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I 알고리즘, 소비자 권리 흔든다…한국법제연구원, 입법 대응 시급

작성일 06-29

<div id="layerTranslateNotice" style="display:none;"></div>  <strong class="summary_view" data-translation="true">한국법제연구원 “디지털 불균형, 입법 대응 시급”</strong> 
        <div class="article_view" data-translation-body="true" data-tiara-layer="article_body" data-tiara-action-name="본문이미지확대_클릭"> 
         <section dmcf-sid="5jb1GMphSm">
          <p contents-hash="de13a60bc219cbe0cdcae48eac139bda36133b5ebcf0e9469e4ee8b9affd82df" dmcf-pid="1HaQfOdzTr" dmcf-ptype="general"> [이데일리 김현아 기자] 한국법제연구원(원장 한영수)은 지난 27일 전북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에서 유럽헌법학회, 국가법학회와 공동으로 ‘AI가 기본권에 미칠 영향’을 주제로 학술대회를 개최했다. </p>
          <p contents-hash="2c0421cbae875aa70f4c4868d58a54279ddc14830349932f439f544cc6a65c76" dmcf-pid="tXNx4IJqCw" dmcf-ptype="general">이번 학술대회는 인공지능 기술의 확산이 표현의 자유, 개인정보 보호, 소비자 권리 등 헌법상 기본권에 미치는 영향을 집중 조명하고, 이에 대한 법제적 대응 방안을 모색하기 위해 마련됐다.</p>
          <p contents-hash="49000fbb79e54dac438ad22908c65a33d5e2734d2dfaef87f3979b2e411a11cf" dmcf-pid="FZjM8CiBlD" dmcf-ptype="general">한국법제연구원은 2024년 AI법제팀을 신설해 알고리즘 규제, 생성형 AI 법제, 디지털 권리 균형 등 관련 연구를 본격화하고 있다. 이날 논의된 알고리즘 소비자 보호 관련 연구도 이 팀의 주요 정책 연구 과제 중 하나로, 향후 입법 제안까지 이어질 예정이다.</p>
          <figure class="figure_frm origin_fig" contents-hash="fb9841717cce7f1a14e74997836c95cd071b4327b1ebf24f44f754f5df65f955" dmcf-pid="35AR6hnbWE" dmcf-ptype="figure">
           <p class="link_figure"><img alt="한국법제연구원은 지난 27일 전북대 법학전문대학원에서 AI가 기본권에 미칠 영향을 주제로 유럽헌법학회 및 국가법학회와 공동으로 학술대회를 개최했다. 사진=한국법제연구원" class="thumb_g_article" data-org-src="https://t1.daumcdn.net/news/202506/29/Edaily/20250629102644402ygpw.jpg" data-org-width="670" dmcf-mid="ZCgrcpCnSs" dmcf-mtype="image" height="auto" src="https://img1.daumcdn.net/thumb/R658x0.q70/?fname=https://t1.daumcdn.net/news/202506/29/Edaily/20250629102644402ygpw.jpg" width="658"></p>
           <figcaption class="txt_caption default_figure">
            한국법제연구원은 지난 27일 전북대 법학전문대학원에서 AI가 기본권에 미칠 영향을 주제로 유럽헌법학회 및 국가법학회와 공동으로 학술대회를 개최했다. 사진=한국법제연구원
           </figcaption>
          </figure>
          <div contents-hash="085789c8ca6e5a2c3bddb02e6bfac4ba9714b31d0a0a85d7915fee7f9f56a6ea" dmcf-pid="01cePlLKyk" dmcf-ptype="general">
           이날 첫 번째 세션에서는 김은정 한국법제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이 ‘알고리즘 조정에 따른 소비자 보호 방안’을 주제로 발표했다. 김 위원은 온라인 플랫폼에서의 알고리즘 조정이 소비자의 선택과 결정권을 구조적으로 제약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div>
          <p contents-hash="887cae599e2cac09b3cc5b4290c9e38f36afd7aa1d8b0be696819b7ad1e2c14b" dmcf-pid="ptkdQSo9Wc" dmcf-ptype="general">김 위원은 “소비자는 정보의 진위 여부보다 플랫폼이 제공하는 ‘순위’에 크게 의존하고 있으며, 이는 알고리즘이 설계한 방식에 따라 소비자의 선택지가 은연중에 유도된다”고 분석했다. </p>
          <p contents-hash="0f8ebc1a1e49d0d357adb82cfb2cda6d93279e608f0d2bc432801d28a68b3027" dmcf-pid="UFEJxvg2CA" dmcf-ptype="general">특히 빅데이터 기반의 알고리즘은 소비자의 행태를 예측할 뿐 아니라, 나아가 행동을 유도하는 방식으로 진화하고 있다는 점에서 ‘정보 비대칭’ 문제를 더욱 심화시킨다고 강조했다.</p>
          <p contents-hash="a6099ef87aa2dd55718c8f6a1f35a7cdabc1354b0bb934e27eda344e2af9e30c" dmcf-pid="u3DiMTaVTj" dmcf-ptype="general">이어 김 위원은 ▲알고리즘 투명성 확보 ▲소비자에 대한 설명 의무 강화 ▲공정성 검증을 위한 알고리즘 감시체계 마련 ▲플랫폼 사업자의 책임 명확화 등 제도 개선 방향을 제시했다. </p>
          <p contents-hash="1acf4ff7bf039ba97f754b1dda81f6cc7b2536890105224b329c63348f60fb3b" dmcf-pid="7yn4KwxpWN" dmcf-ptype="general">그는 “AI 알고리즘은 기업의 영업비밀 보호라는 이유로 비공개되는 경우가 많지만, 공익과 소비자 권익의 균형을 위한 규제적 접근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p>
          <p contents-hash="b3274f02f08c6e428c16b63929f1e66e59c21d282457c6c29205a4b944a34ec7" dmcf-pid="zWL89rMUTa" dmcf-ptype="general">이외에도 윤기열 보험개발원 박사는 딥페이크와 표현의 자유 문제를, 주민호 경북대 박사는 AI 의료정보 활용의 법적 쟁점을 다뤘으며, 남정아 목포대 교수는 공정성 가치 확보와 개헌 방향에 대해 발표했다.</p>
          <p contents-hash="3f44507d77d692e44f77e0093d2189af50684a52756b67509ef6ecda906f9012" dmcf-pid="qYo62mRuvg" dmcf-ptype="general">종합토론에서는 정원준 한국법제연구원 AI법제팀장을 비롯한 학계 전문가들이 참여해 각 발제 내용을 토대로 AI 시대의 헌법적 과제를 심도 있게 논의했다.</p>
          <p contents-hash="31f0c051e019d4351c4dce84cff906f425dbaa6a82fa6b27fa22d9f7c21482d3" dmcf-pid="BGgPVse7ho" dmcf-ptype="general">한영수 한국법제연구원 원장은 “AI 기술의 발전은 새로운 가능성을 제시함과 동시에 기본권 침해 우려도 동시에 키우고 있다”며 “오늘 논의된 내용을 바탕으로 사회 전체가 지향해야 할 법제적 방향과 원칙을 함께 모색해 나가겠다”고 밝혔다.</p>
          <p contents-hash="70cda5adf8f997f4fe9dd901ff71bfc405218dbfb1de068050a461259770ac01" dmcf-pid="bHaQfOdzSL" dmcf-ptype="general">김현아 (chaos@edaily.co.kr) </p>
         </section> 
        </div>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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