf-ptype="general">이재명 정부는 구글·애플 등 빅테크가 국내 앱 개발사에 높은 수수료를 부과할 수 없도록 하겠다는 의지를 밝힌 상태다. 더불어민주당은 지난달 발표한 대선 공약에서 “인앱 결제 강제 금지법 보완 입법으로 앱 마켓의 글로벌 형평성을 제고하겠다”고 했다. 앱 마켓 사업자가 외부 결제에 차별적 조건을 부과하지 못하도록 하고, 타당한 수준의 수수료 책정 의무를 다하도록 규정한다는 것이다.</p>
          <p contents-hash="e297ca3a533c8ff8ae3a0b049dc899b0bac1ea1f2bcc914c294c0e570ad7ea84" dmcf-pid="4Yv0CzvaR8" dmcf-ptype="general">IT업계 관계자는 “그간 과도한 수수료에서 벗어나려고 정치권과 업계에서 다방면으로 노력했지만 아직 부족하다”라며 “새 정부가 게임업계 등 한국 개발사들이 부당한 대우를 받지 않도록 관심을 기울여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p>
          <p contents-hash="4ea4eb1980297413fedc89feaef50c0d110f1d073e67085b50b0e9171c74353a" dmcf-pid="8GTphqTNd4" dmcf-ptype="general">- Copyright ⓒ 조선비즈 &amp; Chosun.com -</p>
         </sec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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