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기정통부 "SKT 해킹 조사 30일 마무리…공개 발표 국회와 논의"(종합)

작성일 06-27

<div id="layerTranslateNotice" style="display:none;"></div> 기술적 조사 30일까지 완료 후 국회 TF 우선 보고…공개 시점 추후 국회 논의 후 번호이동 위약금 면제 관련 발표…내달 4일 가능성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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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울=뉴시스] 김명년 기자 = 유상임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이 27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전체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2025.06.27. kmn@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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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울=뉴시스]윤현성 기자 = 과학기술정보통신부가 SK텔레콤 해킹 사태 관련 민관합동조사단 조사 결과를 30일까지 완료할 방침이다. 다만 조사 결과에 대한 공개 발표는 국회가 꾸린 TF에 먼저 보고한 후 번호이동으로 발생한 위약금 면제 문제 등까지 고려해 추후 진행할 예정이다. 
 강도현 과기정통부 제2차관은 27일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전체 회의에 참석해 "30일까지 (SK텔레콤 사태) 조사는 완료할 생각이고 조사 결과는 나올 것 같다. 다만 발표 시점과 형태에 대해서는 장관님과 상의하고 국회 TF에 (먼저) 보고를 드리는 게 맞을 것"이라고 말했다.
 이날 최민희 과방위원장은 민관합동조사단의 기술적 문제 조사와 위약금 면제 등 법률 문제에 대한 검토는 구분돼야 한다고 과기정통부에 주문했다. 
 최 위원장은 "기술적 점검 결과에 따라 위약금 면제 문제를 판단하는 데 도움이 되겠지만, 그 2개가 같이 가면 안된다"라고 했다. 
 이에 대해 강 차관은 "30일까지 (기술 검증 관련) 조사는 완료할 생각이라 결과는 나올 것"이라며 "지난 대선 때 만들어진 국회 TF에 현재 상황을 말씀드리는 것이 맞다고 생각한다"고 했다.
 위약금 면제 여부와 관련 내용의 경우 민관합동조사단 결과 마무리 이후에나 발표될 전망이다. 
 유상임 과기정통부 장관은 "조금 시간이 걸릴 것 같다"며 "민관조사단 결과를 또 로펌에 법률 검토를 의뢰해야 한다. 그 결과가 있어야 위약금 문제를 제대로 판단할 수 있다"고 말했다.
 이어 "제가 말씀드렸 듯 차기 (과기정통부) 장관한테 누가 안되도록 하겠다"며 위약금 여부 문제는 7월 4일께 저희 입장을 말씀드릴 수 있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는 "언론 발표 등의 경우에는 위약금 문제가 더 예민할 수밖에 없다. 그래서 공개적으로 발표하는 건 (기술적) 결과보다 위약금이 포인트가 될 것"이라며 "국회 TF 발표로 가는 게 답이라고 생각한다"고 동의를 표했다.
 이에 최 위원장은 "30일까지 기술적 3차 검증 결과가 나온다. 오늘 회의에서는 이 때(30일) 위약금 문제까지 다 판단해서 보고해야 하는 것으로 알고 있어서 착오가 발생한 듯 하다"며 "30일에는 일단 기술적 검증 결과를 국회 TF에 먼저 보고하고 나머지 문제를 의논하는 식으로 정리하겠다"고 말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hsyhs@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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